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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조세법(임승순 著)
 ㆍ 저 자: 임승순
 ㆍ 출판사: 박영사
 ㆍ 출판일: 2019년2월25일
 ㆍ 페이지: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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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개정판 머리말>


2019년도 개정판에서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주요 해당 부분은 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부분, 소득처분에 관한 부분,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부분, 조세포탈범의 고의에 관한 부분 등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 논의들이 충분치 못하였거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던 난해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 판례의 내용과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조세법 법리에 관한 올바르고 체계적인 이해일 것이다. 관련 쟁점들에 관한 필자의 고민이 독자들이 조세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검토과정에 외국의 입법 예를 많이 참고하였다.

2. 조세법에 관하여 2018년도에 새롭게 나온 판례와 저서 및 중요논문들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별히 조세법연구와 국내로펌에서 발간한 실무연구 논문집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글을 쓰고 책을 만드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3.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9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금년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①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② 역외거래 등에 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확대(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6조의2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③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의 납부지연가산세 통합(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47조의4 제7항부터 제9항), ④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가산세 전환(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⑤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ㆍ제4항,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보완(국조법 제34조 제5항 및 제34조의3 제1항) 등 역외과세환경 강화, 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환(상증법 제4조의2 제2항)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신설(상증법 제4조의2 제9항) 등을 들 수 있다.

4. 작년에 처음 시도한 책의 도표 색인(QR코드 방식으로 수록)도 일부 디자인을 손보고 내용을 보충하는 등 보완하였다. 독자들이 해당 부분의 내용을 일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책을 처음 출간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있게 해 주신 하나님과 변함없이 응원해 주는 가족들, 책의 내용에 관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는 화우 조세그룹 동료들 및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는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9. 2.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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