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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font color=red>2쇄</font>[제<b>2</b>판]<b>통합행정법[Ⅰ.Ⅱ]</b>(조현 著)    [다음] <b>부동산가격공시</b>및<b>토지취득보상법</b>[<b>판례</b>해설](도승하 著)

[전정2판]feel 감정평가보상법규(조현 著)
 ㆍ 저 자: 조현
 ㆍ 출판사: 도서출판 월비스
 ㆍ 출판일: 2019년6월24일
 ㆍ 페이지: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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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2019년도에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모두 교재에 반영하였다.

▶ 최근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이 제2차 시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19년 4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사건의 개요와 판시내용을 충분하게 교재에 소개하였다.

▶ 2018년까지 출제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차 시험문제를 빠짐없이 교재에 반영하였다.



전정2판 머리말

“많은 수험생들은 제시된 사례형 문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 한 후 쟁점별로 충실하게 서술한 우수한 답안도 많았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논점을 벗어나서 답안을 작성하거나, 학설과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해 핵심에서 벗어난 답안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한 법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신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법과 보상법규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것을 권장합니다(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채점평 중에서).”

????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교재가 세상에 출간된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부족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하면서 가졌던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도 충분한 판례와 이론을 전달할 수 있는 기본서가 되어야 한다는 본래적 의도는 변치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최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고, 2차 시험에서 과락율도 매년 55 ~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언제나 필자가 강조하듯이 주관식 논술시험은 정론(正論)을 공부하는 것이다. 수험가에서 유행하는 요약서나 Sub-note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판례도 결론만 1 ~ 2줄로 암기하는 식의 공부는 당장에는 편하고 쉬울 수 있겠으나 실제 시험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2018년도 제29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채점평에서 밝힌 바대로 기본기에 충실한 법률문제의 해결능력은 최신 판례와 조문, 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법과 보상법규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수험생들은 꼭 마음속에 새겨주기를 당부드린다.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조문과 판례와 이론에 대한 충실한 이해이지, 결론의 단순암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부의 기본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수험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대목이다.

이번 ????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 졌다.

▶ 우선 2019년도에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모두 교재에 반영하였다.

▶ 최근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이 제2차 시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19년 4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사건의 개요와 판시내용을 충분하게 교재에 소개하였다. 특히 최근 기출문제들이 판례를 결론만 단순 암기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 실린 판례들을 사실관계까지 꼼꼼히 잘 이해하면서 판례공부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 2018년까지 출제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차 시험문제를 빠짐없이 교재에 반영하였다. 종전에는 기출문제 중에서 일부 누락한 문제들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누락되었던 기출문제까지 모두 논점과 간략한 해설을 실었다. 기출문제는 풀어 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철저히 공부해야 할 대상임에 명심하고 기출문제들을 충실히 학습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이번에도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언이 있었다. 우선 언제나 행정법과 행정쟁송법의 큰 가르침을 주시는 장태주 교수님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길준규 교수님, 순천향대학교의 김상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소송실무와 판례자료로 많은 도움을 준 법률사무소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빌의 김형석 변호사에게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자매서인 『Feel 감평 행정법』에 이어 이번 교재까지도 아낌없는 열정으로 편집과 출판을 맡아 주신 원성일 실장님 이하 ㈜윌비스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신림동 강사연구실에서

편저자 조현 씀





제 1 장 Introducing



Unit 01 보상법규의 기본체계 2



Unit 02 보상법규 최근 출제경향 3



Unit 03 공용부담법의 체계 5



Unit 04 공용수용 (토지보상법 )의 기본체계 6



Unit 05 지가공시법의 기본체계 7



제 2 장 토지수용법규론

Unit 06 공용수용총론 10



? 공용수용의 법리변화 ★ 12



Unit 07 공공의 필요와 공익사업론 ★ 14



논점 1 사적 수용 (제 19 회 기출문제 )★★ 22



Unit 08 공용수용의 당사자 ★★ 26



Unit 09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 33



논점 2 물상대위권의 적용범위 ★★ 35



Unit 10 공용수용의 목적물 ★★ 37



논점 3 공물의 수용가능성 ★★ 40



논점 4 확장수용의 법적 성질 ★★★ 42



논점 5 잔여지매수청구권 ★★ 44



논점 6 잔여지수용청구 ★★ 45



논점 7 불법적 무단사용에 대한 완전수용청구의 가능성 ★★ 51



논점 8 이전갈음수용 ★★ 53



논점 9 확장수용에 대한 권리구제 ★★★ 54



Unit 11 공익사업의 준비절차 ★ 65



논점 10 토지보상법 제 9 조 제 6 항의 보상액재결의 처분성유무 ★ 71



논점 11 측량 ?조사의 경우 실력행사의 가부 ★★ 72



논점 12 측량 ?조사의 하자와 사업인정과의 관계 ★★ 73



Unit 12 사업인정전 협의취득절차 ★ 75



논점 13 협의의 법적 성질 ★★ 80



Unit 13 강제취득의 제 1 절차로서 사업인정 ★★★ 83



? 법정부관부 행정행위 ★ 85



논점 14 사업인정의 형성적 행정행위성 ★★ 86



논점 15 사업인정의 재량행위성 ★★ 87



논점 16 사업인정의 제 3 자효적 효력여부 ★★ 88



? 수용권남용이론 ★★ 90



논점 17 사업인정의 협의절차하자의 정도 98



논점 18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과 그 하자 ★★ 101



Unit 14 사업인정의제제도 ★★ 108



? 사업인정의제제도의 위헌성 ★ 115



Unit 15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수단 ★★★ 119



논점 19 사업구역밖의 인근주민의 법적 지위 (원고적격 )★★★ 123



Unit 16 토지 및 물건의 조서작성 ★ 127



논점 20 하자있는 조서작성에 기해 수용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 132



논점 21 조서작성의 경우 실력행사의 가부 ★★ 133



Unit 17 사업인정 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 136



논점 22 협의의 법적 성질 ★★ 137



논점 23 협의성립확인이 확인적 행정행위인지 여부 ★★ 141



? 협의성립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6



논점 24 협의취득의 경우 위험부담이전의무의 준용가능성 ★ 147



논점 25 재결실효규정의 준용가능성 ★ 148



논점 26 협의취득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 89 조의 준용여부 ★★ 149



Unit 18 수용재결 ★★★ 150



Unit 19 재결신청권과 재결신청청구권 ★★★ 162



논점 27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결신청청구권행사의 타당성 ★★ 165



논점 28 협의기간이 연장된 경우 60 일의 기간의 기산점 ★★ 167



논점 29 재결신청청구의 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71



논점 30 재결신청의 부작위가 항고쟁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172



논점 31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방법 ★★ 173



Unit 20 토지수용위원회 ★ 176



Unit 2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 180



논점 32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 184



논점 33 이의재결에서 실효확인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187



논점 34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 193



논점 35 하자있는 조서작성에 기해 수용재결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 194



논점 36 협의를 결한 수용재결의 위법성정도 ★★★ 195



논점 37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성질 ★★★ 198



논점 38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대상 ★★ 199



논점 39 보상금에 관한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 ★★ 200



논점 40 보증소에서의 입증책임 ★★ 205



논점 41 이의재결 또는 판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 208



Unit 22 화해권고와 화해 217



Unit 23 토지보상법상의 공용사용 ★ 221



논점 42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 225



Unit 24 공용수용의 효과일반 ★ 230



Unit 25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이전의무 ★★ 233



논점 43 협의취득의 경우 위험부담이전의무의 준용가능성 ★ 234



Unit 26 사업시행자의 보상금공탁의무 ★★★ 236



? 공탁의 법적 성질 238



논점 44 쟁송제기 중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 245



Unit 27 토지보상법상 인도 ?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확보수단 ★★ 247



논점 45 토지보상법 제 89 조의 대집행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인정여부 251



Unit 28 환매권 ★★★ 255



논점 46 환매권이 사법상 권리인지 여부 ★★ 259



? 목적물제한에 대한 위헌성 ★ 261



논점 47 환매권행사의 효과 ★★ 267



논점 48 환매금액증감청구소송의 성질 ★★ 270



논점 49 공익사업의 변환 ★★★ 272



논점 50 공익사업변환의 위헌성논의 ★ 276



논점 51 협의취득의 경우 공익사업변환의 인정여부 ★★ 277



제 3 장 손실보상법규론

Unit 29 손실보상의 개념과 요건 ★ 284



? 전통적 손실보상개념의 비판 ★ 286



논점 52 보상규정 결여시 구제문제 ★★★ 289



논점 53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293



논점 54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희생의 인정여부 ★★ 300



논점 55 매수청구권이 보상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300



Unit 30 손실보상의 기본원칙 ★★ 303



논점 56 정당보상의 의미 ★★ 304



논점 57 공시지가기준보상이 정당보상원칙에 합치하는지 여부 ★★ 310



논점 58 개발이익배제의 정당성 ★★★ 311



논점 59 공시지가에 포함된 개발이익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14



논점 60 공시지가기준보상의 산정시 기타사항의 참작여부 ★★ 314



Unit 31 손실보상의 방법 (채권보상과 대토보상 )★★ 319



논점 61 채권보상의 위헌성 ★★ 324



Unit 32 보상협의회 ★ 330



Unit 33 생활보상 ★★★ 334



? 생활보상의 개념에 관한 논의 ★ 335



논점 62 생활보상의 헌법상 근거 ★★ 337



Unit 34 이주대책 ★★★ 340



논점 63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규정의 위헌성 ★★ 351



논점 64 이주정착금 ★ 355



논점 65 수분양권의 성질과 발생시기 ★★★ 356



논점 66 확인 ?결정행위의 법적 성질 ★★★ 358



논점 67 이주대책계획수립청구권의 인정여부 ★★ 359



Unit 35 간접손실보상 ★★★ 370



논점 68 토지보상법 제 79 조 제 4 항의 간접손실보상규정이 되는지 여부 ★★★ 376



논점 69 토지보상법 제 80 조 제 2 항의 보상금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380



논점 70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의 간접보상 문제 ★★★ 382



논점 71 간접침해보상의 가능성 ★★ 385



Unit 36 손실보상각론 (손실보상내용 )★ 388



논점 72 현황평가주의 ★★★ 391



논점 73 현황평가주의와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해결방안 ★★ 393



논점 74 무허가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평가기준 ★★★ 399



논점 75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 ★ 401



논점 76 미지급용지의 적용범위 ★★ 405



논점 77 사업인정 이전 악의적으로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대상여부 ★★ 412



논점 78 사업인정전 축조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414



논점 79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26 조의 법적 성질 ★★ 417



논점 80 주거이전비보상청구의 구제방법 ★★ 423



Unit 37 영업손실보상 ★★★ 433



논점 81 무허가건축물의 영업손실보상의 제외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 436



논점 82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 437

제 4 장 부동산가격공시법

Unit 38 표준지공시지가제도 ★★ 446



논점 83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447



논점 84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 454



논점 85 표준지공시지가의 “법률상 이익 ”의 범위 ★★ 457



논점 86 표준지공시지가의 제소기간산정 ★ 458



논점 87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치여부 ★ 459



Unit 39 개별공시지가제도 ★★★ 465



논점 88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467



논점 89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 477



논점 90 개별공시지가의 제소기간산정 ★ 480



논점 91 이의신청의 필수적 전치여부 ★ 480



논점 92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가 위법한지 여부 ★★ 482



Unit 40 개별공시지가의 정정과 재공시 ★★ 489



논점 93 토지특성조사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만 정정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490



Unit 4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494



Unit 42 토지가격비준표 ★★★ 498



논점 9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 499



Unit 43 주택가격공시제도 ★ 504

제 5 장 감정평가법

Unit 44 감정평가사 ★ 510



논점 95 감정평가사자격증부여행위의 법적 성질 ★ 512



논점 9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인정여부 ★★ 516



논점 97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 516



Unit 45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 520



논점 100 자격등록의 법적 성질 ★★ 521



논점 101 거부처분의 사전통지대상 여부 ★★★ 523



논점 102 등록갱신기간의 법적 성질 ★ 525



Unit 46 감정평가업자 ★★ 526



논점 103 사무소개설신고의 법적 성질 ★★ 528



논점 104 감정평가사무소개설신고수리의 거부의 처분성 ★★ 529



논점 105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 (사 )의 법적 지위 ★★ 531



Unit 47 감정평가타당성조사 ★★ 538



Unit 48 감정평가사 (업자 )의 책임 ★★ 540



논점 106 감정평가법률관계의 성질 ★ 542



논점 107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543



논점 108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별표 ]규정의 법적 성질 ★★★ 552



논점 109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의 법적 지위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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