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 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 그리고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민법이 필수과목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특히 토지 등에 관계된 법은 물권법이므로, 물권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교재는 물권법과 그 총칙인 민법총칙에 대해 민법 제1조부터 제372조까지 그와 관련된 해석, 판례, 법령 등을 서술하여 이 한 권만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을 완벽대비 할 수 있게 하였다.
1
민법총칙, 물권법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 判例를 객관식 시험에 맞게 정리하였다. 즉 객관식 시험의 요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판례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술한 것이다.
2
최신의 이론에 따라(주석 민법총칙?물권법, 법원실무제요 등)에 따라 기존에 부족함이 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다.
3
최근 (2000년~2019년)의 중요 判例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편저자 김춘환
제1장 서 설 2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7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8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2장 권리의 주체 25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5
제2절 자연인 2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5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0
?제3관 주소 45
?제4관 부재와 실종 47
제3절 법인 56
?제1관 법인 서설 56
?제2관 법인의 설립 65
?제3관 법인의 능력 67
?제4관 법인의 기관 76
?제5관 법인의 소멸 85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0
제3장 권리의 객체 97
제4장 권리의 변동 113
제1절 권리변동 총설 113
제2절 법률행위 116
?제1관 총설 116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117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122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39
제3절 의사표시 144
?제1관 총설 144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146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6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71
?제1관 대리 일반 171
?제2관 대리권 174
?제3관 대리행위 182
?제4관 대리의 효과 184
?제5관 복대리 185
?제6관 무권대리 18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0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16
제5장 기 간 226
제6장 소멸시효 229
물권법
제1장 서 론 258
제1절 서 설 258
제2절 물권의 본질 259
제3절 물권의 종류 261
제4절 물권의 효력 264
제2장 물권의 변동 270
제1절 총 설 270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272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91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06
제5절 물권의 소멸 314
제3장 기본물권 319
제1절 점유권 319
제2절 소유권 345
제4장 용익물권 423
제1절 총설 423
제2절 지상권 423
제3절 지역권 438
제4절 전세권 443
제5장 담보물권 456
제1절 총설 456
제2절 유치권 460
제3절 질 권 471
제4절 저당권 489
제5장 담보물권 456
제1절 총설 456
제2절 유치권 460
제3절 질 권 471
제4절 저당권 489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529
제1절 총 설 529
제2절 가등기담보 532
제3절 양도담보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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