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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기업경영절세설계(김창영 著)-조통
 ㆍ 저 자: 김창영
 ㆍ 출판사: 조통
 ㆍ 출판일: 2018년3월8일
 ㆍ 페이지: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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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업경영과 규정정비-김창영
김창영/영화조세/2018년 11월 20일/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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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과 증여.상속-(김창영)조통
김창영/조세통람사/2018년5월17일/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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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업경영과 절세설계!
2012년 초판이 나온 이래 올해로 7년째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명확한 내용과 진단기준을 제시하여 가이드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한 실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와 효과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활용가능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2018년 개정 6판!
소득유형과 관련한 절세설계를 하는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법적근거, 개념 및 의미, 실행시 유의사항, 세액효과, 실무관련 사례, 실무서식, 진단기준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2018년 개정 6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첫째, 총 PART별로 구성된 목차를 절세설계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설계의 수행단계별로 일부 재배열하고, 목차의 내용을 실무적 관점에서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절세설계의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목차로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소액주주?지배주주?최대주주?과점주주, 개념은 이렇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주의하라!
?금융관련 법령의 변화에 주의하라!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
?고액?상습체납자는 그 명단이 공개된다!
?이사의 책임, 주요 사례는 이렇다!
?등기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는 이렇다!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는 이렇다!
?보수?배당, 매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
?임원보수, 집행하는 때에 손금산입 체크리스트는 이렇다!
?임원퇴직금, 집행하는 때에 손금산입 체크리스트는 이렇다!
?임원퇴직금, 지급시 세금계산은 이렇게 한다.
?임원보수, 임원퇴직금, 영업권?특허권대가 지급시 손금불산입사례는 이렇다!
?이익배당, 실무절차는 이렇다
?사례에 따른 명의신탁주식 관련 대법원 판례는 이렇다!
?자기주식 취득, 실무서식 SAMPLE은 이렇다!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사례는 이렇다!
?보험계약, 계약의 형태에 따른 평가사례는 이렇다!
?부록 : 주권미발행확인서, 이사회의사록(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매매계약서
셋째,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반영하고, 최신 예규를 업데이트하였으며, 주요한 심판례의 경우 결정문외에 사실관계를 모두 표시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원보수와 임원퇴직금의 경우 지급시 부당행위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손금산입 체크리스트를 새로이 만들어 진단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경우 개별 주제에 대한 진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때에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사건인 새로운 행정해석?판례?실무사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방법
?명의신탁자 사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자기주식 취득자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보험금의 증여시기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른 보험계약의 평가
?상여금의 지급과 퇴직금의 지급관련 실무사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실무 현장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TAX PLANNING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기업에서는 TAX PLANNING의 잘못된 실행결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에서는 조세불복 절차로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와 같은 과정은 기업의 입장에서 길고도 고통스러운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불복절차와 행정소송의 절차가 모두 끝나려면 과세시점으로부터 길게는 10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TAX PLANNING을 수행할 때 TAX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TAX PLANNING의 결과가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이를 회피하여야 하는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TAX PLANNING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중한 가업기업이 원활하게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사례를 통해 보듯 진단과 의사결정이 잘못된 경우 엄청난 세금이 추징되는 RISKY한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올바로 진단하고 TAX 문제를 고려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설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잘 활용되어 TAX PLANNING을 수행하는 때에 세무상 RISKY한 요소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TAX PLANNING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8일
저자 김 창 영



PART 1 경영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
01 국세와 지방세는 이렇게 구분된다
02 절세?조세회피?조세포탈의 구분
03 부가가치세란 이런 세금이다
04 법인세란 이런 세금이다
05 종합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6 원천징수 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7 퇴직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8 상속세 및 증여세란 이런 세금이다
09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10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유형별 세율
11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

PART 2 상법절차와 절세설계 & TAX PLANNING
01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라
02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 이렇게 판단한다
03 중소기업 조세혜택을 누려라
04 벤처기업확인을 받아라
05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라
0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라!
07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라!
08 지방이전을 하면 7년간 세금을 100% 감면받는다
09 과점주주가 되면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10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한다
11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은 하지 마라
12 주주총회의 절차를 이해하라
13 정관변경,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라
14 주주총회, 진짜로 개최하라
15 정관변경,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16 이사회?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및 서식 SAMPLE
17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SAMPLE
18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이렇다
19 이사회 결의사항은 이렇다
20 주주가 1인인 경우 결의는 어떻게 하는가?
21 이사가 1인인 경우 결의는 어떻게 하는가?
22 설립시 이사는 1명도 가능하다
23 감사는 없어도 된다
24 직원이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가?
25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은 이렇다
26 이사가 되는 경우 책임이 따른다

PART 3 소득유형별 절세설계 & TAX PLANNING
01 임원과 근로자의 범위는 이렇게 구분한다
02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이렇게 구분한다
03 절세설계, 설립단계에서부터 시작하라
04 정관부터 제대로 설계하라
05 확인하자! 정관규정 SAMPLE
06 소득유형을 설계하라
07 임원보수규정을 정비하라
08 임원상여금규정을 정비하라
09 임원보수기준의 필요성 및 SAMPLE
10 퇴직금이 갖는 절세효과를 활용하라
11 임원퇴직금의 손금요건을 이해하라
12 정관에 정한 임원퇴직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13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1, 현실적인 퇴직사유일 것
14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2,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일 것
15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3, 실제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
16 3배 초과 임원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17 2012년 이후 정관 제정?변경시 유의하라
18 2012년 이후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배수 적용방법은?
19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필요성 및 SAMPLE
20 제정 시기에 따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SAMPLE
21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미리미리 정비하라
22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설계시 고려할 사항은?
23 임원퇴직금, 배수제 설계시 유의하라
24 임원퇴직금,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세액
25 이제 퇴직위로금은 설계하지 마라
26 업무상 재해?사망의 경우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세금이 없다
27 CEO의 사망시 리스크에 대비하라
28 대표이사 사망위로금,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29 임직원의 순직으로 지급되는 장례비 등은 세금이 없다
30 업무외 사망으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31 사망위로금 지급규정의 필요성 및 SAMPLE
32 대표이사 월급여 500만원이 무슨 공식인가
33 급여를 인상하라
34 매년 배당하라
35 비상근임원 급여, 함부로 주지 마라
36 상여금, 적당히 지급하라
37 퇴직 직전 급여인상은 신중하라
38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급하라
39 임원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라
40 연봉제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41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42 임원퇴직금을 법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43 법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시 금액의 평가는 이렇게 한다
44 임원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PART 4 재무활동과 절세설계 & TAX PLANNING
01 증여를 통해 지분구조를 설계하라
02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1억을 배당받더라도 14% 부담으로 끝난다
03 중간배당 규정을 설계하라
04 중간배당 규정 SAMPLE
05 차등배당과 증여세 과세문제
06 상법절차없이 가결산으로 중간배당한 경우 부당행위인가?
07 지분증여, 증여계약서 SAMPLE
08 급여?배당플랜은 매년 실행하라
09 수십억이 쌓여있는 잉여금 처리할 방법이 없는가?
10 비상장주식, 시가대로 양도하라
11 주식양도, 매매계약서 SAMPLE
1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이해하라
13 영업권도 평가됨에 유의하라
14 비상장주식가치, 매년 점검하라
15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6 명의신탁한 주식은 이런 방법으로 찾아온다
17 명의신탁주식, 신중히 해결하라
18 명의신탁주식, 반드시 해결하라
19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가
20 명의신탁해지약정서 SAMPLE
21 자기주식 취득, 신중하라
22 자기주식, 취득범위는 이렇다!
23 자기주식 취득, 상법절차는 이렇다!
24 자기주식 취득, 회계처리는 이렇다!
25 자기주식 취득,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가
26 자기주식 취득, 매매거래인지 소각거래인지의 판단기준
27 자기주식 취득대금, 가지급금인지 판단기준
28 자기주식 취득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가?
29 급여구성항목을 설계하라
30 비과세급여, 그 요건을 구비하라
31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엄청난 금액이 추징된다
3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
33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비하라
34 반드시 지출증명을 받아라
35 건당 1만원이 넘는 접대비는 반드시 지출증명을 받아야 한다
36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만큼 상여로 처분된다
37 누적된 수억원의 가지급금,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38 퇴직연금제도의 세무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
39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이렇게 한다
40 종신보험료 세무처리 이렇게 한다
41 보험차익 비과세는 ?소득세법?에만 존재한다
42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시 비과세 요건은 이렇다
43 금융?보험관련 기타 문제는 이렇다
44 세금신고를 할 때 접수증을 받아라
45 세금신고를 잘못한 경우 이렇게 하면 된다
46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은 이렇게 구제받는다
47 5년을 버텨도 내야 할 세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48 낼 세금이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다
49 사업이 어려우면 납부기한을 연장하라
50 세무상담을 받아라

PART 5 증여, 소득의 주머니를 바꾸는 절세도구
01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를 이해하라
0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이렇다
03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
04 보험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05 저가ㆍ고가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6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7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8 배우자?자녀에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09 배우자?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한다
10 재산취득자금을 입증하라
11 타인계좌에 입금할 때 주의하라
12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13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된다
14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15 증여공제 금액은 증여자에 따라 서로 다르다
16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다
17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8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도 있다
19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쳐서 계산한다
20 창업자금 특례를 이용하라
21 가업승계 특례를 이용하라
22 증여하라

PART 6 상속, 모든 세금의 종착역
01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를 이해하라
02 상속인이라도 상속의 순위가 있다
03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다 자기 몫이 있다
04 상속재산은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05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06 유언을 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많다
07 유언장을 연습하라
08 유언장 SAMPLE
09 유류분을 고려하라
10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렇다
11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12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
13 상속 전 처분재산 내역을 소명하라
14 상속 전 채무부담 내역을 소명하라
15 상속 10년 전에 증여하라
16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도 있다
17 공과금?장례비?채무는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된다
18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항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19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이해하라
20 감정평가수수료도 공제된다
21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다
22 내야 할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항목도 있다
23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4 상속세는 나누어 낼 수 있다
25 상속세는 2년 거치 후 5년 동안 연납할 수도 있다
26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물납을 할 수도 있다
27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28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재산은 사후관리를 받는다
29 상속개시 후의 주요 절차는 이렇다
30 상속관련 업무처리기관은 이렇다
31 피상속인의 금융재산ㆍ부동산 재산은 이렇게 확인한다
32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33 상속 전에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하라
34 상속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이렇다
35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라

?Tax Planning 사전 진단표
?금융·보험·소득유형 관련 시점별 세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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