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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실무(2019)(백종한 김진필 박흥수 공저)-삼일
 ㆍ 저 자: 백종한 김진필 박흥수
 ㆍ 출판사: 삼일
 ㆍ 출판일: 2019년1월
 ㆍ 페이지: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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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은 단순하게 민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처분경위와 쟁점사항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법에 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체계적이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라는 구체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조세불복을 진행하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청구기한을 지키지 못했거나 청구취지를 허술하게 기재하는 등 형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다퉈보지도 못하고 청구가 각하되거나, 형식적 요건은 준수하였더라도 처분청의 처분개요나 과세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쟁점과 무관한 주장 또는 핵심쟁점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일관함으로써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주장만 펼쳤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결국 기각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많았다.이에 조세불복 대리인으로 실무경험을 갖추고 오랫동안 조세불복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판단하였던 저자들은 청구인과 대리인이 현장에서 불복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제대로 숙지하여 과세관청에 맞서 당당히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무지침서가 전무하다시피한 현실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차에, 조세불복을 처음 접하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불복에 관한 제이론과 실무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제대로 된 지침서를 만들어보자 하여 2년 여의 산고 끝에 만들어진 이 책에는 저자들의 오랜 경험, 즉 납세자를 대변하던 대리인의 시각과 청구사건을 객관적으로 심리?판단하던 심판관의 시각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납세자나 대리인의 입장에서도 조세불복이라는 절차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익숙한 분야가 아니다 보니 고객이 불복절차에 대해 문의해도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거나 불복대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선뜻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은 조세불복을 진행하는 전문가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법 이론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였고, 청구취지 기재요령 및 청구이유서 작성요령 등 실무에 꼭 필요한 형식자료 작성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세목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이슈별로 재결청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과 대법원 판례 및 심사?심판례 등을 예시하고 각 판례마다 평석의 형식을 빌어 대리인의 입장에서 주장의 긍정적인 면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간단한 해설을 부기하였다. 이런 내용들은 조세불복을 수행하는 대리인이나 납세자들이 대응방향을 설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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