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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상품없음]    [다음] 2019 퍼팩트 세법학 모의고사-(유은종 저)

2019 핵심쟁점별 조세 판례집-(유은종 저)
 ㆍ 저 자: 유은종
 ㆍ 출판일: 2019년7월11일
 ㆍ 페이지: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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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학[](유은종 著)
유은종/상경사/2018년3월30일(제12판)/1460/2019년 개정판은7월달 이후 출간 예정입니다.,
42,000원 37,800원 함께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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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학[](유은종 著)
유은종/상경사/2018년4월9일(제13판)/1104/2019년 개정판은7월달 이후 출간 예정입니다.,
35,000원 31,500원 함께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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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쇄[2019]IMPACT세법학[ I ](유은종 著)
유은종/상경사/2019년5월14일2쇄/572
21,000원 18,900원 함께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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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쇄[2019]IMPACT세법학[ II ] (유은종 著)
유은종/상경사/2019년4월22일2쇄/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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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임팩트 세법학[필기노트](유은종 著)
유은종/상경사/2019년5월9일/
8,000원 8,000원 함께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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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CORE세법학(유은종 著)
유은종/상경사/2019년5월19일/356
16,000원 14,400원 함께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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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퍼팩트 세법학 모의고사-(유은종 저)
유은종/상경사/2019년6월21일/828
38,000원 34,200원 함께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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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설명


요약 - 최근 판례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소개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논거를 서술함으로써조세판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다.
- 주요 세목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순으로 정리하였고,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및 판결요지 순으로 서술하였다.




Chapter 01 국세기본법
01공시송달__3
02실질과세의 원칙__6
03실질과세원칙__8
04과세관청 신의성실의 원칙__10
05납세자 신의성실의 원칙__12
06비과세관행__15
07경정 등의 효력__16
08제척기간__19
09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__23
10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의 제한__26
11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의미__29
12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__31
13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적용되는지 여부__34
1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효력__37
15국세우선권__40
16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과세관청이 다시 그 결정을번복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__43
17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__44
18통상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제한되는지__46
19통상적 경정청구의 사유 및 후발적 경정청구와의 관계__49
20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__52
21평가법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제외사유 해당 여부__54
22국세환급금__56
23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__59
24재조사결정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__62
25기속력__64
26현지확인이 이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__67
27중복세무조사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__72
28잘못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__77
29과세예고 통지가 누락된 절차상 하자__79


Chapter 02 법인세법
01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처분성__85
02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및 불복방법__88
03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__90
04익명조합이 받는 돈이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인지__92
05제약업계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 비용 등의 손금 인정 여부__95
06담합사례금의 손금산입 여부__97
07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과다지급된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__99
08임원 퇴직급여__102
09부동산매매업의 업무무관부동산__105
10대주주에게 제공된 법인의 사택__109
11공상처리비 약정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수익과 직접 관련된비용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__112
12기부금__115
13권리의무확정주의__118
14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단하는 시점(=대손사유 발생 당시)__121
15부당행위계산 부인⑴__123
16부당행위계산 부인⑵__129
17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시기__132
18외국법인__134


Chapter 03 소득세법
01동일한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다수의 대여금에 대한변제금 총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__141
02배당결의가 있은 후 실현이 어렵게 된 배당소득과 관련해서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__143
03사업소득 필요경비__146
04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에 관여하고 모회사로부터 받은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__148
05근로소득의 범위 및 권리확정시기__150
06옥바라지 등을 해주는 대가로 수령한 금원이 인적용역 대가에해당하는지 여부__153
07해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의 성격__156
08사례금의 의미__159
09뇌물 상당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__162
10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__164
11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그 범위, 환급청구권과 관계__167
12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전매와 양도소득세__169
13환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존부__172
14양도소득__175
15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__179
16미등기양도자산__183
17감자시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의 구분__187
18비거주자 과세문제__190


Chapter 04 상속세및증여세법
01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도 없는 징수고지를 했다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징수처분은 위법한 처분임__193
0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연대납세의무 한도 규정 중‘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의미__195
03대습상속__198
04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됨__201
05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__202
06조합채무가 순금융재산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__204
07우선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이는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__206
08교차증여__208
09증여재산 반환__211
10재산분할__214
11‘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규정의 의미__216
12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시기__218
13신주인수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__222
14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⑴__229
15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⑵__232
16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⑶__236
17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로 본처분은 부당함__239
18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⑴__240
19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⑵__243
20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⑶__245
21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⑷__247
22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할 경우,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⑴__249
23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할 경우,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⑵__251
24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상속세를부과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__253
25재산의 평가__256
26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증여세 평가 기준일임__258


Chapter 05 부가가치세법
01부동산매매업__263
02공급자__265
03온라인 게임머니를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__267
04비영업용 전용(간주공급)__269
05사업양도 및 영업권__272
06부수재화?용역__274
07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__276
08용역의 공급장소__278
09내국신용장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__279
10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__281
11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__285
12면세__288
13단말기 보조금(매출에누리)__290
14할인쿠폰에 의한 할인액(매출에누리)__293
15매출에누리__296
16명의대여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__299
17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사업관련성 판단기준__301
18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__305
19재고매입세액공제__307
20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__309
21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__313



Chapter 06 개별소비세법
01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 및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__319
02골프장 특별이용권리자의 입장행위__322
03과세유흥장소__326
04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__328
05제조의제__330
06봉사료__333
07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위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__334
08미납세반출__338
09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__339
10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면세승인절차 없이 반입한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__341
11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__343
12장애인이 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5년 이내에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__345


Chapter 07 지방세법
013자간 등기명의신탁__349
02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__361
03계약명의신탁⑴__363
04계약명의신탁⑵__365
05취득세 납세의무자__368
06취득 여부와 사실상의 미잔금 지급범위__370
07취득세 과세표준⑴__373
08취득세 과세표준⑵__376
09취득세 과세표준(건설자금이자)__380
10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적용세율__382
11도시정비기반시설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__385
12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__387
13대도시 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__389
14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__391
15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__395
16경정청구⑴__397
17경정청구⑵__400
18취득시기 및 세율__404
19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취득시 신고납부기한__410
20과점주주의 간주취득⑴__411
21과점주주의 간주취득⑵__416
22과점주주의 간주취득⑶__419
23등록면허세 부과 여부__422
24등록면허세 중과세⑴__425
25등록면허세 중과세⑵__427
26재산세 납세의무자__431
27건축 중인 건축물__434
28재산세 비과세__436
29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__439
30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__442


Chapter 08 조세특례제한법
01중소기업 유예기간__447
02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__450
0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__454
04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__456
05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과정에서 이월과세신청을 기한 내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__460
06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__463
07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__466
08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__469
09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__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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