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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지방세이론과실무(김태호 著)-이텍스
 ㆍ 저 자: 김태호
 ㆍ 출판사: 이텍스
 ㆍ 출판일: 2019년1월28일
 ㆍ 페이지: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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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으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그 바람은 바다건너 미국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대변혁의 역사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개혁의 물줄기는 그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지방정부가 조례로 세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자치세 신설권을 포함한 정부 개헌안도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10% 상당액을 인상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은 중앙집권론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지방소비세의 4% 인상과 추후 6% 인상 약속에 그치고 말았다.
그밖에 지방세관련 4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중가산금이 월 0.75%로 낮아졌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1만분의 2.5로 인하되었으며,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변경되었다. 취득세의 중과세분 또는 비과세?감면분의 신고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다.
감면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취득주택 감면,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감면 등을 신설하였다. 2019년 개정판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관련 4법의 내용을 해당 분야별로 상세하게 해설하여 반영하였다.
지난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이 책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과세자주권, 경정청구수정신고,
가산세제도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② 제2편에서는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였다. 취득세의 이론, 명의신탁과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재개발재건축 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 신축건물 과표 자기점검,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③ 제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요건론,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감면최저한을 감면 항목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④ 제4편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지방세징수요건론, 납세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소멸에 이르는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징수요건론, 간접강제징수, 납세의무소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⑤ 제5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⑥ 각 항목별로 약 2,000여건의 대법원판례, 심판사례, 유권해석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책의 뒷부분에
‘찾아보기’ 색인표를 붙여서 책의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기업의 경리담당자, 조세전문인, 세무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세심한 교정과 편집에 애써 주신 편집부 경정암 차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1월
양재동에서 저자 씀




PART 01 서 설
Chapter 01 지방세의 의의
1. 조세의 개념 3
2. 지방세의 개념 4
3. 협의의 지방세와 광의의 지방세 7
4. 지방자치와 지방세 10
Chapter 02 지방세의 분류
Ⅰ. 지방자치단체별 분류 12
1. 개 요 12
2. 세목별 통폐합 내용 13
Ⅱ. 강학상의 지방세 14
1. 개 요 14
2. 강학상의 지방세 15
Chapter 03 지방세관계법의 법원
Ⅰ. 개 요 23
Ⅱ. 지방세관계법의 법원의 태양 24
1. 상문법원 24
2. 불문법원 28
Ⅲ. 지방세 관련법의 적용범위 35
1. 지역적 범위 35
2. 인적 범위 35
3. 시간적 범위 36
Chapter 04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Ⅰ. 지방세 법률주의와 조례주의 39
1. 개 요 39
2. 지방세 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 40
3. 과세자주권의 개념과 내용 42
4. 형식적 지방세 법률주의 45
5. 실질적 지방세 법률주의 48
Ⅱ. 지방세평등주의 50
1. 조세평등 50
2. 실질과세원칙 51
3. 납세의무의 확장 58
4. 지방세 감면과 조세평등 59
Ⅲ. 지방세의 기본원칙 59
1. 조세의 원칙 59
2. 지방세의 특별원칙 61
Chapter 05 지방세법 용어 정의
Ⅰ. 개 요 68
Ⅱ. 용어 정의 69
1. 지방자치단체 등 69
2. 납세자 등 71
3. 징수방법 72
4. 지방세 등 75
5. 세율과 과세표준 83
6. 납세고지서 등 88
5
PART 02 지방세 부과관계법
Chapter 01 취득세
Ⅰ. 개 요 93
Ⅱ. 납세의무자 94
1. 형식적 취득설에 의한 납세의무자 94
2. 간주취득에 의한 납세의무자 121
3. 대위등기시 납세의무자 153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155
1. 취득세 과세주체 155
2. 과세행정청과 납세지 156
Ⅳ. 과세대상 158
1. 토 지 159
2. 골프장 159
3. 건축물 164
4. 별 장 168
5. 고급주택 171
6. 고급오락장 178
7. 본점 및 주사무소 186
8. 공장사업용 과세대상 193
9. 독립시설물과 부수시설물 205
10. 차 량 223
11. 기계장비 226
12. 입 목 229
13. 항공기 233
14. 선 박 233
15. 고급선박 237
16. 광업권 238
17. 어업권 238
18. 회원권 238
19. 조합주택 건축과 관련된 지방세 243
Ⅴ. 과세표준 266
1. 개 요 266
2.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한 의의 268
3. 무상취득 270
4. 사실상 취득가액 271
5. 부당행위계산 부인 277
6. 신축건축물의 과세표준액 280
7.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액 294
8. 취득가격의 범위 297
9. 수개의 과세대상 일괄취득 303
Ⅵ. 시가표준액 306
1. 토지 시가표준액 306
2. 주택 시가표준액 314
3.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316
4. 독립시설물 및 부수시설물 340
5. 선박 시가표준액 340
6.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345
7. 항공기 시가표준액 348
8. 입목 시가표준액 350
9. 회원권 시가표준액 352
10. 광업권 시가표준액 353
11. 어업권 시가표준액 356
Ⅶ. 세??율 358
1. 개 요 358
2. 일반 취득세 세율 359
3. 세율의 특례 372
4. 중과분 취득세 세율 391
5. 대도시 내 법인 신설 중과세 392
6. 세율 적용방법 428
6
Ⅷ.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430
1. 납세의무 성립의 의미 430
2. 납세의무 성립시기 431
Ⅸ.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450
1. 신고납부 450
2.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455
3. 중과세 세액 납부방법 456
4. 비과세ㆍ감면 배제시 납부방법 459
5. 보통징수 460
Ⅹ. 취득세의 비과세 466
1. 개 요 466
2.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467
3. 임시사용 건축물 등 471
4. 신탁취득 비과세 472
5. 상속개시 이전에 소멸된 차량 비과세 474
Chapter 02 등록분 등록면허세
Ⅰ. 개 요 475
Ⅱ. 납세의무자 476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478
1. 과세주체 478
2. 과세행정청 478
Ⅳ. 과세물건 480
Ⅴ. 과세표준 481
1. 부동산 가액 481
2. 부동산 물권 482
Ⅵ. 세 율 488
1. 부동산등기 세율 488
2. 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 등 493
3. 법인등기 세율 497
4.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등기 중과세 504
5. 기타 권리의 등록에 대한 세율 512
6. 세율 적용방법 515
Ⅶ. 납세의무의 성립 517
1. 일반과세 517
2. 중과세 및 비과세ㆍ감면 배제 517
3.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 518
Ⅷ. 납세의무의 확정 518
1. 신고납부 518
2. 등록면허세 미납부통지 및 자료협조 521
3. 중과세 및 감면세액 납부방법 521
4. 보통징수 522
5.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524
Ⅸ.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525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525
2. 등기사항 직권변경에 대한 비과세 526
Chapter 03 면허분 등록면허세
Ⅰ. 개 요 527
Ⅱ. 납세의무자 527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528
1. 과세주체 528
2. 과세행정청 528
Ⅳ. 과세대상 529
1. 과세물건과 과세대상 529
2. 면허의 종류 529
3. 1회 부과 면허 및 품목면허 530
4. 과세대상 종류 532
Ⅴ. 과세표준 및 세율 536
Ⅵ. 납세의무의 성립 537
7
Ⅶ. 납세의무의 확정 538
1. 보통징수 538
2. 신고납부 538
3.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539
4. 미사용 등록면허세 환부 539
5. 면허자료 통보 540
6. 면허취소 540
Ⅷ.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540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540
2. 기타 비과세 541
Chapter 04 재산세
Ⅰ. 개 요 542
1. 재산세제의 변천 542
2. 종합토지세의 도입과 폐지 543
3. 공동재산세 545
Ⅱ. 납세의무자 546
1. 사실상 소유자 546
2. 연부계약 550
3. 신탁재산 552
4. 상속재산 554
5. 체비지ㆍ보류지 554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558
1. 과세주체 558
2. 과세행정청 559
Ⅳ. 과세대상 559
1. 건축물 559
2. 공 장 571
3. 골프장용 건축물 576
4. 항공기 576
5. 선 박 577
Ⅴ. 토지 과세대상 578
1. 개 요 578
2. 별도합산대상 토지 579
3. 분리과세대상 토지 595
4. 종합합산대상 토지 619
Ⅵ. 과세표준 621
1. 개 요 621
2. 주택 및 건물 과세표준액 622
3. 선박ㆍ항공기 과세표준액 623
4. 토지 과세표준액 624
Ⅶ. 세??율 626
1. 개 요 626
2. 주택에 대한 세율 626
3.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세율 627
4. 선박 및 항공기 629
5. 토지에 대한 세율 629
6. 표준세율 630
7. 세부담의 상한 631
Ⅷ. 재산세 도시지역분 634
1. 개 요 634
2.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대상 635
3. 부과징수 절차 638
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639
1.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 639
2. 재산세 납세의무의 확정 640
3. 재산세의 분납 642
4. 재산세의 물납 644
Ⅹ. 재산세의 비과세 648
1. 개 요 648
2.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648
3. 공공용 재산 비과세 649
8
Chapter 05 레저세
Ⅰ. 개 요 653
Ⅱ. 납세의무자 653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653
Ⅳ. 과세물건 654
Ⅴ. 과세표준 및 세율 654
Ⅵ. 레저세 납세의무의 성립 654
Ⅶ. 레저세 납세의무의 확정 655
1. 신고 및 납부 655
2. 보통징수 655
3. 징수사무 보조 656
Chapter 06 주민세
Ⅰ. 개 요 657
Ⅱ. 납세의무자 657
1. 개인균등분 657
2. 개인사업자 균등분 658
3. 법인균등분 660
4. 재산분 661
5. 종업원분 661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662
1. 균등분 주민세 662
2. 재산분 주민세 662
3. 종업원분 주민세 663
Ⅳ. 과세대상 663
1. 균등분 주민세 663
2. 재산분 주민세 664
3. 종업원분 주민세 666
Ⅴ. 과세표준 및 세율 666
1. 개인균등분 주민세 666
2. 법인균등분 주민세 667
3. 재산분 주민세 668
4. 종업원분 주민세 670
Ⅵ.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 673
1. 균등분 주민세 673
2. 재산분 주민세 673
3. 종업원분 주민세 673
Ⅶ. 주민세 납세의무의 확정 674
1. 균등분 주민세 674
2. 재산분 주민세 675
3. 종업원분 주민세 675
Ⅷ. 주민세의 비과세 676
Chapter 07 지방소득세
Ⅰ. 개 요 678
Ⅱ. 개인지방소득세 679
1.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679
2.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680
3.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지방소득세 682
4.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694
5.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701
6.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703
Ⅲ. 법인지방소득세 705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705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23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724
4.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726
5. 내국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729
9
6.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735
7.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737
8. 동업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740
9.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자료 통보 744
Ⅳ.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746
1. 세액공제ㆍ감면의 일반 746
2.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760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771
4.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777
5.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782
6.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783
7.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786
8.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793
9.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796
10.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802
11.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807
12.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814
Chapter 08 자동차세
Ⅰ. 개 요 838
Ⅱ. 소유분 자동차세 839
1. 납세의무자 839
2.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842
3. 과세대상 843
4. 과세표준 및 세율 849
5. 자동차세 납세의무의 성립 857
6. 자동차세 납세의무의 확정 858
7. 소유분 자동차세의 비과세 865
8. 자동차세 납세보전제도 868
Ⅲ. 주행분 자동차세 869
1. 개 요 869
2. 납세의무자 870
3.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871
4. 과세표준 및 세율 871
5.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872
6. 비과세 등 875
Chapter 09 지방소비세
Ⅰ. 개 요 876
Ⅱ. 납세의무자 876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877
Ⅳ. 과세대상 877
Ⅴ. 과세표준 및 세율 877
Ⅵ.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878
1. 개 요 878
2. 특별징수 878
3. 안분기준 및 안분납입 879
4. 환급금 등의 처리 881
Chapter 10 담배소비세
Ⅰ. 개 요 882
Ⅱ. 납세의무자 882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883
1. 과세주체 883
2. 과세행정청 883
Ⅳ. 과세대상 885
Ⅴ. 과세표준과 세율 886
Ⅵ.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887
1. 개 요 887
2. 신고납부 887
10
3. 보통징수 890
4. 세액의 공제 및 환급 890
Ⅶ.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제도 891
1. 개업 및 폐업 891
2. 가산세 892
3. 납세담보 894
4. 담배 반출신고 895
5. 기장의무 896
Ⅷ. 담배소비세의 과세면제 897
1. 과세면제 897
2. 미납세 반출 897
Chapter 11 지역자원시설세
Ⅰ. 개 요 899
Ⅱ.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900
1. 납세의무자 900
2.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902
3. 과세대상 903
4. 과세표준 및 세율 904
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910
6. 비과세 911
Ⅲ.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914
1. 납세의무자 914
2.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915
3. 과세대상 916
4. 과세표준 및 세율 917
5. 납세의무의 성립 918
6. 납세의무의 확정 918
7. 비과세 920
Chapter 12 지방교육세
1. 개 요 921
2. 납세의무자 921
3.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921
4. 과세표준과 세율 922
5. 화물자동차 종류변경에 따른 지방교육세
924
6.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925
7. 지방교육세의 불복 926
11
PART 03 과세면제 및 감면
Chapter 01 개 요
1. 감면의 개념 929
2. 지방세 감면요건 931
3. 지방세 감면의 제한 938
4. 용어의 정의 939
5.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941
6. 중복감면 및 사치성 재산 감면배제 941
7. 감면시 세율 적용 942
8. 지방세 감면의 최저한 942
9.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946
10. 사후관리 947
11. 감면신청과 감면자료 제출 947
Chapter 0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Ⅰ.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 949
1.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949
2.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953
3. 영농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955
4. 한국농어촌공사 감면 956
5. 농수산물유통시설 등에 대한 감면 958
6. 자영어민 및 농어촌주택개량 감면 962
7. 농업ㆍ어업법인 등에 대한 감면 965
8.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967
9. 농수산물공사 감면 968
Ⅱ.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969
1. 장애인 자동차 감면 969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974
3.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974
4.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975
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979
6.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982
7.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982
8.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984
9. 대한법률구조공단 감면 986
10. 근로자복지를 위한 감면 986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988
12. 주택공급 등에 대한 감면 995
13. 의료관련 기관 감면 1008
14.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감면 1015
15.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1017
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 1018
1. 학교 등에 대한 감면 1018
2.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028
3. 친환경지원을 위한 감면 1036
Ⅳ. 문화 및 관광지원 등에 대한 감면 1042
1.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1042
2.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감면 1047
3.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1050
4. 문화재에 대한 감면 1051
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1052
1.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감면 1052
2. 벤처기업지원에 대한 감면 1053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감면 1057
4. 광업지원을 위한 감면 1061
5.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1062
6.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감면 1065
Ⅵ. 기업구조 및 재무구조조정에 대한 감면 1066
1. 법인합병에 대한 감면 1066
2.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1070
12
3. 기업분할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감면 1070
4. 법인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1074
5. 자산 교환취득에 대한 감면 1076
6.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감면 1077
7. 내국법인의 자산포괄양도에 대한 감면 1078
8. 정부투자기관의 조직변경에 대한 감면 1079
9.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1080
10. 사업양도ㆍ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1083
1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1086
1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1095
13.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감면 1098
14.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1100
Ⅶ. 수송 및 교통에 대한 감면 1102
1. 철도시설에 대한 감면 1102
2. 선박 및 항공기 감면 1104
3. 자동차 소비촉진 등을 위한 감면 1106
4. 교통안전 및 운송지원을 위한 감면 1113
Ⅷ.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 1117
1.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1117
2.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132
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1149
4. 택지개발 및 개발촉진지구 감면 1173
5. 산업단지 개발 등에 대한 감면 1174
6. 법인ㆍ공장ㆍ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1179
7.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감면 1189
8. 사권제한토지 감면 1189
9. 전통시장 재건축 감면 1193
10. 기부채납용 부동산 감면 1195
11.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 1196
Ⅸ. 공공행정에 대한 감면 1198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감면 1198
2. 신용협동조합 감면 1199
3.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200
4.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감면 1201
5. 정당에 대한 감면 1202
6. 마을회에 대한 감면 1203
7.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에 대한 감면 1204
8. 천재지변 등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204
9.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1206
10.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 1208
11.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에 대한 감면 1209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Ⅰ. 개 요 1211
1. 개 요 1211
2. 지방세 특례의 원칙 1211
Ⅱ. 조례 제정 등의 절차 1213
1. 조례제정 사전절차 1213
2. 조례안 확정 및 의회 의결 등 1214
Ⅲ. 타법령과 중복시의 적용 범위 1214
1. 비과세와 감면의 중복 1214
2. 감면규정에 의한 중복감면 1215
Ⅳ. 감면조례의 내용 1215
1. 감면조례의 목적 1215
2. 사회복지 및 지역문화 지원을 위한 감면
1216
3.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1218
4. 감면신청 등 보칙규정 1222
13
Chapter 0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Ⅰ. 개 요 1224
Ⅱ. 외국인 투자 감면내용 1224
1. 정 의 1224
2. 대상사업 1226
3. 감면제외 및 지역적 범위 1231
4. 감면세목 및 비율 1232
Ⅲ. 감면절차 및 사후관리 1237
1. 감면신청 및 결정 1237
2. 감면의 사후관리 1238
3. 감면된 세액의 추징 면제 1239
4.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1240
5. 중복감면 배제 1240
PART 04 지방세 징수관계법
Chapter 01 지방세 징수의 이론적 논의
1. 개 요 1245
2. 지방세 징수의 의의 1246
3. 징수요건론 1247
Chapter 02 지방세 징수의 위임
Ⅰ. 기초자치단체장 위임 1249
1. 도세징수의 위임 1249
2. 징수교부금의 지급 1250
3. 도세징수금액의 납입 1250
Ⅱ. 타지방자치단체장 징수위탁 1251
1. 징수위탁 1251
2. 징수위탁의 절차 1252
Ⅲ. 지방세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 등 1252
1.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 1252
2. 지방세 관련 미지급금의 예탁 1253
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Ⅰ.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1254
1. 세목별 지방세 납세의무성립 1254
2. 지방세 납세의무성립시기의 예외 1257
Ⅱ. 납세의무의 확정 1258
1. 신고납부 1258
2. 보통징수 1259
3. 특별징수 1261
4. 전자신고와 전자납부 1262
5.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1263
6. 과세자료 열람 및 자료제출요구 1263
Ⅲ.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264
1. 수정신고제도 1264
2. 경정청구제도 1268
3. 기한후신고제도 1274
14
Chapter 04 지방세 납부고지 및 수납
Ⅰ. 납부 및 납입의 고지 1276
1. 고지방법 1276
2. 고지시기 1277
3. 도달주의 1278
Ⅱ. 고지서의 송달 1280
1. 서류송달의 방법 1280
2. 공시송달 1287
3. 현행 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 1290
Ⅲ. 납부 및 수납방법 1292
1. 지방세의 납부 1292
2. 지방세의 수납 1295
Ⅳ. 납기전징수 1295
1. 납기전징수 사유 1295
2. 납기전징수 대상 1296
3. 납기전징수 절차 1297
Chapter 05 납세의무의 확장
Ⅰ. 납세의무의 승계 1298
1.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1298
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299
Ⅱ. 연대납세의무 1302
1.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1302
2. 법인 분할ㆍ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1303
3. 연대납세의무 고지방법 1304
Ⅲ. 제2차납세의무 1308
1. 제도의 취지 1308
2.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기능 1309
3. 제2차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1310
4. 징수절차 1315
5. 불 복 1318
6.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1320
7.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322
8.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329
9.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1332
10.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335
Chapter 06 지방세 징수완화
Ⅰ. 징수유예 1338
1. 개 요 1338
2. 징수유예 요건 1339
3. 징수유예 절차 1339
4. 징수유예의 효과 1343
5. 체납처분의 유예 1346
6.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1347
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유예 1347
8.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의 취소 1349
Ⅱ. 기한의 연장 1350
1. 개 요 1350
2. 기한연장의 요건 1351
3. 처리절차 1352
4. 자동 기한연장 1354
5. 기한연장의 효과 1355
Chapter 07 직접 강제징수(체납처분)
Ⅰ. 납부독촉 1356
1. 법적 효력 1356
2. 독촉 기한 1356
3. 독촉 생략 1357
Ⅱ. 가 산 금 1357
1. 개 요 1357
2. 가산금 가산율 1358
15
3. 가산금 부징수 1362
Ⅲ. 재산압류 1362
1. 개 요 1362
2. 압류의 요건 1364
3. 압류절차 1374
4.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1376
5. 채권의 압류 1378
6. 부동산 등의 압류 1381
7.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1383
8. 압류의 해제 1384
9. 재산압류의 효력 1386
10.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면제 1388
Ⅳ. 참가압류 1394
1. 개 념 1394
2. 참가압류의 요건 및 절차 1394
3. 참가압류의 효력 1395
4. 참가압류 해제 1396
Ⅴ. 교부청구 1400
1. 개 념 1400
2. 교부청구의 요건 1400
3. 교부청구의 절차 1401
4.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1404
5. 교부청구의 효과 1405
6. 교부청구의 해제 1406
Ⅵ. 압류재산 매각 1408
1. 개 요 1408
2. 재산 매각의 요건 1408
3. 압류재산의 공매 1410
4.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1418
5.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1422
6. 수의계약 1423
7.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1424
Ⅶ. 환가금액의 청산 1425
1. 개 념 1425
2. 배분금전의 범위 1425
3. 배분요구 1426
4. 배분방법 1427
5. 배분계산서의 작성 1429
6. 잔여금의 처리 1429
7. 배분 후 과세처분의 부과취소 1429
Ⅷ. 채무자의 회생절차 중의 체납정리 1430
1.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지방세 1430
2.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지방세 1433
3. 조세채권의 신고와 징수유예 1434
4. 공익채권의 범위 및 변제 1437
5. 파산절차와 지방세 1438
6. 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1441
7. 개인회생절차와 지방세 1441
Ⅸ. 체납처분의 중지 1445
1. 체납처분중지 사유 1445
2. 체납처분중지 절차 1445
3. 체납처분중지의 효과 1445
Chapter 08 지방세 우선의 원칙
Ⅰ. 개 요 1446
Ⅱ. 지방세의 우선 1446
Ⅲ. 지방세 우선의 예외 1447
1. 우선징수 예외 1447
2. 납세담보 있는 지방세의 우선 1453
3. 우선징수 예외규정의 제문제 1454
Ⅳ.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1456
1. 압류선착수주의 1456
2. 참가압류선착수주의 도입 필요 1457
16
Chapter 09 지방세 간접강제징수제도
Ⅰ. 납세관리인 1463
Ⅱ.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1464
1. 개 요 1464
2. 발급절차 1466
3. 공증행위로서 납세증명서 1466
4.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1467
Ⅲ. 관허사업의 제한 1469
1. 개 요 1469
2.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1471
3. 관허사업 제한절차 1471
4. 관허사업 제한의 한계 1472
Ⅳ. 체납자료의 제공 1476
1. 체납자료 제공요건 1476
2. 체납자료 제공절차 1476
Ⅴ. 출국금지 1477
1. 출국금지 대상자 1477
2. 출국금지절차 1478
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480
1. 공개대상 요건 1480
2. 체납자 공개방법 및 절차 1482
3.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1483
Chapter 10 납세의무의 소멸
Ⅰ. 부과권의 제척기간 1484
1. 개 요 1484
2. 부과제척기간의 예외 1485
3.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1487
4.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시점 1488
Ⅱ. 징수권의 소멸시효 1491
1. 개 요 1491
2.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1491
3.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494
Ⅲ. 결손처분 1499
1. 개 요 1499
2. 결손처분 요건 1500
3. 결손처분의 취소 1501
4. 결손처분의 효과 1504
Chapter 11 지방세의 환급금
Ⅰ. 환급금의 개념 1505
1. 환급금과 과오납금 1505
2. 환급결정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 1505
Ⅱ. 환급금의 성립과 확정 1506
1. 환급금의 성립 1506
2. 환급금의 결정청구권 1506
3. 환급금의 지급청구권 1507
Ⅲ. 환급금의 충당과 양도 1508
1. 환급금의 양도 1508
2. 충당과 상계 금지 1509
3. 기대채권의 양도 1511
Ⅳ. 환급금 사전충당 1511
1. 미환급의 문제점 1511
2. 일본의 미환급금 처리제도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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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1513
4. 사전충당에 대한 법적 문제 1514
Ⅴ. 환급금의 환부절차 1516
1. 지급통지 1516
2. 환급금 지급 1517
Ⅵ.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1520
1. 환급가산금 1520
2. 환급가산금 기산일 1521
3. 특별징수 지방세의 환급 1523
4. 담배소비세 환급ㆍ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1525
Ⅶ. 환급금의 소멸시효 1526
1. 소멸시효의 완성 1526
2. 직권 취소ㆍ경정 1527
3. 소멸시효의 기산일 1528
4.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1528
Chapter 12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Ⅰ. 기간계산 등 1529
1. 기간계산 1529
2. 예탁 및 지방세의 상계 금지 1530
3. 다른 법률의 준용 1530
Ⅱ. 지방자치단체 간 폐치분합 등 1531
1. 자치단체 간 의견상치 1531
2.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廢置分合) 1532
3. 지방자치단체 경계변경 1533
Ⅲ. 포상금의 지급 1535
1. 지급대상 1535
2. 포상금의 지급기준 1536
3. 지급절차 1537
Chapter 13 지방세 처벌 관계법
Ⅰ. 개 요 1538
Ⅱ. 지방세 포탈범 처벌 주요내용 1538
1. 지방세의 포탈 1538
2. 과태료 부과 1540
3. 공소시효와 고발 1541
Ⅲ.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절차 1542
1.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1542
2. 심문조서 작성 및 사건 인계 1543
3. 통고처분 1544
4. 압수물건의 인계 1544
5. 압수물건의 공매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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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지방세 구제관계법
Chapter 01 개 요
Ⅰ. 국세불복제도와 비교 1549
Ⅱ.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등 1550
1. 집행부정지 1550
2. 행정심판법 등과의 관계 1551
3. 신청인 및 처분청의 의견진술 1552
Ⅲ. 지방세심의위원회 1553
1. 심의위원회의 설치 1553
2. 심의위원회의 구성 1553
3. 위원회의 회의 1554
4. 심의위원회의 성격 1555
Ⅳ.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리원칙 1556
1.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1556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556
Ⅴ. 불가변력과 불가쟁력 1570
1. 불가변력 1570
2. 불가쟁력 1570
Chapter 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Ⅰ. 개 요 1571
Ⅱ. 청구권자 1571
Ⅲ. 심사청구 및 청구기한 1572
1. 심사청구 1572
2. 청구기한 1573
3. 청구대상 및 청구 제외 1573
Ⅳ. 결정권자 1574
1. 지방세심의위원회 1574
2. 결정권자 1575
Ⅴ. 결정통지 1575
1. 결 정 1575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참가 및 심리 1577
Chapter 0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Ⅰ. 이의신청 1578
1. 신청권자 1578
2. 경정청구와의 관계 1579
3. 신청기한 1579
4. 이의신청 대상 1581
5. 이의신청 절차 1583
6 결정통지 1585
7. 결정의 기속(羈束) 1588
Ⅱ. 심사청구 1589
1. 청구권자 1589
2. 청구기한 1590
3. 심사청구 대상 1591
4. 심사청구 절차 1592
5. 결정통지 1594
6. 결정의 기속 1596
Ⅲ. 심판청구 1597
1. 청구권자 1597
2. 청구기한 1598
3. 심판청구 대상 1599
4. 심판청구 절차 1599
5. 결정통지 1601
6. 결정의 기속 1602
19
Chapter 04 감사원 심사청구
Ⅰ. 청구권자 1605
Ⅱ. 청구기한 1605
Ⅲ. 심사청구 대상 1605
Ⅳ. 보정요구 1606
Ⅴ. 심사청구절차 1606
Ⅵ. 결정통지 1607
Chapter 05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Ⅰ. 행정소송 1609
1. 행정소송의 개념 1609
2. 행정소송의 종류 1609
3. 행정소송의 특례 1610
Ⅱ. 민사소송 1615
1. 소송당사자 1615
2. 취소판결 불인정 1615
3. 직권취소 문제 1616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보호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등 1618
1.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1618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1619
3. 납세자보호관 1619
Ⅱ.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1620
1.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조사연기 1620
2. 조사 대상자 및 조사기간 1621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1623
4. 세무조사 결과통지 1624
Ⅲ.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1624
1. 납세자의 비밀유지 1624
2. 개인정보의 보호 1625
3. 과세정보 제공 1627
Ⅳ. 과세자료제출 1629
1.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1629
2. 과세자료의 범위 1630
3.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1631
4.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1632
5. 비밀유지의무 1632
? INDEX 1633
? 참고문헌 1645

저자 정보

? 김 태 호
?경북 영양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2001~2003)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 1팀장(2004~2007)
?서울특별시 세무과ㆍ세제과 근무(2008~2011)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
?서울시립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2~현재)
[저서ㆍ논문] ?지방세법개설, 서울 : 세경사, 1997~1998
?지방세개론, 서울 : 세연 T&A, 2000~2018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서울 : 세경사, 1999~2017
?객관식 지방세법, 서울 : 세연 T&A, 2010~2012
?소설 지방세, 서울 : 세한기획출판부, 1997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e-mail : kimgu170@kil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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