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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세무실무(김영인 장권철 著)-이택스코리아
 ㆍ 저 자: 김영인 장권철
 ㆍ 출판사: 이택스코리아
 ㆍ 출판일: 2019년4월8일
 ㆍ 페이지: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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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을 출간한지 벌써 9년이 흘렀다. 거대한 강물의 흐름이 바다로 향하듯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정비사업도 도시 리사이클 주기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이 흐름은 도시의 발생 → 성숙 → 노후화의 필연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도정법에서의 정비사업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도정법에서의 사업을 3가지로 단순화하였고, 특례법인「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신설하여 2018,2,9.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추세는 대단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조합원권리
매매·증여 등의 제한 및 5년내 입주권재당첨금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반면, 빈집정비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기간단축, HUG를 통한 대출, 분양보증 등 의 혜택을 부여하여
역세권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
앞으로 관련법에서는 조합원 재입주율을 더 높이고, 상가 세입자 이주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등 미흡한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비사업관련 세금에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합원분담금을 수익사업의 익금에서 배제한 점, 조합원의
종전부동산 현물출자 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조세심판원판례가 나온 점, 그리고 지방세감면 규정에서 임대주택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와 별도로
본다는 판례 등 점진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더 많은 판례와 해석이 나와야 하는 부분은 더 명확한
종전부동산의 현물출자시기, 정비사업조합과 같은 주택 시행사업에 있어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수인인식방법(인도기준)에 대한
회계기준원해석 등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가·보완하였다.

① 이월결손금공제 적용 시 정비사업조합의 중소기업 여부
② 조합원분담금(불입청산금) 관련 대법원 판례와 근거
③ 종전부동산의 현물출자시기 관련 조세심판원 판례와 저자의 견해
④ 개정된 도정법 내용의 수정 및 보완
⑤ 지방세 감면 최저한 규정의 정리
⑥ 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구체적 계정과목별 판단
⑦ 기타 2019년 개정 세법
⑧ 빈집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회계처리
⑨ 지역주택조합관련 최근 해석 등

2019년 개정판에서는 지방세 전문가인 대구광역시청 장상록 사무관이 공저자로 참여하여 책 내용을 더 내실 있게 하였다. 책을 쓰고
매년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 힘겨운 것은 사실이나 책을 기다려 주시는 여러 독자분들과 강의 수강생분들이 있어 보람이 있다.
고마운 분들은 너무나 많으나 특히 공저자인 국세청 감사관실의 장권철 서기관님, 새롭게 저자로 참여하신 대구시청 장상록 사무관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로 항상 응원해 주시는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세무사님, 졸저를 9년째 출간해 주신 이택스코리아의 김진호 대표님,
편집 및 마케팅에 항상 고생 많으신 이택스코리아 이태동 부장님과 경정암 차장님, 조합 세무업무를 세무법인 다솔 남인천지점에서 온몸으로
불사르는 김종순실장, 양소양차장 이하 직원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2019.3.22.
대표저자 김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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