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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최신세법판례집(원용대 著)
 ㆍ 저 자: 원용대
 ㆍ 출판일: 2018년2월6일
 ㆍ 출판사: 어울림
 ㆍ 페이지: 465
 ㆍ 정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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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元세법학(원용대 著)
원용대/어울림/2018년1월31일/1604
45,000원 40,500원 함께구매
수량
[2018]세법학응용논제120선(홍재봉.원용대 著)
홍재봉.원용대/어울림/2018년2월23일/572
25,000원 22,500원 함께구매
수량

  상품설명

2017 최신 세법 판례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작업을 하였다.

첫째, 기존 2016 최신 세법 판례집에 수록되었던 판례 중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 중요도가 떨어진 판례 및 심판례를 과감히 삭제하여 독자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2016년 12월까지 각급 법원과 조세심판원, 감사원에서 생산된 판례 중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세법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 및 심판례 60여개를 반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조세이슈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저자주 부분을 독자들이 가능한한 이해하기 쉽도록 고쳤으며 새로 수록한 판례에서도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저자주를 달아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저자는 2016 최신 세법 판례집이 나오고 나서 받았던 지적들을 2017 최신 세법 판례집에서 충실히 반영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책이 출판될 때면 저자의 입장에서는 혹여 또다른 미진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 책이 출판된 후 지적받는 미진한 부분들은 다음 판에서 개선시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올해로 5번째로 출판 되는 판례집을 집필하면서 저자는 이 책이 수험생 또는 세무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작업에 임했다.




Chapter 01.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절 서류의 송달
제2절 인격
제2장. 조세이론
제1절 헌법에 보장된 내용
제2절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제1절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
제2절 가산세 및 국세의 환급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관련 제도
제2절 납세의무확장 외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장. 납세자권리
제6장. 심사와 심판(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일반사항
제7장. 보칙



Chapter 02.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105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
제2절 소득처분
제2장. 익금,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
제3장. 손금,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 및 손금불산입의 범위
제4장. 준비금,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6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방법
제2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Chapter 03. 소득세법
제1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제2절 사업소득
제3절 근로소득
제4절 기타소득
제2장. 소득금액 계산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장. 신고, 납부
제1절 과세기간 중 신고, 납부, 결정, 징수
제2절 결정과 경정
제4장. 양도소득
제1절 통칙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3절 양도소득 비과세등
제4절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2장. 증여세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재산가액
제3장. 신고납부 및 경정결정
제1절 납부
제4장. 재산분할
제5장.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Chapter 05.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제4절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5절 기부채납
제6절 공급시기
제3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납부세액
제4장. 납세절차
제1절 가산세



Chapter 06. 지방세법
제1장. 취득세
제1절 취득의 개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계약의 실효 및 해제와 납세의무 판단
제5절 취득시기
제6절 과세표준
제7절 중과세
제8절 비과세
제9절 세율
제2장. 재산세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비과세



Chapter 07.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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