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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상속ㆍ증여세실무해설(박훈.채현석.허원 著)-삼일
 ㆍ 저자: 박훈.채현석.허원
 ㆍ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ㆍ 출판일: 2019년4월
 ㆍ 페이지: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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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 상속인, 증여, 증여재산 및 수증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기 쉽게 모아서 규정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가능하도록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규정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특수관계 주주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예시규정 신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의제규정(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규정) 신설 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규정 보완
 
증여재산 공제 상향 조정(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천만원-> 5천만원, 6촌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간 증여하는 경우 500만원-> 1천만원), 상속공제 상향 조정(자녀공제의 경우 3천만원->5천만원, 연로자공제(65세 이상)의 경우 3천만원->5천만원, 장애인·미성년자(19세)공제의 경우 500만원->1천만원),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5억원->15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율의 상향조정(40%->80%)


  박훈
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세무학과 부교수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석사/박사 졸업(조세법 전공)
사법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공인중개사 등 시험위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회 위원
동대문세무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사위원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이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국장
주요논저
“Transfer pricing and intangibles-Korea”,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92a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2007.6, 2인 공저)
“韓?の附加?値?課??免??分にともなう法的??務的問題点”, 立命館法學 第311?(日本 立命館大?法??, 2007.6, 원저자)
“2008년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조세법연구 15권 1호, 한국세법학회, 2009.4)
"2005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12권 1호, 한국세법학회, 2006.7)
“비영리법인의 과세문제”(조세법연구 14권 2호, 한국세법학회, 2008.8, 2인공저)
"개인간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세무학연구 24권 3호, 한국세무학회, 2007.9, 2인공저)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 구조와 세제」(경인문화사, 2007)
「재산세법연구[1]」(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2007.8, 편저)
「로스쿨 국세기본법」(한국학술정보,2008.11) 
 
  채현석(공인회계사)
채현석공인회계사사무소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회계학전공 : 경영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조세법전공 : 세무학박사)
세동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감리위원회 근무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순천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회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사
주요논저
“비상장감리지적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개인간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세무학연구 24권 3호, 한국세무학회, 2007.9, 2인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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