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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무사1차대비]Edge세법(이철재.유은종,정우승 著)
 ㆍ 저 자: 이철재.유은종, 정우승
 ㆍ 출판사: 상경사
 ㆍ 출판일: 2018年2月28日
 ㆍ 페이지: 320
 ㆍ 안내: 국제조세, 국세징수 및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이론과 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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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처음 논의되었던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에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에 입법되고, 2년 유예된 후 이제 시행된 것입니다. 시행되기 전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종교계 지도자를 예방하는 등 정부는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되고 종교단체회계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그 시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향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종
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이루어진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는 기본방향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Edge 세법 제7판에서는 이번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에서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본문과 문제에 반영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조세범 처벌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2와 Action 4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earnings stripping rule) 및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hybrid financial instrument rule)를 도입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가격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정상가격을 판단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기한을 변경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제도와 사후조정제도를 보완하며,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의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재산은닉 등 고의적 체납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해당 신탁재산 외 다른 신탁재산의 관리 등 영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에 관련된 국세를 체납한 경우를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관허사업이 제한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그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강의는 위너스경영아카데미(www.wcta.co.kr)에서 공개강좌로 제공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세련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 16일
공저자 이철재, 유은종, 정우승 올림

- 차례

제Ⅰ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상호합의절차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Ⅱ부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 수
제3장 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Ⅲ부 조세범 처벌법

제1장 개 요
제2장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
제3장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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