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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Feel감평행정법(조현 編著)
 ㆍ 저 자: 조현
 ㆍ 출판사: 윌비스
 ㆍ 출판일: 2019년3월28일
 ㆍ 페이지: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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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edition

제28회(2017년) 66.2(%), 제29회(2018년) 57(%). 최근 2년간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과목의 과락율이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과목의 평균점수는 제28회 32.71, 제29회 30.06으로 2차 과목 중 단연 최저였다.
법학은 주지하다시피 실천학문이다. 아무리 타당한 보편적 법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면, 법전에 담겨진 규정은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례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련 논점들을 빠짐 없이 추출하여 적정한 시간안에 답안지를 충실하게 서술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 해도 결과는 위와 같이 과락일 것이다. 따라서 항상 저자는 기본강의부터 시험 직전까지 사례문제와 그 풀이를 염두해 두고 공부해 주기를 늘 당부해왔다. 따라서 이번 『제3판 Feel 감평행정법』에서는 사례문제의 해결능력에 대한 최적의 교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2019년도 상반기까지 실시된 주요 국가시험의 행정법 주관식 사례문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기출문제는 시험의 Bible과도 같다. 따라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기출사례문제는 간략한 해설과 더불어 Theme 말미에 반영하여 실었다.
?최근 실시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에서 기출되었던 모든 행정법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실었다. 기존의 강좌에서는 처음 행정법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사례문제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험은 사례문제풀이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격이 되는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례문제를 제 시간안에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이론을 습득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사례문제를 접하는 것 보다 바로바로 관련 기출사례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기본이론의 습득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례문제에 대한 적응력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 기출문제의 흐름을 통해 해당 Theme의 Point를 인지하고, ? Theme의 내용을 목차와 본문내용으로 나누어 이해중심의 학습을 한 뒤, ? 이해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출사례문제를 풀어 보는 학습방법이 가장 이 시험에 최적화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순서대로 학습을 해주길 당부드린다.
?2019년 2월말까지 중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출제경향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만큼 이 교재에 실린 판례들은 모두 꼼꼼히 학습해 주기를 바란다.
?최근 제?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국세기본법』등 주요 제?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번에도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언이 있었다. 우선 201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교재를 검토해준 김형준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언제나 행정법과 행정쟁송법의 큰 가르침을 주시는 장태주 교수님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길준규 교수님, 순천향대학교의 김상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소송실무와 판례자료로 많은 도움을 준 법률사무소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빌의 김형석 변호사에게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자매서인 『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이어 이번 교재까지도 아낌없는 열정으로 편집과 출판을 맡아 주신 원성일 실장님 이하 (주) 월비스의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진정한 자유와 생명은 매일 노력하는 자의 몫이다”
괴테(Goethe) <파우스트(Der Faust)>에서

편저자 조현 씀






제1부 Introducing

Unit 01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기본체계 2
Unit 02 보상법규 행정법의 출제경향과 학습전략 3
Unit 03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5
Unit 04 행정구제법의 체계 6
Unit 05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8
Unit 06 공용수용(토지보상법)의 기본체계 9
Unit 07 공시지가법의 기본체계 10




제2부 행정법통론

Unit 08 공법으로서 행정법★☆☆ 12
Unit 09 행정법상 법률관계론과 소송형식★☆☆ 15
Unit 10 법률유보의 원칙★☆☆ 17
Unit 11 신뢰보호의 원칙★★★ 20
Unit 12 실권의 법리★☆☆ 24
Unit 13 평등의 원칙★☆☆ 26
Unit 14 자기구속의 법리★★★ 27
Unit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1
Unit 16 비례의 원칙★☆☆ 33
Unit 17 행정법의 효력시기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36
Unit 18 공무수탁사인★★☆ 39
Unit 19 행정재량론★★☆-재량통제의 법리 43
Unit 20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46
Unit 21 개인적 공권★☆☆ 49
Unit 2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2
Unit 23 행정개입청구권★★★ 54
Unit 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6
Unit 25 행정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 67
Unit 26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8
Unit 27 사인의 공법행위★☆☆ 70
Unit 2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문제★★★ 73


제3부 행정작용법

Unit 29 행정행위와 적극적 처분개념★★☆ 84
Unit 30 일반처분의 법적 문제★☆☆ 94
Unit 3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7
Unit 32 예외적 승인★☆☆ 103
Unit 33 인가★☆☆ 105
Unit 34 공증의 행정행위성★☆☆ 111
Unit 35 가행정행위☆☆☆ 114
Unit 36 사전결정(예비적 결정)★★☆ 115
Unit 37 행정행위의 부관★★★ 118
Unit 38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존속력★☆☆ 127
Unit 3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30
Unit 4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35
Unit 4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39
Unit 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47
Unit 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51
Unit 44 행정행위의 철회★★★ 154
Unit 45 행정법상 확약★☆☆ 159
Unit 46 법규명령★☆☆ 162
Unit 47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64
Unit 48 구체적 규범통제(명령규칙심사권)★★★ 167
Unit 49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70
Unit 50 행정규칙의 법규성★★☆ 173
Unit 5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75
Unit 5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78
Unit 53 공법상 계약★☆☆ 183
Unit 5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185
Unit 55 행정지도★★☆ 187
Unit 5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190
Unit 57 집중효와 인허가의제제도★☆☆ 195


제4부 행정절차법

Unit 58 처분의 이유제시★★☆ 198
Unit 5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00
Unit 60 처분처리기간의 설정?공표★☆☆ 202
Unit 61 불이익처분절차로서 사전통지★★☆ 204
Unit 62 의견청취절차★★★☆☆ 206
Unit 63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10




제5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Unit 64 행정상 대집행★★★★☆ 220
Unit 65 이행강제금★★☆ 228
Unit 66 행정상 강제징수★☆☆ 231
Unit 67 행정상 즉시강제★☆☆ 233
Unit 68 과태료★★☆ 235
Unit 69 과징금★★☆ 238
Unit 70 (명단)공표의 법적 문제★★☆ 242
Unit 71 행정조사★★☆ 245




제6부 행정구제법

Unit 72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50
Unit 73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59
Unit 74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62
Unit 75 국배책임의 성질과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265
Unit 76 국배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69
Unit 77 국배법 제6조와 배상책임의 주체★★☆ 273
Unit 78 결과제거청구권★☆☆ 275
Unit 79 행정소송의 한계★☆☆ 276
Unit 80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279
Unit 81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81
Unit 82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288
Unit 83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296
Unit 84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299
Unit 8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306
Unit 86 행정소송의 관할법원★☆☆ 310
Unit 8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312
Unit 8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도★★★ 314
Unit 89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319
Unit 90 집행정지제도★★☆ 321
Unit 91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허부★★☆ 327
Unit 92 소변경제도★★☆ 330
Unit 93 행정소송법상 특수한 심리절차★☆☆ 333
Unit 94 위법판단의 기준시★☆☆ 334
Unit 95 일부인용(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336
Unit 96 사정판결★★☆☆ 338
Unit 97 취소판결의 기판력★☆☆ 340
Unit 98 취소판결의 기속력★★★ 342
Unit 99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348
Unit 100 취소판결의 제3자효★★☆ 351
Unit 1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55
Unit 102 무효등확인소송★★☆ 361
Unit 103 형식적 당사자소송★☆☆ 367
Unit 104 실질적 당사자소송★★☆☆☆ 368
Unit 105 행정심판의 종류★☆☆ 371
Unit 106 행정심판위원회★☆☆ 373
Unit 107 의무이행심판★★☆ 377
Unit 108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피청구인적격★☆☆ 380
Unit 109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 381
Unit 110 재결의 효력★★★☆☆ 383
Unit 111 행정심판법상 직접강제제도★★☆ 386
Unit 112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387
Unit 113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89


제7부 공물법
Unit 114 공물의 성립과 소멸★★★ 394
Unit 115 공물의 법률적 특색★★★ 398
Unit 116 공물의 관리와 이용관계★★ 401
Unit 117 행정재산목적외 사용허가★★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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