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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조세법(임승순 著)
 ㆍ 저 자: 임승순
 ㆍ 출판사: 박영사
 ㆍ 출판일: 2020년2월25일
 ㆍ 페이지: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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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개정판에서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주요 해당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부분, 기한 후 신고에 관한 부분, 신탁과세에 관한 부분,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부분, 처분사유의 변경과 기속력과 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 등이다. 이 중 실질과세의 원칙 부분은 세법의 기본을 이루는 지속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개정판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화, 도표화 하였다. 나머지 부분들은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졌거나 평소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검토, 분석하고 이를 정리한 것이다.


2. 조세법에 관하여 2019년도에 새롭게 나온 판례와 저서 및 중요논문들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별히 이 번 개정판에서는 작년에 선고된 의미 있는 우리 하급심 조세판례와 일본 주요 조세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일본 조세판례백선 제6판에 실린 판례들을 가능한 한 폭 넓게 검토하고 이를 소개하였다.


3.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금년도 개정법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조문 체계나 법률용어의 변경 등 형식적인 부분과 각 개별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문들에 관하여도 적지 않은 변동이 있었다. 특별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개정은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와 개정의 방향 및 개정 내용의 타당성 등을 두루 살펴보았다.


4. 책의 도표 색인(QR코드 방식으로 수록) 부분의 내용을 일부 보충하였다. 특별히 세법의 난해한 부분의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회피행위의 부인과 관련된 부분을 도표로 정리하였다. 독자들이 해당 부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래 어느 덧 20판에 이르렀다. 이제 정말 성년이 된 것이다.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일찍 책의 개정작업에 착수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들을 책에 담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분량이 늘어나고 말았다. 기회가 닿는 대로 내용을 좀 더 쉽고 간명하게 줄이는 작업을 계속할 생각이다.


끝으로 책을 처음 출간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있게 해 주신 하느님과 변함없이 응원해 주는 가족들, 책의 내용에 관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는 화우 조세그룹 동료들 및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독자분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린다.


2020. 2.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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