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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법규 핵심정리-(이현진 저)
 ㆍ 저 자: 이현진
 ㆍ 출판사: 윌비스
 ㆍ 출판일: 2019년4월5일
 ㆍ 페이지: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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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으로 “답안지”로 모든 것을 평가 받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인 100분안에 100점 분량인 16페이지를 채우려면 목차와 키워드 중심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논점별로 답안지 분량으로 요약했습니다. 본서의 함축적인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신의 기본서로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초년생에게는 단권화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요약집으로, 다년차에게는 놓친 논점을 체크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로 서브를 어떻게 만들지 막막하신 분들에게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별 파트 분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을 크게 행정법과 개별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개별법은 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로 나누어집니다. 최대한 주제별 법조문 순서로 다루기 위하여, 편의상 토지보상법은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부분을 행정법 파트에서 다루지 않고 공용수용 뒤에서 연결되는 손실보상으로 넣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조문과 함께 보신다면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파트별 답안 구성에 있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점이 거의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개별법에서 각 논점별로 응용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감정평가사시험 및 타시험 기출 연도별 표시
2차 시험 과목에 행정법이 들어간 타시험기출과 감정평가사시험 기출을 연도별로 표시해두었습니다. 각 논점별로 단문을 학습하신 후, 기출문제를 풀 때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각 시험별 출제 표시는 가독성을 위해 약어로 표기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평:감정평가사 시험 / 사시:사법시험 / 변시:변호사시험 / 법행:법원 행정고시
입시:입법 고시 / 행시:행정고시 / 5급:5급공채
3. 두음 및 키워드 표시
교재의 이름만큼 ‘핵심’ 논점 위주로 답안지 분량과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각 논점마다 필요한 두음과 핵심 키워드는 따로 표시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두음은 시중에 유명한 두음 뿐만 아니라 요건, 판례 등 답안지에 빠트리기 쉬운 내용을 두음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주제별 참고
참고 부분은 해당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답안지를 더욱 풍부하게 쓰는 경우, 배점이 큰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분은 교수님 저서 및 논문을 활용하였습니다.
5. 주제별 판례
각 주제별 판례는 대표 판례, 관련 판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 풀이시 관련된 논점이 나오거나 유사 사안에서 추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답안지의 배점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판례를 더 적시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모든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저와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감정평가사로서 첫 길을 시작하게 된 감정평가법인 공감, 저의 선생님이자 멘토이신 여지훈평가사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한림법학원 윌비스 관계자분들과 김나경 담당자님, 진재원님, 수험생 때 큰 위로가 된 까리따스회 수녀님들, 논현동성당 신부님과 수녀님들, 신자분들, 단국대 법학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사랑하는 할머니와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감정평가사 이 현 진 올림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법치행정의 원칙 4
논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4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6
논점 002 평등의 원칙 6
논점 0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7
논점 004 비례의 원칙 8
논점 005 신뢰보호의 원칙 9
논점 006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10
논점 0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2
논점 0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2
논점 009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적용 13
논점 010 개인적 공권 14
논점 0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5
논점 012 행정개입청구권 16
논점 013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와 행정행위 효력 17
논점 014 신 고 1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입법 20
논점 015 법규명령의 종류 20
논점 016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1
논점 017 법규명령의 통제 22
논점 018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24
논점 019 행정입법부작위 25
논점 020 고 시 26
논점 0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7
논점 02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9
제2장 행정계획 31
논점 023 행정계획 31
논점 024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33
제3장 행정행위 34
논점 025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과의 관계 34
논점 026 일반처분 37
논점 0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8
논점 028 판단여지 40
논점 029 허 가 41
논점 030 영업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42
논점 031 특 허 43
논점 032 인 가 44
논점 033 부 관 45
논점 034 행정행위의 효력 48
논점 035 선결문제 50
논점 036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53
논점 03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54
논점 038 하자승계 56
논점 039 하자의 치유 58
논점 040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60
논점 04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61
논점 042 취소(철회)의 취소 62
논점 043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63
논점 044 확 약 64
논점 045 가행정행위 65
논점 046 사전결정 66
논점 047 부분허가(부분승인) 67
제4장 공법상계약 68
논점 048 공법상계약 6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69
논점 049 행정지도 69
논점 050 행정조사 71
제6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74
논점 051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74
논점 052 대집행 76
제7장 행정절차 80
논점 053 사전통지 80
논점 054 의견청취 82
논점 055 이유제시 84
논점 056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85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손해전보 88
논점 057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88
논점 058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92
논점 059 가해공무원의 책임 93
논점 06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95
제2장 행정쟁송 96
행정심판
논점 061 행정심판 청구요건 96
논점 062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사이의 선택 가능성(=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 98
논점 063 행정심판법 제13조 입법상 과오여부 99
논점 064 행정심판의 가구제 100
논점 065 행정심판의 재결 101
논점 066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05
논점 067 고지제도 107
행정소송
논점 068 의무이행소송 108
논점 069 예방적금지소송 109
소송요건
논점 070 거부행위의 처분성 110
논점 07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2
논점 072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특수문제 114
논점 073 변경처분(감액처분 또는 증액처분)의 소송의 대상(=경정처분) 118
논점 074 원고적격 119
논점 075 협의의 소익 122
논점 076 피고적격 124
논점 077 내부위임 125
논점 078 제소기간 126
가구제
논점 079 집행정지 128
논점 080 가처분 130
심 리
논점 081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성질 131
논점 082 소의 병합 133
논점 083 소의 변경 134
논점 08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6
논점 085 위법판단 기준시 138
판 결
논점 086 사정판결 139
논점 087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140
논점 088 일부취소판결가능성 141
논점 089 제3자효 142
논점 090 기속력 144
논점 091 간접강제 147
논점 092 기판력 149
논점 093 무효등확인소송 151
논점 09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4


제4편 개별법
공용수용
논점 001 개 관 160
논점 002 공용수용의 당사자 177
논점 003 공익사업의 준비 180
논점 004 토지물건 조서의 작성 184
논점 005 사업인정 전 협의 186
논점 006 공물의 수용가능성 188
논점 007 사업인정 189
논점 008 사업인정 요건-사업인정시 공공필요성 판단 194
논점 009 사용수용 인정여부 196
논점 010 사업인정 의제제도 198
논점 011 사업인정 후 협의 201
논점 012 협의성립확인 205
논점 013 재결신청청구권 207
논점 014 화 해(제33조) 211
논점 015 재 결 212
논점 016 재결의 불복 216
논점 017 공용사용 222
논점 018 공 탁 225
논점 019 대 행 228
논점 020 대집행 229
논점 021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231
논점 022 토지수용위원회 233
논점 023 보상협의회 234
논점 024 환매권 235
손실보상
논점 001 손실보상 의의 및 법적성질 242
논점 002 손실보상 요건 244
논점 003 손실보상 기준 248
논점 004 손실보상 방법(원칙) 253
논점 005 생활보상 256
논점 006 이주대책의 개관 257
논점 007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지위 260
논점 008 간접손실보상 263
논점 009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66
논점 010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 268
손실보상 각론
논점 011 현황평가주의 269
논점 01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72
논점 013 무허가건축물 부지 275
논점 014 불법형질변경토지 277
논점 015 미지급용지 280
논점 016 도로부지평가 285
논점 017 목적물 개관 291
논점 018 잔여지 가격감소분 보상청구권 297
논점 019 지대수용 300
논점 020 건축물의 보상 301
논점 021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305
논점 022 개간비 307
논점 023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8
논점 024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310
논점 025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평가 313
논점 026 광업권과 어업권 314
논점 027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316
논점 028 농업손실보상 323
부동산가격공시법
논점 001 표준지 공시지가 325
논점 002 토지가격비준표(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28
논점 003 개별공시지가 330
논점 004 검 증 338
논점 005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340
논점 006 타인토지출입 341
논점 007 주택가격공시 및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343
감정평가법
논점 001 감정평가사의 등록 및 갱신등록 348
논점 002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 351
논점 003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352
논점 004 감정평가법인 설립행위와 인가행위의 관계 354
논점 005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55
논점 006 과징금 358
논점 007 징계제도 362
논점 008 타당성 조사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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