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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세법쟁론-강석규(삼일)
 ㆍ 저 자: 강석규
 ㆍ 출판사: 삼일
 ㆍ 출판일: 2019년1월
 ㆍ 페이지: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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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여정에 작은 매듭을 하고 되돌아본다. 굽이굽이 곡절도 많았고 주저앉기도 했지만 걸음걸음 가다보면 언젠가는 도착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책을 낸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잘 안다. 이 책이 조세법의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도한다. 조세법에 관한 책을 써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20년도 더 되었다. 법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공인회계사로 일하면서 조세사건의 자문과 쟁송대리를 하는 동안 조세법의 독특한 매력을 맛보았다. 조세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살아 움직이는 법으로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경제 흐름을 속속들이 관찰할 수 있어 좋았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법원에 들어와서는 바쁜 재판일정 때문에 책 쓸 시간을 할애해 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수년 전 대법원의 조세팀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시절인연이 닿았다. 재판연구관실에서 매일매일 쌓여가는 조세사건의 기록들을 검토하고 동료 재판연구관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세법의 지식이 날로 쌓여갔고 조세법을 바라보는 시각도 재정립할 수 있었다. 당시는 힘들었지만 참으로 감사해야 할 소중한 인연이고 행운이었다. 그 시절부터 시작된 몇몇 조세법 특강에서 강의내용을 널리 공유하자는 주위의 권유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이 책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을 떠나 인천법원 행정부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의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세사건의 사실심 재판을 직접 관장한 경험은 이 책에 생동감을 더해 주었다. 조세법은 그 특성상 구체적 사건을 떠나서는 진면목을 파악하기 어렵다. 납세자와 국가가 세금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각축전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아야만 조세법의 생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조세법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조세법의 전 분야에 걸쳐 실제로 다투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망라하여 체계화하고 그에 관한 법리를 해설하면서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였다. 판례 분석은 대법원 판결들을 위주로 하되 최근의 중요한 이슈에 관하여는 하급심 판결들의 분석을 더하였으며, 판결들의 결론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쟁과정과 논거들을 자세히 해설하였고, 결론의 당부에 관한 비평도 곁들였다. 선문답처럼 짧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속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급심 판결문의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찾아서 보충하였다. 나아가 관련 판결들의 흐름을 잡아서 향후 판결의 방향을 예측하여 보았고, 판결 이후 현행 법령까지의 개정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세무회계의 실무처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최근에 선고된 판결들의 주요 쟁점까지 빠짐없이 언급함으로써 책의 참신성을 유지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세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입문자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책의 수위를 조절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조세법의 살아 움직이는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집필의 취지는 제법 거창하였지만 막상 책을 세상에 내어 놓자니 부족한 점이 많이 눈에 띈다. 지혜와 능력의 부족을 의욕만으로는 다 메꿀 수 없었나 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을 위안으로 삼고 부족하나마 초판을 내어 놓는다. 독자들의 아낌없는 질책은 보약이 되어 앞으로 개정판을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음덕이 있었다. 대법원 조세팀의 동료 재판연구관들과 공유했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은 이 책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좋은 인연으로 만나 같은 재판부에서 고락을 함께 한 김유정, 김대원, 장규형, 홍지현, 정승연, 홍윤하 판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삼일인포마인의 송상근 대표이사와 편집.교정작업에 수고해 주신 조윤식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항상 곁에서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고 정성으로 기도해 준 아내 박성희, 그리고 제 길을 찾아 뉴욕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큰 아들 영재, 제법 어른스러워져 존재감을 더해가고 있는 작은 아들 동우에게 사랑을 전하며 이 책을 선물한다.2016년 12월양재동 집무실에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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