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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상속.증여세[핵심절세노하우](고경희 著)-더존테크윈
 ㆍ 저 자: 고경희
 ㆍ 출판사: 이텍스코리아
 ㆍ 출판일: 2019년2월20일
 ㆍ 페이지: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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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판]상속.증여세실무편람(김완일, 고경희 著)-더존테크윌
김완일, 고경희/더존테크윌/2019년3월6일//배송비 무료 상품입니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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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의 왕도는 Tax Planning을 세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Tax Planning이란 미래의 절세전략 또는 절세 목적의
세금설계를 의미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그 재산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사망하여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도 물게 되고, 증여자가 일정한 기간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다시 상속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호 연계되어 있어 절세설계(Tax Planning)을
미리 잘 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절세 할 수 있지만 증여와 상속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설계는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부터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또한 무작정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자식들의 자생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세설계의 방향은 상속재산가액은 최대한 낮추고, 각종 상속공제는 최대한 높여서 궁극적으로 상속세를 최소화 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모든 절세설계는 법률과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증여와 상속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간단히 절세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자가 24년간 국세청에서 재직하면서 얻은 풍부한
실무경험 뿐만 아니라 세무사로서 실제로 실행하여 성공한 사례들과 연구를 통하여 얻은 다양한 절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구체적인 세부담액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핵심 절세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도 소개하여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반영하였고, 손쉽게 절세 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와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절세방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등 업무에 있어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효과적인 절세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도 좀 더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2월에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진호 세무사님과 이태동 부장님, 경정암 차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가족들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립니다.

2019년 2월
저자 세무사 고경희



1 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2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패가망신하지 않는다.

3 한정승인 상속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불이익이 없다.

4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제도를 이용하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가 있다.

5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과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양도소득세가 없다.

6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7 상속재산중에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및 묘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제사 주재자가 상속받도록 하라.

8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사전증여하고, 그 며느리는 아들에게 증여하면 5년을 벌 수 있다.

9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귀속자를 잘 판단해야 한다.

10 피상속인이 긴 투병 생활을 하다 사망한 경우 병원비를 상속인들 고유의 재산으로 납부하지 마라.

11 6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잊지 마라.

12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생전에 가급적 증여하라.

13 재산 소유자의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4 상속재산중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명의로 반드시 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15 상속인으로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6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공제한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7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 절세하라.

18 다가구주택을 통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세의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다.

19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함을 기억해야 한다.

20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종신보험금 등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1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외의 자인 경우 보험금의 수령을 포기해라.

22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하라.

23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하거나 차라리 증여해라.

24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증여·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25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할 수 있다.

26 상속받은 재산은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해라.

27 증여목적으로 수증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여 건물 완성시 증여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2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재산을 증여받고자 할 때 대가를 일부만이라도 지급하고 매매로 취득해라.

29 양도차익이 없는 부동산도 저가로 매매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30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음을 잊지마라.

31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32 즉시연금보험금 함부로 계약자를 변경하지 마세요.

33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부과된다.

34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35 가족의 채무(증여세 납부의무 포함)를 대신 변제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현금을 증여하지 말고 직접 변제 등을 해라.

36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만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37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38 2014년부터 흑자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 또는 상속에 대하여 과세가 강화됐다.

39 증여받은 재산으로 재산취득자금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40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한다.

41 자금출처가 부족한 자녀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자녀로 해라.

42 2016년부터 주주간에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43 장학금을 예금해두어 증여세 등의 자금출처로 활용하라.

44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

45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이 있다.

46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47 이혼·재혼하거나 또는 사별한 부와 모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합산 과세를 하지 않는다.

48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과 함께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하여 합산 신고해라.

49 재산을 부모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부부공동명의로 증여하라.

50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라.

51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52 현금이나 금융재산보다 토지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 또는 증여하라.

53 면적, 위치 등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54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일 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55 시가가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야 한다.

56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라.

57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잘 잡아야 한다.

58 합병, 분할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지 검토해라.

59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에 금전입금시 유기정기금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하라.

60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규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61 납부할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납부·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라.

62 상속재산가액보다 실제로 매매되는 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해라.

63 기한후 신고할 때 물납 및 연부연납신청도 함께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64 배우자 또는 자녀간의 증여행위를 매매행위로 가장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40%를 부담해야 한다.

65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경정 등 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66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 생전에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지 ?

67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양도세율 적용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68 창업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거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라.

69 가업을 자녀에게 생전에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라.

70 가업을 상속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라. ···

71 2017.12.31.까지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도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72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를 최장 3년 거치 12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73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면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74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75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혹 떼려다가 혹 붙이게 된다.

76 국세청은 최근 FIU자료를 활용한 재산 등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77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지 ?

78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79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80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81 타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담보이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82 체납세금 등 빚이 많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포기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상속세가 과세된다.

83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84 명의신탁된 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되어 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해도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85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86 1세대 1주택자가 상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상가부분 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전부 비과세된다.

8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된다.

88 2017년까지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혜택이 있다.

89 2017년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혜택이 있다.

90 부동산을 팔 때 그 양도시기를 잘 잡아도 양도소득세가 절세된다.

91 현지 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부록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Ⅰ. 사망자의 사망신고
Ⅱ. 상속재산 확인하기
Ⅲ. 재산의 상속절차
Ⅳ.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Ⅴ. 기타 후속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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