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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실무와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윤창인 著)-동우
 ㆍ 저자: 윤창인
 ㆍ 출판사: 동우
 ㆍ 출판일: 2019년5월10일
 ㆍ 페이지: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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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와 조세범칙조사 조세불복실무-(윤창인)
윤창인/동우국세아카데미/2018년 06월 20일 출간 //배송비무료상품입니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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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후검증과 세목별 세무실무-(윤창인)
윤창인/국세동우아카데미/2018년1월2일 출간//배송비무료상품입니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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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필자가 국세청 재직 시 조사공무원으로서 병원 의원 한의원에 적용했던 조사기법과 국세청 퇴직 후 회계사로서 국세청에 소득세신고 등을 하면서 대응한 이론이 함께 어우러진 병원종합 실무서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국세청에서 고소득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후검증이라는 별도의 검증을 받고 있어 의사, 한의사의 심리적 부담이 매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원 한의원의 대부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고, 세금추징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리고 있어 세무사 회계사들도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부담스러워 막연히 매년 병원의 소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사 한의사 입장에서는 소득률을 높인다고 사후검증과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리적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병원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라는 분들께 병원기장을 맡겨보지만 국세청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고, 정작 국세청에서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가 나오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다시 찾은 의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병원전문 세무사와 회계사의 존재는 감기치료 전문병원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의사나 한의사분들께 감기전문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면, “무슨 감기치료 전문이 있어요”라고 바로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감기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 것 같고, 실제 있는 것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세무업계 종사자, 병원관계자 분들과 의사, 한의사분들이 국세청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온라인으로 해설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해가 더 필요한 독자분들은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서의 집필에 중점을 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원경영에 필요한 세후 Net급여의 세전급여 환산액, 신고소득률에 따른 세후순이익과 총부담세율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계산사례로 제시하여, 그동안 막연히 추정만 하던 세금납부액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본서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국세청의 병원 의원 한의원의 사후검증대상자 선정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대응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실전사례를 제시하였으며, 병과별로 사후검증 포인트는 무엇이며?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소득률의 실제적 의미는 무엇인지 본서를 읽다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국세청의 병원 의원 한의원 세무조사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어떻게 진행되고 대응해야 하는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였습니다.
 
넷째, 병과별로 다양하게 판례 및 세무조사 사례를 제시하여, 병원세무를 처음 접한 분들이라도 병원환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세무측면과 함께 의료법도 설명하여 병원세무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책교정에 도움을 주신 조흥민세무사님, 안효근세무사님, 정종혁세무사님, 이세한세무사님, 윤준식세무사님, 최미진세무사님, 홍석구세무사님, 김민영세무사님, 이정근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책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성껏 검토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1편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개원과 고려사항

제1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개원

제1절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원형태 45
Ⅰ. 전국 의사 및 병원 수 45
Ⅱ. 의료법의 이해 47
Ⅲ. 의료기관의 종류 53
Ⅳ. 의료기관의 개설형태 57
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64
Ⅵ. 의료기관의 개설절차 71
Ⅶ. 의료기관의 개설내용 변경 81
Ⅷ. 의료기관의 폐업 및 휴업 85

제2절 의료기관의 개설위반 및 감독사항 89
Ⅰ. 사무장의 의료기관 개설 89
Ⅱ. 복수 의료기관의 개설금지 93
Ⅲ. 의료기관의 개설위반 95
Ⅳ. 주무관청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사항 99
Ⅴ.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106
Ⅵ.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108
Ⅶ. 진료기록부 등의 법적 보존기간 112

제3절 의료기관의 의료광고 114
Ⅰ. 의료광고 114
Ⅱ. 의료광고 사전심의 117
제2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개원 전 고려사항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개원 전 선택 문제 127
Ⅰ. 개원과 병원경영에 필요한 환경이해 127
Ⅱ. 단독개원과 공동개원의 선택 142
Ⅲ. 기존병원 양수 또는 신규개원 145
Ⅳ. 네트워크형 병원 또는 일반병원 선택 148
Ⅴ. 부부의사, 한의사의 공동사업자 또는 페이닥터 선택 152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 개원 시 고려사항 155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 건물의 구입 또는 임차 155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내부운영과 업무범위 결정 160
Ⅲ. 개원자금과 차입금 형태 173

제3절 단독개원의 매출액과 신고소득률과의 상관관계 183
Ⅰ. 단독개원의 매출액과 신고소득률에 따른 총납부세액 183
Ⅱ. 공동개원의 매출액과 신고소득률에 따른 총납부세액 213
Ⅲ. 매출액에 따른 단독개원과 공동개원의 총부담세액 차이 비교 232
Ⅳ. 단독개원을 하면서 공동개원의 절세효과를 누리는 방법 236

제2편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병과별 세무상 특성

제1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병과별 세무실무

제1절 한의원 245
Ⅰ. 한의원의 개요 245
Ⅱ. 한의원의 업황 245
Ⅲ. 한의원의 주요 진료항목 및 의료기기 246
Ⅳ. 한의원의 운영상 특성 248
Ⅴ. 한의원의 세무상 특성 249

제2절 치과 254
Ⅰ. 치과의 개요 254
Ⅱ. 치과의 업황 254
Ⅲ. 치과의 운영상 특성 255
Ⅵ. 치과의 세무상 특성 256
Ⅴ. 치과의 세무조사 방법 및 추징내역 257

제3절 성형외과 259
Ⅰ. 성형외과의 개요 259
Ⅱ. 성형외과의 업황 259
Ⅲ. 성형외과의 운영상 특성 261
Ⅳ. 성형외과의 수술부위별 수술단가 263
Ⅴ. 성형외과의 수입금액 구성비율 267
Ⅵ. 성형외과의 세무상 특성 268
Ⅶ. 성형외과의 세무조사 방법 및 추징내역 271
제4절 피부과 275
Ⅰ. 피부과의 개요 275
Ⅱ. 피부과의 업황 275
Ⅲ. 피부과의 운영상 특성 275
Ⅳ. 피부과의 세무상 특성 278

제5절 이비인후과 281
Ⅰ. 이비인후과의 개요 281
Ⅱ. 이비인후과의 업황 281
Ⅲ. 이비인후과의 운영상 특성 281
Ⅳ. 이비인후과의 세무상 특성 282

제6절 정형외과 284
Ⅰ. 정형외과의 개요 284
Ⅱ. 정형외과의 업황 284
Ⅲ. 정형외과의 운영상 특성 284
Ⅳ. 정형외과의 세무상 특성 286

제7절 안과 287
Ⅰ. 안과의 개요 287
Ⅱ. 안과의 업황 287
Ⅲ. 안과의 운영상 특성 289
Ⅳ. 안과의 세무상 특성 290

제8절 산부인과 293
Ⅰ. 산부인과의 개요 293
Ⅱ. 산부인과의 업황 293
Ⅲ. 산부인과의 운영상 특성 294
Ⅳ. 산부인과의 세무상 특성 296
Ⅴ. 산부인과의 세무조사 방법 및 추징내역 297

제9절 방사선과 299
Ⅰ. 방사선과의 개요 299
Ⅱ. 방사선과의 업황 299
Ⅲ. 방사선과의 운영상 특성 299
Ⅳ. 방사선과의 세무상 특성 300

제10절 신경정신과 302
Ⅰ. 신경정신과의 개요 302
Ⅱ. 신경정신과의 업황 302
Ⅲ. 신경정신과의 운영상 특성 302
Ⅳ. 신경정신과의 세무상 특성 303

제11절 요양병원 305
Ⅰ. 요양병원의 개요 305
Ⅱ. 요양병원의 세무상 특성 305

제12절 일반병원 307
Ⅰ. 일반병원의 개요 307
Ⅱ. 일반병원의 업황 308
Ⅲ. 일반병원의 세무상 특성 308

제13절 의료법인 310
Ⅰ. 의료법인의 개요 310
Ⅱ. 의료법인의 운영상 특성 310
Ⅲ. 의료법인의 세무상 특성 311

제14절 약국 314
Ⅰ. 약국의 개요 314
Ⅱ. 약국의 운영상 특성 314
Ⅲ. 병원약국 개인약국의 유형분류 316

제2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병과별 세무조사 사례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방법 321
Ⅰ. 병원ㆍ의원ㆍ한의원 세무조사의 개요 321
Ⅱ. 병원ㆍ의원ㆍ한의원 세무조사 시 확인할 사항 321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사례 323
01. 한의원 세무조사 사례 Ⅰ 323
02. 한의원 세무조사 사례 Ⅱ 325
03. 한의원 세무조사 사례 Ⅲ 328
04. 치과 세무조사 사례 Ⅰ 329
05. 치과 세무조사 사례 Ⅱ 331
06. 치과 세무조사 사례 Ⅲ 332
07. 치과 세무조사 사례 Ⅳ 334
08. 네트워크 치과 세무조사 사례 Ⅴ 335
09. 치과 세무조사 사례 Ⅵ 337
10. 치과 세무조사 사례 Ⅶ 339
11. 성형외과 Ⅰ 340
12. 성형외과 세무조사 사례 Ⅱ 343
13. 성형외과 세무조사 사례 Ⅲ 344
14. 성형외과 세무조사 사례 Ⅳ 345
15. 안과 조사사례 Ⅰ 346
16. 안과 세무조사 사례 Ⅱ 348
17. 하지정맥류전문 외과병원 세무조사 사례 349
18. 탈모치료병원 세무조사 사례 Ⅰ 351
19. 탈모치료병원 세무조사 사례 Ⅱ 353
20. 피부과 세무조사 사례 Ⅰ 354
21. 피부과 세무조사 사례 Ⅱ 356
22. 재활병원 세무조사 사례 Ⅰ 358
23. 재활병원 세무조사 사례 Ⅱ 360
24. 요양병원 세무조사 사례 362
25. 정형외과 세무조사 사례 Ⅰ 362
26. 정형외과 세무조사 사례 Ⅱ 363
27. 정형외과 세무조사 사례 Ⅲ 365
28. 산부인과 세무조사 사례 Ⅰ 366
29. 산부인과 세무조사 사례 Ⅱ 367
30. 이비인후과 세무조사 사례 369

제3편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사후검증

제1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사업자등록 관리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 375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근거법령 375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업태와 종목의 선택 379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정정 385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사업자등록 신청 385
Ⅱ. 의료법인(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390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공동 사업자등록 392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사업자등록의 정정 395
Ⅴ.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사업자등록 관련 예규 및 판례 398

제3절 병원ㆍ의원, 한의원 사업자등록의 말소 및 갱신 402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사업자등록 휴업 및 폐업 402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사업자등록 말소 및 갱신 405
Ⅲ. 사업자등록 직권등록 및 등록거부 407
Ⅳ. 고유번호 409

제2장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명의위장 사업자 관리

제1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명의위장 사업자 세원관리 415
Ⅰ.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명의위장 사업자 세원관리 415
Ⅱ.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명의위장 사업자 확정 418

제2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명의위장 사업자 제재 422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 명의위장 사업자의 불이익 422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 명의대여 행위 죄 423

제3장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ㆍ한의원 부가가치세 관리

제1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리 429
Ⅰ.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ㆍ한의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리 429
Ⅱ.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부가가치세 징수 및 예정고지 431
Ⅲ.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부가가치세 환급 434
Ⅳ.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437

제2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관리 441
Ⅰ.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441
Ⅱ.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세금계산서 위장매입 과세자료 443
Ⅲ.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세금계산서 가공매입 과세자료 447

제3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관리 450
Ⅰ.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부가가치세 개별분석 관리 450
Ⅱ.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451
Ⅲ.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진행절차 454
Ⅳ.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종결절차 456

제4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관리 458
Ⅰ.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관리 458
Ⅱ.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신용카드 자료의 수집 460

제4장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관리

제1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세적관리 465
Ⅰ. 개인납세과 소득세 업무용어 465
Ⅱ.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업무담당자 지정 469
Ⅲ.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현장확인 471
Ⅳ.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사업장별 수입금액일람표 479
Ⅴ.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480

제2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신고관리 482
Ⅰ.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신고서 처리절차 482
Ⅱ.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사업용계좌 신고관리 490
Ⅲ.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환급 및 사후결의 491
Ⅳ.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493

제3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소득세 사후검증 495
Ⅰ. 국세청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사후검증대상자 선정절차 495
Ⅱ.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사후검증 해명안내문 497
Ⅲ.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사후검증 실시 499
Ⅳ.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사후검증 처리절차 500
Ⅴ.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사후검증 종결절차 502

제4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개별관리대상자 관리 504
Ⅰ.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개별관리대상자의 선정 504
Ⅱ.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개별관리대상자의 사후관리 506

제5장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과세자료

제1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과세자료 관리 511
Ⅰ.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과세자료 입력 및 배정 511
Ⅱ.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과세자료의 구분 513
Ⅲ.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절차 517
Ⅳ.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세 과세자료 종결절차 519

제2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소득합산표 (Ⅰ, Ⅱ, Ⅲ) 과세자료 522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소득합산표(Ⅰ, Ⅱ, Ⅲ) 과세자료 522
Ⅱ. 의료업자 수입금액합산표 과세자료 527
Ⅲ.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 과세자료 528

제6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관리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533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533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538
Ⅲ. 개인납세과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자료수집 540
Ⅳ.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542

제2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543
Ⅰ.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543
Ⅱ. 개인납세과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유형 546
Ⅲ.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면세사업자 현장확인 549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예규 및 판례 551

제7장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업무일정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관리

제1절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업무일정과 신고관리 555
Ⅰ.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자 555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563
Ⅲ.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567
Ⅳ. 개인납세과의 월별 소득세 주요업무 내용 573
Ⅴ. 개인납세과 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576
Ⅵ. 개인납세과 소득세 공제ㆍ감면의 사후관리 579

제2절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관리 580
Ⅰ.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80
Ⅱ. 개인납세과의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성실신고확인서 관리 588

제4편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제1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총칙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근거 및 종류 595
Ⅰ. 세무조사의 법률근거 595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의 종류 602
Ⅲ. 세무조사의 용어해설 608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 조사사무의 관할세무서 611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준비업무 613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대상자 분석방법 613
Ⅱ. 조사공무원의 병원ㆍ의원, 한의원 세무조사의 착수 617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과 재산제세 조사와의 관계 621

제3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유형 및 장소 624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동시 세무조사 624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교차 세무조사 627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장소 628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가능시간 630

제4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현장확인과 세무조사 구분 632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현장확인 업무의 특성 632
Ⅱ. 의료법인의 현장확인 업무 637

제2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대상자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조사대상자 선정 643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643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646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649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651
Ⅴ.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654
Ⅵ.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절차흐름도 659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중복 세무조사 금지 660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 660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중복 세무조사 해당여부 검토 662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현장확인 업무와 중복조사와의 관계 666

제3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착수와 조사절차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시작 671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조사팀 편성 및 운영 671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착수 673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착수 당일의 주요업무 679
Ⅳ. 조사공무원의 조사시작 시 준수사항 680
Ⅴ. 병원ㆍ의원, 한의원 장부ㆍ서류의 일시보관(예치조사) 683
Ⅵ.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688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절차 695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 세무조사의 연기 695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대리인 선임 700

제3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중지 703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기간 703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조사기간 연장 706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 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연장절차 712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 세무조사의 중지 716

제4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조사범위 확대와 조사유형의 전환 724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조사범위 확대 724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조사범위 확대 승인절차 728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조사범위 확대와 현장확인 업무 729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조사유형 전환 734

제4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진행 및 종결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진행 741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진행 741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 745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종결 이후 주요업무 750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세무조사 종결 753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 세무조사의 종결 753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754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757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결정 및 경정 761

제5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금융조사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금융조사와 이자ㆍ배당지급 명세서 767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금융조사 개요 767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금융조사와 금융거래정보 774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금융조사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779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금융조사를 위한 조사공무원 업무 783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금융조사 시작 785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이 보유한 금융계좌를 확인하는 방법 785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 금융조사의 승인 및 금융조회 기간 788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개별점포 조회 금융조사 790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본점 일괄조회 금융조사 792

제3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금융조사 진행 796
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기재사항 796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 금융조사의 승인권자 및 금융조사 기간 799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금융조사 기간 803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금융조사 대상자와 조사대상 과세기간 805
제4절 은행예금과 차명예금 809
Ⅰ. 은행예금의 소유자 판정 809
Ⅱ. 은행예금 입금액의 증여추정 812
Ⅲ. 차명예금의 증여세 과세문제 816

제5절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822
Ⅰ. 금융정보분석원(KO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822
Ⅱ. 의심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nction Report) 825
Ⅲ.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830

제6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자금출처조사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자금출처조사 유형 841
Ⅰ. 자금출처조사의 개요 841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자금출처조사 조사관할 세무서 846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847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852
Ⅴ. 자금출처조사 시 증여추정 관련 대법원 판례 853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857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857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자금출처조사 종류 859

제3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자금출처조사 진행 및 종결 860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자금출처조사 진행 860
Ⅱ. 자금출처조사와 타 세목의 동시조사 진행 865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자금출처조사 종결 865

제4절 자금출처조사 관련 예규 및 판례 868
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사례 868
Ⅱ. 채무상환 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사례 872
Ⅲ. 실명이 확인된 계좌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사례 875
Ⅳ. 기타 자금출처조사 사례 878

제5편 의료법인 세무실무

제1장 의료법인의 설립 및 관리

제1절 의료법인의 설립과 납세협력의무 887
Ⅰ. 의료법인 제도의 개요 887
Ⅱ. 세법상 의료법인의 분류 894
Ⅲ.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899
Ⅳ. 의료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906

제2절 의료법인의 운영 및 재산관리 917
Ⅰ. 의료법인의 운영관리 917
Ⅱ.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923
Ⅲ. 의료법인의 해산 및 청산 928
Ⅳ.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위한 자법인 설립 931
Ⅴ. 의료법인의 의료발전회계 934

제6편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소득세신고와 결산

제1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회계기준과 과세소득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941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회계기준 941
Ⅱ. 병원 재무제표의 일반적 작성기준 944
Ⅲ.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946
Ⅳ.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948
Ⅴ. 손익계산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955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소득세 과세소득 961
Ⅰ. 의료업의 리베이트 종류 961
Ⅱ. 의료업의 세무적 특성 965
Ⅲ.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970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과세소득 979
Ⅴ.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소득세 과세기간, 납세지 및 과세관할 983

제2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제1절 이자소득 989
Ⅰ. 이자소득의 구분 989
Ⅱ.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92
Ⅲ.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995
Ⅳ.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997
Ⅴ. 비영업대금의 이익 999

제2절 배당소득 1005
Ⅰ. 배당소득의 구분 1005
Ⅱ.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1008
Ⅲ.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011

제3절 금융소득 종합과세 1013
Ⅰ. 금융소득의 분류 1013
Ⅱ.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세의무자 1017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 1020
Ⅳ.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1023

제4절 사업소득 1027
Ⅰ. 사업소득의 종류 1027
Ⅱ.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 1033
Ⅲ. 유사 사업소득의 구분 1035
Ⅳ. 비과세 사업소득 1039

제5절 부동산임대소득 1043
Ⅰ. 부동산임대소득의 구분 1043
Ⅱ.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 1047
Ⅲ.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1049

제6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056
Ⅰ. 의료업의 의료보험수입 1056
Ⅱ. 의료업의 수입금액 누락항목 1058
Ⅲ. 총수입금액 산입항목 1061
Ⅳ.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1068
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1071

제7절 근로소득 1075
Ⅰ. 근로소득의 범위 1075
Ⅱ. 근로소득금액 1087
Ⅲ.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088
Ⅳ.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 1092
Ⅴ.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1096

제8절 연금소득 1098
Ⅰ. 연금소득의 범위 1098
Ⅱ.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1104

제9절 기타소득 1111
Ⅰ. 기타소득의 범위 1111
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1120
Ⅲ. 기타소득 과세방법 1123

제3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 1129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개요 1129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항목 1134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1145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대손금과 퇴직급여충당금 1155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대손금 1155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대손충당금 1166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퇴직급여충당금 1171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퇴직연금충당금 1175

제3절 세무상 취득가액 1177
Ⅰ. 보험차익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시상각충당금) 1177
Ⅱ. 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 1180
Ⅲ. 자산의 취득가액 1184

제4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190
Ⅰ.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계산 1190
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1197
Ⅲ.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1205

제5절 상각범위액의 계산 1211
Ⅰ. 상각범위액 계산요소 1211
Ⅱ. 취득가액과 잔존가액 1213
Ⅲ. 감가상각방법 1220
Ⅳ. 내용연수와 상각률 1224
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표 1228
Ⅵ. 상각범위액의 계산 1233

제6절 감가상각비 시부인과 감가상각 의제 1240
Ⅰ.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1240
Ⅱ. 즉시상각의 의제 1243
Ⅲ. 감가상각의 의제 1247

제7절 접대비 1253
Ⅰ. 접대비 개요 1253
Ⅱ.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1257
Ⅲ.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1263
Ⅳ. 접대비의 평가 및 귀속시기 1267
Ⅴ. 상품권과 접대비 1268

제8절 기부금 1269
Ⅰ. 기부금 개요 1269
Ⅱ. 기부금의 종류 1275
Ⅲ. 기부금의 평가 및 세무조정 1279
Ⅳ.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및 계산순서 1281
Ⅴ.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1283
제9절 인건비와 소득세 감면 1285
Ⅰ. 인건비(급여, 상여, 복리후생비) 1285
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8의2) 1293
Ⅲ.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295

제4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1299
Ⅰ. 부당행위계산 부인 1299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1301
Ⅲ.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수관계인 1304
Ⅳ.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 1305
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조세의 부당감소 1308
Ⅵ.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원장의 특수관계인 1311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1321
Ⅰ. 공동사업과 공동사업장 1321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방법 1323
Ⅲ. 법인 아닌 단체 중 공동사업자 1325
Ⅳ.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공동사업자 납세의무 1328
Ⅴ.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공동사업 합산과세 1330
Ⅵ.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1334

제3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1346
Ⅰ. 결손금 공제의 개요 1346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1347

제4절 상속의 경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소득금액 1352
Ⅰ. 상속의 경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소득금액 구분계산 1352

제5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업무용승용차 세무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업무용승용차 적용 1357
Ⅰ. 의료업의 업무용승용차 개요 1357
Ⅱ. 의료업의 업무용승용차 취득시기별 세무처리 1368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업무용승용차 1372
Ⅳ. 의료법인의 업무용승용차 1381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업무용승용차 관리 1399
Ⅰ. 차량 운행기록부 1399
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리스, 렌탈 비교 1403

제7편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운영자금과 보험금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운영자금과 증여세 1415
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15
Ⅱ.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21
Ⅲ.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27
Ⅳ. 신탁이익의 증여 1434

제2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보험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 1440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보험금과 상속세 1440
Ⅲ.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보험금과 증여세 1443

제8편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제1장 병원ㆍ의원, 한의원과 부가가치세법

제1절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부가가치세 신고 1453
Ⅰ.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부가가치세 1453
Ⅱ. 병원ㆍ의원, 한의원의 부가가치세 신고 1461

제2장 병원ㆍ의원, 한의원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절 의료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469
Ⅰ. 중소기업의 범위 1469
Ⅱ.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1473
Ⅲ.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475
Ⅳ.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476
Ⅴ.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1480
Ⅵ.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482
Ⅶ.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486
Ⅷ.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486

제3장 의료법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의료법인의 지방세 감면 1491
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1491
Ⅱ. 의료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1492
Ⅲ.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1493

제9편 부록

부록1 세전급여, 세후Net급여 및 4대보험료와 총부담세율 1497
부록2 단독개원의 매출액에 따른 세후순이익과 총부담세율 1531
부록3 공동개원의 매출액에 따른 세후순이익과 총부담세율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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