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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b>토지수용</b>및<b>보상법핵심과제</b>(이선영 著)    [다음] 한권으로끝내는<b>법규</b>[<b>판례집</b>](박종권著)

[제9판]feel 보상법규 핵심암기장(조현 編著)
 ㆍ 저 자: 조 현
 ㆍ 출판사: 한림
 ㆍ 출판일: 2019년7월10일
 ㆍ 페이지: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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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설명

UNIT 01 공용수용에서의 공공성(공공의 필요)*
UNIT 02 공공적 사적 수용**
UNIT 03 공용수용의 당사자**
UNIT 0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UNIT 05 공용수용목적물의 대상과 제한*
UNIT 06 공물의 수용가능성**
UNIT 07 확장수용과 잔여지수용청구***
UNIT 08 이전갈음수용*
UNIT 09 완전수용*
UNIT 10 지대수용의 가능성**
UNIT 11 공익사업의 준비절차*
UNIT 12 사업인정전 협의 취득절차*
UNIT 13 사업인정***
UNIT 14 사업인정의제제도**
UNIT 15 사업인정의 발령에 대한 구제**
UNIT 16 사업인정의 거부에 대한 구제**
UNIT 17 사업인정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
UNIT 18 사업인정의 직권취소**
UNIT 19 사업인정의 철회***
UNIT 20 사업인정의 부관**
UNIT 21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UNIT 22 사업인정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UNIT 23 협의시 공용수용효과의 준용여부*
UNIT 24 재결신청청구권***
UNIT 25 수용재결**
UNIT 26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UNIT 27 보상액재결에 대한 물복***
UNIT 28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UNIT 29 보상금공탁***
UNIT 30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이전의무**
UNIT 31 토지보상법상 대행.대집행**
UNIT 32 환매권***
UNIT 33 공익사업변환의 정당성**
UNIT 34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UNIT 35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 보상청구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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