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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하루끝장내기행정소송법(정인국 著)
 ㆍ 저 자: 정인국
 ㆍ 출판사: 세경북스
 ㆍ 출판일: 2018년2월26일 판매중
 ㆍ 페이지: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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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무사행정소송법[강의노트](정인국 著)
정인국/세경/2018년7월2일5판/192
10,000원 9,000원 함께구매
수량
[2019]세무사행정소송법(정인국 著)
정인국/세경/2018년7월2일(5판)/544
30,000원 27,000원 함께구매
수량
[2018]세무사행정소송법연도별[2005~2017기출문제](정인국 著)
정인국/세경북스/2018년1월30일 판매중/402
25,000원 22,500원 함께구매
수량

  상품설명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
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
다 보니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출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생각한다면 기출지문을 꼼꼼히 정리하길 권합니다.
이번에 세무사 행정소송법 “하루에 끝장내기”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6년까지 12개년도 기출문제 480문항(2,400지문)
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000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
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7. 1. 25. 새벽에
편저자 정 인국


chapter 1 개 관
개 관 / 8
chapter 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0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3
제1관 개 설 / 23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4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24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39
3. 피고적격 / 48
4. 소송참가 / 55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60
1. 개설 / 60
2. 재결 / 90
제4관 제소기간 / 95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03
제6관 재판의 관할 / 110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22
제4절 | 취소소송의 심리 / 134
제1관 심리의 범위 / 134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46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50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57
제5관 소의 변경 / 159
제5절 | 취소소송의 판결 / 166
제1관 판결의 종류 / 166
제2관 판결의 효력 / 175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191
제4관 재심청구 / 194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199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08
chapter 3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 218
chapter 4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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