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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조세소송(소순무, 윤지현著)-조통
 ㆍ 저자: 소순무 윤지현
 ㆍ 출판사: (주)영화조세통람
 ㆍ 출판일: 2018년2월28일
 ㆍ 페이지: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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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조세소송의좌표(소순무 著)-조통
소순무/연화조세통람사/2017년 3월 17일/914/대한민국 세법 분야의 최근 주요 쟁점을 망라한 소순무 변호사의 정년기념논문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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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다시 2년이 지났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뀌고 국정 목표가 달라짐에 따라 세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복지국가 지향은 세계 각국의 추세이므로 그 재원을 위한 증세 기조는 큰 변화가 없다.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원의 발굴이 어렵지만 세수는 2년째 기록적인 초과달성이다. 국세청의 빅데이터인 NTIS 시스템은 납세자보다 정확하고 정리된 자료와 분석기법을 갖고 있다. 거래의 투명성은 전자거래와 전자기록으로 대체되면서 세금 탈루는 이내 포착된다. 세수의 초과달성은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세제에서는 전통적인 소득, 소비 세제 외에 정책적, 제재적 성격의 조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납세자는 종래의 방어수단으로는 압도적인 조세행정력을 막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기는 하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해 가는 판례가 입법수단을 통하여 폐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법원이 중복세무조사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이내 부분조사 허용규정이 신설되어 힘들여 온 판례가 퇴색하였다. 건강한 제도 운영이 아니다. 세수의 목표는 달성할지언정 납세문화는 후진적이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세법의 입법과 집행이 공평하고 정교하여야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조세전문가가 언제 입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조세입법에 관심을 주는 학회나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조세쟁송도 제도와 운용의 틀을 바로잡아 가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개정판이 거듭되면서 책이 자꾸 불어나서 앞으로 1,000페이지를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수정작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도가 떨어지는 과세권의 시적한계 등을 삭제하고, 입법에 의하여 해결된 논점, 판례에 의하여 정리된 사항, 구 제도의 소개 등은 정리하였다. 그 동안 입법구판 전체를 일람하여 중복, 모순된 부분도 살폈다. 이번 개정판에 낡은 쟁점이나 개정된 조항,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좀 더 간명하고 쉽게 고치려고 하였지만 미봉에 그친 것이 아쉽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임태욱 세무학 석사, 김수란 세무학 석사가 꼼꼼하게 조문과 문헌정리, 기술부분 보완까지 맡아 주었다. 그 외에 곽태훈 변호사 등 율촌 조세그룹 변호사들의 도움이 있었다. 출판 작업은 이번에도 김현영 상무께서 맡아 주셨다. 이들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2018. 2.    공저자 소순무 씀.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와 재산권보장
제2절  조세법의 특질과 조세구제절차
제3절  조세소송과 그 현상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1절  조세소송과 그 유형
제2절  각 소송유형간의 관계

제3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1절  세무조사권의 적법행사
제2절  범칙사건조사
제3절  세무조사의 위법에 대한 권리구제

제2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조세행정소송의 기능론과의 관계

제2장 소송의 대상

제1절  개  관
제2절  행정처분 일반
제3절  거부처분
제4절  소득금액변동통지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1절  개  관
제2절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제3절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소송구조
제4절  과세처분부존재·무효확인소송


제4장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절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4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5장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1절  제척기간
제2절  소멸시효

제6장 관  할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민중소송·기관소송
제5절  관련사건

제7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1절  당사자능력
제2절  대리인

제8장 소송요건

제1절  개  설
제2절  처분성
제3절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제4절  피고적격
제5절  제소기간

제9장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제2절  사건의 이송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4절  소송참가
제5절  청구의 병합
제6절  소의 변경
제7절  가구제제도

제10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물(심판의 대상)
제2절  심판의 범위
제3절  위법의 판단시기
제4절  변론주의와 직권심리
제5절  주장·입증책임
제6절  무효와 취소

제11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결의 효력
제3절  부수적 재판
제4절  상소 및 재심

제12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특성
제2절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제수단
제4절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

제3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  관

제1절  조세민사소송의 유형
제2절  선결문제소송
제3절  조세민사소송의 절차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1절  조세환급관련소송
제2절  조세환급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제3절  조세환급청구권의 발생
제4절  조세환급청구권의 행사
제5절  조세환급청구소송의 대상
제6절  개별세법과 구제절차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소송의 성질
제3절  항고소송과의 관계
제4절  성립요건
제5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1절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제2절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제3절  채권자대위소송
제4절  배당이의소송
제5절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제6절  압류등기말소소송
제7절  기  타

제4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에 관한 헌법소송의 체계
제2절  조세헌법소송의 현황
제3절  법원에 의한 조세관련 위헌심사
제4절  헌법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개  관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제4절  위헌심사의 기준
제5절  위헌결정 및 그 효력
제6절  위헌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 등의 효력

제3장 헌법소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제2절  헌법소원의 요건 및 절차
제3절  재판·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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