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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 1 ](정병창, 김태원 著)
 ㆍ 저 자: 정병창 김태원
 ㆍ 출판사: 나무와사람
 ㆍ 출판일: 2019년3월27일
 ㆍ 페이지: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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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Study Guide](정병창 著)
정병창/나무/2019년3월29일/668
26,000원 23,400원 함께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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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완벽대비 조세법 핵심 판례-(정병창 著)
정병창/나무와사람/2018년6월21일/644
23,000원 20,700원 함께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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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 II ](정병창.김태원 著)
정병창 김태원/나무와사람/2019년2월27일/1104
34,000원 30,600원 함께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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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세무사세법학[강의노트]-정병창 講義
정병창/나무/2019년4월2일/376/정병창 교수님의 세법학 강의 보조교재입니다.개
10,000원 9,000원 함께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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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설명


2019년, 올해도 세법은 복잡한 경제현실을 반영하듯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조세법 판례도 새롭게 세상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변화무쌍한 조세법의 환경속에서, 세목별 조문과 관련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2019년 세법학 ⅠⅡ(4판)을 출간한다. 본 서는 조세법을 가장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세법학이라는 시험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이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림과 도표를 추가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밝혀 본 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는 법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판례는 [관련판례]의 방식으로 별도로 수록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연습문제 편에 수록하였다.
넷째,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 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학 Ⅰ부는 법 조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련 판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서를 학습할 때 법 조문과 판례를 함께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2019년 시행 개정사항(법과 시행령)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서는 앞으로도 조세법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해 나아갈 것이다. 본 서로 세법학을 공부하는 분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개정 4판 작업에 도움을 주신 장윤서 세무사, 정은지 세무사, 이민우 세무사, 오성욱 세무사, 임석인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 식구들, 세무법인 리젠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실무와 강의, 그리고 교재 집필로 인하여 항상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본 서로 대신한다. 본 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9. 3. 21.
공저자 씀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총론
제1절 조세 이론
Ⅰ. 조세의 개념
Ⅱ. 조세의 분류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평등주의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Ⅰ. 목 적
Ⅱ. 용어 정의
Ⅲ.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Ⅰ. 개 요
Ⅱ. 기한의 특례
Ⅲ. 기한 연장
Ⅳ.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3절 서류의 송달
Ⅰ. 개 요
Ⅱ. 송달의 기본요건
Ⅲ. 송달의 방법



제4절 인 격
Ⅰ. 개 요
Ⅱ.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Ⅲ. 거주자로 보는 단체



제3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Ⅰ. 실질과세 원칙
Ⅱ. 신의성실원칙
Ⅲ. 근거과세 원칙
Ⅳ.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Ⅰ. 세법해석의 기준(재산권 부당침해금지원칙)
Ⅱ. 소급과세금지 원칙
Ⅲ.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Ⅳ. 기업회계의 존중
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4장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제1절 납세의무 성립
Ⅰ. 개 요
Ⅱ. 과세요건
Ⅲ.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 확정
Ⅰ. 개 요
Ⅱ. 확정 제도



제3절 경정 등의 효력
Ⅰ. 개 요
Ⅱ. 학 설
Ⅲ. 증액경정처분
Ⅳ. 감액경정처분



제4절 납세의무 소멸
Ⅰ. 개 요
Ⅱ. 납부·충당·부과의 취소
Ⅲ.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Ⅳ.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제5장 납세의무 확장
제1절 납세의무 승계
Ⅰ. 개 요
Ⅱ.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
Ⅲ.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개인)



제2절 연대납세의무
Ⅰ. 개 요
Ⅱ. 연대납세의무 유형
Ⅲ. 연대납세의무의 효력
Ⅳ. 개별세법 특례
Ⅴ. 민법의 준용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Ⅰ. 총 칙
Ⅱ.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Ⅲ.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Ⅳ.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6장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1절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Ⅰ. 국세우선권
Ⅱ. 국세우선권의 제한
Ⅲ. 통정허위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Ⅰ. 개 요
Ⅱ. 물적납세의무 요건
Ⅲ. 물적납세의무의 한도
Ⅳ. 징수절차



제3절 납세담보
Ⅰ. 개 요
Ⅱ. 납세담보의 종류
Ⅲ.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적용례
Ⅳ.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Ⅴ. 절 차



제7장 과세와 국세환급
제1절 수정신고
Ⅰ. 개 요
Ⅱ. 요 건
Ⅲ. 수정신고 절차
Ⅳ. 수정신고 효과



제2절 경정 등의 청구
Ⅰ. 개 요
Ⅱ. 경정 등의 청구 요건
Ⅲ. 경정 등의 청구 절차
Ⅳ. 연말정산소득 등의 경정 등의 청구
Ⅴ. 경정 등의 청구 효력



제3절 기한후신고·기한후납부
Ⅰ. 기한후신고
Ⅱ. 기한후납부



제4절 가산세
Ⅰ. 개 요
Ⅱ. 법적 성격
Ⅲ. 무신고 가산세
Ⅳ.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Ⅴ.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Ⅵ. 원천징수 등 불성실 가산세
Ⅶ. 가산세 감면
Ⅷ. 가산세 한도



제5절 국세환급
Ⅰ. 국세 환급금
Ⅱ. 국세환급가산금
Ⅲ. 물납재산 환급
Ⅳ.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제8장 납세자 권리
제1절 납세자권리헌장
Ⅰ. 입법 배경
Ⅱ.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Ⅲ. 납세자권리의 세부사항
Ⅳ.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Ⅴ. 납세자 보호위원회



제2절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Ⅰ. 개 요
Ⅱ. 요 건
Ⅲ. 청구 절차
Ⅳ. 결정 절차
Ⅴ. 조기결정 신청
Ⅵ. 준용규정



제9장 조세불복
제1절 조세쟁송
Ⅰ. 개 요
Ⅱ. 조세쟁송의 종류



제2절 국세불복 통칙
Ⅰ. 불복 대상
Ⅱ. 불복청구인
Ⅲ. 불복청구 집행상의 효력



제3절 불복절차 공통사항
Ⅰ. 청구기간
Ⅱ. 보정기간
Ⅲ. 결 정
Ⅳ. 열람 및 의견진술



제4절 이의신청
Ⅰ. 청구절차
Ⅱ. 결정절차



제5절 심사청구
Ⅰ. 청구절차
Ⅱ. 결정절차
Ⅲ. 국세심사위원회



제6절 심판청구
Ⅰ. 조세심판원
Ⅱ. 청구절차
Ⅲ. 결정절차
Ⅳ.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기피
Ⅴ. 심리 판단의 원칙



제10장 보 칙
제1절 보칙 일반
Ⅰ. 납세관리인
Ⅱ. 장부의 비치와 보존
Ⅲ. 서류 접수증 발급
Ⅳ.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Ⅴ.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Ⅵ. 그 밖의 사항



제2절 포상금 지급
Ⅰ. 탈세 제보
Ⅱ. 포상금의 지급
Ⅲ. 포상금의 지급 배제
Ⅳ. 포상금의 산정
Ⅴ. 포상금의 지급시기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Ⅰ. 목 적
Ⅱ. 용어 정의



제2절 소득세 과세원칙
Ⅰ. 과세단위
Ⅱ. 과세방법
Ⅲ. 과세장소:납세지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3절 소득세 과세요건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대상
Ⅲ. 과세표준
Ⅳ. 세 율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1절 소득 구분
Ⅰ. 소득의 구분기준
Ⅱ. 소득 구분의 실익



제2절 금융소득
Ⅰ. 금융소득의 범위
Ⅱ. 주요 금융소득
Ⅲ. 금융소득 귀속시기
Ⅳ. 금융소득금액
Ⅴ. 금융소득 과세방법
Ⅵ.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특례
Ⅶ.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제3절 사업소득
Ⅰ. 사업소득의 범위
Ⅱ. 주요 사업소득
Ⅲ. 주요 세무조정항목
Ⅳ. 사업소득 귀속시기와 자산·부채 평가
Ⅴ. 사업소득금액
Ⅵ. 사업소득 과세방법



제4절 근로소득
Ⅰ. 근로소득의 범위
Ⅱ. 근로소득자의 구분
Ⅲ. 근로소득 귀속시기
Ⅳ. 근로소득금액
Ⅴ. 근로소득 과세방법



제5절 연금소득
Ⅰ. 연금소득의 범위
Ⅱ. 연금계좌(사적 연금소득)
Ⅲ. 연금소득 귀속시기
Ⅳ. 연금소득금액
Ⅴ. 연금소득 과세방법



제6절 기타소득
Ⅰ. 기타소득의 범위
Ⅱ. 주요 기타소득
Ⅲ. 기타소득 귀속시기
Ⅳ. 기타소득금액
Ⅴ. 기타소득 과세방법



제3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1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Ⅰ. 개 요
Ⅱ. 결손금 공제
Ⅲ. 이월결손금 공제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서 공제여부
Ⅴ. 결손금 소급공제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Ⅰ. 공동사업
Ⅱ. 소득금액 계산 및 분배
Ⅲ. 공동사업 합산과세
Ⅳ. 공동사업장 납세절차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Ⅰ. 개 요
Ⅱ. 적용 요건
Ⅲ.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Ⅳ. 효 과



제4절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Ⅱ.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Ⅲ.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시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Ⅳ.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Ⅴ. 중도해지시 이자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종합소득공제
Ⅰ. 개 요
Ⅱ. 인적공제
Ⅲ. 특별공제
Ⅳ. 연금보험료공제
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Ⅵ.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Ⅶ.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Ⅷ.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2절 종합소득 산출세액
Ⅰ. 산출세액 계산
Ⅱ. 세액계산 특례



제3절 세액감면



제4절 세액공제
Ⅰ. 자녀세액공제
Ⅱ. 연금계좌세액공제
Ⅲ. 특별세액공제
Ⅳ. 배당세액공제
Ⅴ. 기장세액공제
Ⅵ.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Ⅶ. 외국납부세액공제
Ⅷ. 재해손실세액공제
Ⅸ. 근로소득세액공제
Ⅹ.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순서
XI.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문제점



제5장 납세절차
제1절 중간예납
Ⅰ. 개 요
Ⅱ. 중간예납의무자
Ⅲ. 중간예납 절차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Ⅰ. 개 요
Ⅱ.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의 계산
Ⅲ. 신고·납부



제3절 원천징수
Ⅰ. 개 요
Ⅱ. 원천징수의무자
Ⅲ. 원천징수세율
Ⅳ. 원천징수시기
Ⅴ. 원천징수의무 면제
Ⅵ.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
Ⅶ.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Ⅷ. 납세조합



제4절 연말정산
Ⅰ.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Ⅱ.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Ⅲ.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제5절 사업장현황신고
Ⅰ. 사업장현황 신고
Ⅱ. 신고의무 면제
Ⅲ.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Ⅳ.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6절 수시부과
Ⅰ. 개 요
Ⅱ. 수시부과



제7절 종합소득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Ⅰ. 개 요
Ⅱ.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Ⅲ.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Ⅳ.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Ⅴ. 확정신고·납부



제8절 성실신고 확인제도
Ⅰ. 개 요
Ⅱ.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Ⅲ.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Ⅳ.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Ⅴ. 위반시 제재



제9절 전자계산서
Ⅰ. 개 요
Ⅱ. 국세청 전송



제10절 결정·경정·징수·환급
Ⅰ. 결정·경정
Ⅱ. 결정·경정의 방법
Ⅲ. 징 수
Ⅳ. 환 급
Ⅴ. 가산세



제6장 퇴직소득세
Ⅰ. 개 요
Ⅱ. 퇴직소득의 범위
Ⅲ. 퇴직판정의 특례
Ⅳ. 귀속시기
Ⅴ. 퇴직소득 계산구조
Ⅵ. 퇴직소득 과세방법



제7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
Ⅰ. 용어의 정의
Ⅱ. 양도의 개념
Ⅲ. 양도소득의 범위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Ⅰ. 개 요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3절 양도시기·취득시기
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Ⅱ. 기준시가



제4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Ⅰ. 양도차익
Ⅱ. 양도소득금액
Ⅲ. 과세표준
Ⅳ. 세액 계산



제5절 특수한 경우의 계산방법
Ⅰ. 고가주택
Ⅱ. 부담부증여
Ⅲ. 필요경비 계산 특례
Ⅳ.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6절 납세절차
Ⅰ. 예정신고
Ⅱ. 확정신고
Ⅲ. 결정·경정·징수·환급



제7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Ⅰ. 과세요건
Ⅱ. 양도소득세의 계산
Ⅲ. 준용규정



제8절 국외전출세
Ⅰ. 도입배경
Ⅱ. 과세요건
Ⅲ. 국외전출세의 계산
Ⅳ. 납세절차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Ⅰ.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Ⅲ. 국내사업장
Ⅳ. 과세방법
Ⅴ. 과세 특례


제3편 법인세편
제1장 법인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Ⅰ. 목 적
Ⅱ. 용어 정리
Ⅲ. 법인세 과세원칙
Ⅳ. 사업연도
Ⅴ. 납세지



제2절 법인세 과세요건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Ⅲ.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3절 세무조정
Ⅰ. 개 요
Ⅱ. 결산조정
Ⅲ. 신고조정



제4절 소득처분
Ⅰ. 개 요
Ⅱ. 소득처분의 주체
Ⅲ. 소득처분 유형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Ⅴ. 소득처분의 특례
Ⅵ. 소득금액변동통지



제5절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Ⅱ. 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
Ⅲ. 주주단계 이중과세 조정



제2장 각사업연도 소득
제1절 익금과 손금항목
Ⅰ. 익 금
Ⅱ. 손 금



제2절 자기주식
Ⅰ. 개 요
Ⅱ. 자기주식 취득
Ⅲ. 자기주식 처분
Ⅳ. 자기주식 소각



제3절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Ⅰ. 채무면제이익
Ⅱ. 익금 여부



제4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Ⅰ. 개 요
Ⅱ.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Ⅲ.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Ⅳ. 의제배당 귀속시기
Ⅴ. 당사자별 과세문제



제5절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Ⅰ. 개 요
Ⅱ. 인건비
Ⅲ. 복리후생비
Ⅳ.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



제6절 주요 손금항목 구분
Ⅰ. 기부금
Ⅱ. 접대비
Ⅲ. 대손금
Ⅳ. 주요 손금항목 비교



제7절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비용
Ⅰ. 업무무관자산
Ⅱ.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Ⅲ. 위법지출의 손금여부 판단



제8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지급이자
Ⅱ.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Ⅲ.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
Ⅳ. 건설자금이자
Ⅴ.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제9절 세금과 공과금
Ⅰ. 개 요
Ⅱ.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Ⅲ.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Ⅳ. 개별소비세·주세·교통 에너지 환경세
Ⅴ. 의무위반 세금 및 공과금



제10절 업무용 승용차 관련 특례
Ⅰ. 개 요
Ⅱ.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Ⅲ.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Ⅳ.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Ⅴ.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제3장 감가상각·충당금
제1절 감가상각
Ⅰ. 개 요
Ⅱ.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Ⅲ. 감가상각 대상자산
Ⅳ.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Ⅴ. 감가상각 시부인 구조
Ⅵ. 즉시상각의제
Ⅶ. 감가상각 의제
Ⅷ. 적격합병 등에 의해 취득한 자상의 상각범위액 산정 특례



제2절 충당금
Ⅰ. 손금 인정여부
Ⅱ. 퇴직급여충당금
Ⅲ. 퇴직연금충당금
Ⅳ. 대손충당금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Ⅵ.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제3절 준비금
Ⅰ. 손금 인정여부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
Ⅰ. 권리의무확정주의
Ⅱ. 유형별 귀속사업연도



제2절 자산·부채의 평가
Ⅰ. 자산의 취득가액
Ⅱ. 자산·부채의 평가



제5장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제1절 합 병
Ⅰ. 합병의 기초개념
Ⅱ. 합병시 당사자별 과세문제
Ⅲ.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



제2절 분 할
Ⅰ. 분할의 기초개념
Ⅱ. 인적분할시 당사자별 과세문제
Ⅲ. 물적분할



제3절 현물출자와 교환
Ⅰ. 현물출자
Ⅱ. 교 환



제6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Ⅰ. 개 요
Ⅱ. 적용 요건
Ⅲ.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Ⅳ. 부당행위계산부인 판정시기
Ⅴ. 시가의 판정
Ⅵ. 적용 효과
Ⅶ. 적용 사례



제2절 가지급금
Ⅰ. 개 요
Ⅱ. 가지급금의 범위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
Ⅳ. 가지급금에 대한 그 밖의 규제



제3절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Ⅰ. 개 요
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Ⅲ.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



제4절 불공정 자본거래
Ⅰ. 불공정 자본거래시 과세문제
Ⅱ. 불공정 합병
Ⅲ. 불균등 증자
Ⅳ. 불균등 감자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세액계산 기본구조
Ⅰ. 과세표준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Ⅲ. 세액계산
Ⅳ. 외국납부세액공제
Ⅴ. 재해손실세액공제
Ⅵ.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 요
Ⅱ. 과세대상
Ⅲ. 귀속시기
Ⅳ. 과세표준 및 세액



제3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 요
Ⅱ. 과세요건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Ⅳ.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Ⅴ. 사후관리
Ⅵ.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제8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납부
Ⅰ. 중간예납
Ⅱ.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Ⅲ. 세액 납부
Ⅳ. 원천징수
Ⅴ. 수시부과



제2절 결정·경정·징수
Ⅰ. 결정·경정
Ⅱ. 징 수
Ⅲ. 가산세



제9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 제외
Ⅳ. 과세표준
Ⅴ. 청산 중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
Ⅵ. 세액 계산
Ⅶ. 신고·납부
Ⅷ. 결정·경정·징수



제10장 비영리법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소득
Ⅳ. 과세특례



제11장 연결납세제도
제1절 개 요
Ⅰ. 연결납세방식 개념
Ⅱ. 연결납세의 실체 및 기본유형



제2절 연결납세방식
Ⅰ. 적용범위
Ⅱ. 적용대상법인
Ⅲ. 신청 및 승인
Ⅳ. 포 기
Ⅴ.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제3절 연결소득금액
Ⅰ. 계산구조
Ⅱ. 연결세무조정
Ⅲ. 자산양도손익 이연 등
Ⅳ.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Ⅴ. 기부금 손금불산입
Ⅵ.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Ⅰ. 과세표준
Ⅱ. 세 액



제5절 납세절차
Ⅰ. 신고 및 납부
Ⅱ. 결정·경정·징수



제12장 외국법인
Ⅰ. 총 칙
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Ⅲ. 지점세


제4편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Ⅰ. 목 적
Ⅱ. 용어 정의



제2절 상 속
Ⅰ. 상속의 개념
Ⅱ. 상속의 순위
Ⅲ. 상속의 방법



제3절 증 여
Ⅰ. 증여의 개념
Ⅱ. 증여의 다양한 유형



제4절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Ⅰ. 부의 무상이전과 과세방법
Ⅱ. 소득 과세 우선
Ⅲ. 납세의무 성립
Ⅳ. 납세의무 확정



제2장 상속세
제1절 상속세 과세유형
Ⅰ. 과세유형
Ⅱ. 과세유형 비교
Ⅲ. 현행 상속세 과세목적과 과세유형



제2절 상속세 과세요건 및 계산구조
Ⅰ. 상속세 과세요건
Ⅱ. 상속세 과세대상
Ⅲ. 상속세 납세의무자
Ⅳ. 상속세 과세표준
Ⅴ. 상속세 세율
Ⅵ. 상속재산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
Ⅶ.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총상속재산가액
Ⅰ. 총상속재산가액 계산구조
Ⅱ. 상속재산가액
Ⅲ. 간주상속재산
Ⅳ. 추정상속재산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구조
Ⅱ. 사전증여재산
Ⅲ. 비과세 상속재산
Ⅳ. 공과금·장례비·채무
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
Ⅰ.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Ⅱ. 인적공제
Ⅲ. 물적공제
Ⅳ.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Ⅴ.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제6절 상속세액 계산
Ⅰ.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Ⅱ.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Ⅲ. 문화재 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Ⅳ. 세액공제



제7절 상속세 납세절차
Ⅰ. 신고·납부
Ⅱ. 결정·경정
Ⅲ.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Ⅳ. 경정 등 청구 특례
Ⅴ.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



제3장 증여세
제1절 증여세 과세유형
Ⅰ. 완전포괄주의 증여
Ⅱ. 취득과세형 과세



제2절 증여세 과세요건
Ⅰ. 증여세 과세대상
Ⅱ. 증여세 납세의무자
Ⅲ. 증여재산 취득시기(납세의무 성립)
Ⅳ. 증여세 과세관할



제3절 증여재산가액
Ⅰ. 증여재산가액
Ⅱ. 상속재산 협의분할
Ⅲ.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Ⅳ.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제4절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이익의 증여
Ⅰ. 이익의 증여
Ⅱ. 신탁이익의 증여
Ⅲ. 보험금의 증여
Ⅳ.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Ⅵ.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Ⅶ.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Ⅷ.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Ⅹ.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XI.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XII. 그 밖의 이익의 증여
XIII. 증여세 과세특례



제5절 증여추정
Ⅰ. 개 요
Ⅱ.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Ⅲ.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6절 증여의제
Ⅰ. 개 요
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Ⅲ.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Ⅳ.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7절 증여세 과세가액
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구조
Ⅱ. 재차증여재산가액
Ⅲ.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Ⅳ. 비과세 증여재산
Ⅴ. 과세가액 불산입



제8절 증여세 과세표준
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Ⅱ. 증여공제
Ⅲ.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제9절 증여세액 계산
Ⅰ.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Ⅱ.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Ⅲ. 징수유예
Ⅳ. 세액공제



제10절 증여세 납세절차
Ⅰ. 신고·납부
Ⅱ. 결정·경정
Ⅲ. 경정 등 청구 특례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과 재산의 평가
제1절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Ⅰ. 공익법인
Ⅱ.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Ⅲ.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Ⅳ.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Ⅴ.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Ⅵ.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 등 제한
Ⅶ. 협력의무 및 제재



제2절 재산의 평가
Ⅰ.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Ⅱ.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Ⅲ. 주식 등에 대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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