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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핵심실무부가가치세(이철재.이현범 著)-조세통람사
 ㆍ 저 자: 이철재.이현범
 ㆍ 출판사: 조세통람사
 ㆍ 출판일: 2019년3월5일
 ㆍ 페이지: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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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가 2016년에 출간된 후 개정 4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유 토지 아래 지하철이 통과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 등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대가를 받습니다. 종전에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부가가치세과-1204, 2011.10.5. 외 다수)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철도로 인한 구분지상권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고 손실보상의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2017.7.14.)하였습니다. 국세청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을 부동산업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사용인에게 명절선물 등으로 증정하는 경우 종전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노무비적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그것이 과도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된다고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312, 2015.4.30.)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이 공제된다면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3089, 2016.2.4.)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 포함)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토지?건물 등을 일괄공급하면서 계약서 등에 가액을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그 구분기재된 가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으면 그 구분된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계산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 등에 토지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가 허위라거나 기재내용에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누13510, 2013.11.14.; 대법원 2013두25450, 2014.3.14.)하였습니다. 납세자가 계약서에 자산별 공급가액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구분된 가액이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또는 선발급받은 경우 종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컸습니다.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은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받은 경우에도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위탁매매를 일반매매로, 일반매매를 위탁매매로 잘못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종전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개정사항으로는, 사업장이 한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 사업자 단위 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시점을 앞당기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을 연장하였다.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하고 국선대리 및 후견사무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조정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에 맞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의 출간을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이사님,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주고 좋은 아이디어로 읽기 쉬운 책, 보기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김현영 상무님, 방대한 내용을 예쁘게 편집해서 보기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권아정 대리님과 출판팀의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계속되는 업무와 집필작업으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미안한 다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합니다.

2019.2.18.
공저자 이철재, 이현범 드림




?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 2019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제1장 총 칙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2절 목적과 용어정의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사업의 구분
제5절 과세기간
제6절 납세지
제7절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제2절 공급시기
제3절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
제1절 개 요
제2절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적용사업장
제3절 수출하는 재화
제4절 용역의 국외공급
제5절 외국항행용역
제6절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제7절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4장 면 세
제1절 면세의 의의
제2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3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4절 면세포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 율
제3절 대손세액 공제

제6장 매입세액 공제
제1절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제2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제3절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제4절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제5절 재고매입세액
제6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7장 경감?공제세액

제8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

제9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제10장 신고와 납부
제1절 개 요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제5절 재화의 수입신고
제6절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7절 대리납부
제8절 제출서류

제11장 결정?경정 및 가산세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수와 환급
제3절 가산세

제12장 간이과세
제1절 의 의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
제4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
제6절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13장 보 칙
제1절 장부의 작성?보관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조사

제14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제1절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제2절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제3절 납부서 작성요령

제15장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제3절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감?공제세액
제5절 매입자 납부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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