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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신 세법(김광윤 著)
 ㆍ 저 자: 김광윤
 ㆍ 출판사: 상경
 ㆍ 출판일: 2019년3월11일
 ㆍ 페이지: 724
 ㆍ 안내: 법인세/소득/부가세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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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으며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본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개인에 적용되는 최근 조세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학도에게 개인 관련 세법(?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기업회계기준과 대비하여 응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단,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관련 조항은 별권 최신세무회계 2019년판에서 다루고 있다.)

이번 2019년판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도 7월말 발표된 정부의 2018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였다. 즉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 3대 분야에 걸쳐 총 11대 추진전략을 고려한 정책 방향에 유의하였다.

둘째,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며,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한 경정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셋째,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며,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하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신고 제도를 강화하며,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넷째,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 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고,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익법인 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등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개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 등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관 관련하여 편집과 출판작업에 수고하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19. 2.
공저자 드림


- 차 례

제Ⅰ부 국세기본법
제1장 세법의 개념
제2장 과세요건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와 소멸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장 조세의 징수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8장 기타의 주요개념

제Ⅱ부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의 개념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종합소득금액
제4장 퇴직소득금액
제5장 양도소득금액
제6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7장 납세의무의 승계 및 확보
제8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9장 소득세의 회계처리

제Ⅲ부 부가가치세법
제1장 소비과세와 부가가치세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제4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5장 납세의무의 확보
제6장 간이과세
제7장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제Ⅳ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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