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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2019 세법학 II-(원재훈)    [다음] 해커스 판례세법-(원재훈 著)

[2020]세법학[ l ](원재훈 著)
 ㆍ 저 자: 원재훈
 ㆍ 출판사: 탐진
 ㆍ 출판일: 2019년11월25일
 ㆍ 페이지: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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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판례세법-(원재훈 著)
원재훈/해커스 /2019년5월15일 /
17,900원 16,100원 함께구매
수량
2019 세법학 II-(원재훈)
원재훈/탐진/2018년4월20일/519
23,000원 21,850원 품절

  상품설명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을 관련 내용의 앞에 전면 배치하였다.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과 가장 관련있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시행령은 국회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위임명령과 행정부 스스로 창설한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세법학 시험에 관련된 것은 위임명령이다. 시행규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학 시험과 관련이 없다. 그리하여 이 책에 담긴 관련규정의 대부분은 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임명령과 시행규칙은 꼭 필요한 것만 기재하였다.
둘째, 관련 규정은 거의 ‘조문 그대로’, 달리 표현하자면 ‘날 것 그대로’ 담았다. 처음 세법조문을 접하는 독자들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몇 번만 연습하면 익숙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문에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문의 체계 속에서 세법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점차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많은 세법학 ‘채점평’이 말해주듯이 조문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부득이 관련 규정을 앞에 담아 두게 되었다. 수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겠지만, 이 책만을 보는 독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법체계를 말해둔다. 세법조문은 제1조, 제1항, 제1호, 각 목(가목, 나목)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조문의 기본 순서와 용어를 기반으로 관련 규정을 챙겨 읽기 바란다.
셋째, 판례를 조문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조문대로 문리해석하면 그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이를 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때 판례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관련 규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나 단어(때로는 조사)가 문제가 된 것인지를 함께 읽어야 판례가 제대로 이해된다.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례의 결론이 어떠하다는 식의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관련 규정, 의의, 취지, 세부사항, 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이 책의 분량이 이전의 책보다 다소 늘어난 것은 편집상 스스로 관련 내용을 요약할 여백을 둔 것도 큰 이유임을 밝혀둔다.
다섯째, 목차는 ‘물음’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목차와 소제목들만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도 ‘물음’이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음’을 예측 가능하도록 한 편집과 배열이다. ‘물음’이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정리한 후에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세법의 체계에 맞추어 그 문장을 다시 재배열하면서 가다듬었다.
흔히 세법을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독자에게 이 책은 좋은 수험교재가 아닐 수 있다. 이에 반해 암기 전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독자들이 이 책을 수험교재로 선택하면 좋다.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각하며 읽기를 당부한다. 어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책에 나열된 단어에 순간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반문하기를 바란다.
벌써 3번째 세법학 책이다. 매번 교정을 도와준 고마운 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 김주경 세무사, 박영진 회계사, 박종찬, 최유진 세무사, 심규황
2019년 : 김주경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박종찬
2020년 : 김도윤 세무사, 김주경 세무사, 김정민, 문은영 세무사, 박종찬, 박이슬,
이승주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추교민
저자의 끝없는 교정요구에도 묵묵히 응해준 이용호군에게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석진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저자의 영원한 세법 동반자인 김현식 회계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쁜 가장을 늘 이해해주는 애랑, 종민 덕분에 주말이나 늦은 밤까지 책을 쓸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2019년 11월
저자 원재훈




제1부. 국세기본법


chapter 1. 조세법의 기본원칙

chapter 2.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3.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원칙

chapter 4.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chapter 5. 조세채권의 확보

chapter 6.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chapter 7. 과세와 환급

chapter 8. 조세불복

chapter 9. 납세자 권리보호


제2부. 소득세법



chapter 1. 총설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

chapter 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chapter 5.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 경정

chapter 6. 원천징수

chapter 7. 양도소득

chapter 8.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제3장. 법인세법


chapter 1. 총설

chapter 2.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구조

chapter 3. 익금과 익금불산입

chapter 4. 손금과 손금불산입

chapter 5.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chapter 6. 부당행위 계산부인

chapter 7.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chapter 8. 합병,분할,현물출자

chapter 9. 연결법인세

chapter 10. 기타 법인세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상속세 총설

chapter 2. 상속세 과세가액

chapter 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chapter 4. 상속세 신고, 납부

chapter 5. 증여세 총설

chapter 6. 증여세 계산

chapter 7. 증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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