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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진성규)조통
 ㆍ 저 자: 진성규
 ㆍ 출판사: 조세통람사
 ㆍ 출판일: 2019년5월29일
 ㆍ 페이지: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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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실무는 사전적 점검과 사후적 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전 점검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되기 전 가산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후적 확인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 후 가산세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보다 중요한 관점은 당연히 사전적 점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점검으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적 내용을 담아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는 프롤로그(Prologue)로서 주요 신고와 관련된 확인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모든 체크사항을 본 책에 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주요 3대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엄선하였고,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제 신고시 확인해야할 사항을 위주로 체크리스트 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 중요부분은 저자 직강으로 연결되는 QR코드의 삽입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에는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지방세 관련된 확인사항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개한 확인사항 중 각 세목의 기본적인 내용도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 실무적사용시 기본적 내용을 간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바 기본내용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확인을 위한 문답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항목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과 관련 세목의 교재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또한 본 교재에서 모든 항목의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라고, 2019년에 개정된 가산세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으로 표시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제1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에서는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례와 그와 관련된 요약정리 사항 그리고 최신의 예규와 판례도 추가하였습니다.

제2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 보론으로 소개하였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사례내용을 개정세법에 맞춰서 정비하였습니다.

제3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서는 원천징수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방법과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의 신고방법에 대한 사례를 개정세법에 맞춰서 보완?정비하였습니다.

제4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에서는 가산세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가산세 내용과 관련된 필요한 법령 내용을 각주와 보론, 참고사항으로 요약정리하여 가산세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조문별로 알아보기 쉽게 개정된 법인세 가산세도 조문별로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서가 가산세 사전방지를 위한 세무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개정판 원고의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김현영 상무이사님 그리고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권아정 연구원에게 많은 죄송스러움과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정판 도서에서는 이 전 도서의 오류사항을 개선하고자 충분한 고민과 관련 서적 그리고 관련 예규?판례를 검토?보완하여 집필하였지만 혹 법률상의 오해와 개인적인 세무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사무실 업무와 강의 그리고 도서집필 때문에 힘들어 하는 남편을 묵묵히 응원하고, 귀여운 악동인 민후?민준의 어려운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내 윤주에게 본 도서 출간의 작은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9년 5월
세무사 진 성 규




제1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1절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2절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가산세
제3절 부가가치세 부실신고 관련 가산세
제2장 법인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1절 법인세 사후검증과 법인세의 성실신고
제2절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관련 법인세 가산세
제3절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4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제3장 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1절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관련 소득세 가산세
제2절 기장의무 관련 가산세
제3절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가산세
제4장 양도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가산세 사례실무

제2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장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제1절 가산세의 개요
제2절 신고관련 가산세
제3절 납부관련 가산세
제4절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제2장 세목별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절 기한후신고
제2절 수정신고
제3절 경정청구

제3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1절 일반 원천징수신고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2절 연말정산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3절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제4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
제1장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제2절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 사례
제2장 법인세
제1절 법인세 관련 가산세
제2절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로 인한 경정?결정 가산세 사례
제3장 소득세
제1절 소득세 관련 가산세
제2절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사례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5장 지방세
제1절 지방세 관련 가산세
제2절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3절 지방세 관련 가산세

제5편 조세불복제도
제1절 불복청구
제2절 사전권리제도
제3절 사후권리제도
제4절 조세불복 청구이유서 작성방법과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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