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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학 2-1 기타세법 -(정정운 저)
 ㆍ 저 자: 정정운
 ㆍ 출판사: 상경사
 ㆍ 출판일: 2020년3월6일
 ㆍ 페이지: 784
 ㆍ 안 내: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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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 1[zip](정정운,손재호 著)
정정운 손재호/상경사/2019년5월31일/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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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정세법 반영!

[세법학Ⅱ-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에 필요한 2020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2020년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법학2'를 두 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 세법학2-1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





금년에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인하, 대손세액공제의 시간적 범위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하향조정,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15%에서 21%로 상향조정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유증기(油蒸氣)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최근 환경규제 강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자연감소율을 5/1,000에서 2/1,000로 축소하였다. 한편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마련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기한후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세분화하는 등의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제21판에서는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19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과 이혜진 조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0. 2. 28.
정정운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295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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