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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상속세증여세실무(최성일-국세공무원 교육원)-삼일
 ㆍ 저 자: 최성일
 ㆍ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ㆍ 출판일: 2019년3월
 ㆍ 페이지: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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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징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방법 및 전환사채 등을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인수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을 제외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수혜법인의 주식보율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에 있는 시혜법인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을 비과세 증여재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에 가입한 후 신탁해지일부터 2월 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도록 개선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이에 따른 결산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범위와 결산서류 등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익성을 제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흐름할인법 등으로 다양화하고 최소순자산가치의 70%(2018.4.1. 이후 80%) 이상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하는 한편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함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산출세액 상당액의 10%에서 7%로 인하



최성일(국세공무원교육원)

약 력

광주동신고 졸업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2회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경영학 석사 :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에 관한 연구)
1984 ~ 1993 개포세무서 등 근무
1994. 8. ~2005. 8. 국세청 재산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유권해석 담당
2005. 9. ~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임교수


강의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한국공인회계사 및 한국세무사회 교육과정 강의 외


저서
「증여의제 과세제도 해설」, 국세청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식변동조사 실무」 외, 국세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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