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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M&A자본거래의세무(박정우, 정래용 著)-조통
 ㆍ 저자: 박정우, 정래용
 ㆍ 출판사: (주)영화조세통람
 ㆍ 출판일: 2019년 6월 27일
 ㆍ 페이지: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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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판을 개편?보완한 2019년판인 본서는 합병이나, 기업 인수 같은 전통적인 M&A 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이동, 공익법인 주식 출연, 자본조달, 구조조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주식 명의신탁 등 주식을 매개로 하는 제반 자본거래 세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 실무 및 법률을 함께 기술하였고 특히 사례를 통해 실무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2019년판은 전체적인 체계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⑴ 2017년판은 총 28장을 총 10편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으나, 2019년판에서는 도서명에 맞게 다음과 같이 3개의 PART로 단순화시켜서 독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참고하기에 좀 더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PART 01 M&A
? PART 02 자본거래
? PART 03 이슈별 M&A 및 자본거래
⑵ 2019년판에서는 편집디자인을 새롭게 하여 독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돕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별표 표시 및 색글씨를 통한 강조, 사례의 박스 처리, 타이틀의 색깔 표시 등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⑶ PART 3의 제7장 우회상장 등과 같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의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본서에 반영된 지난 2년간의 자본거래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7년 말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⑵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여기에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투자대상기업 확대, 1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 완화가 포함됩니다.
⑶ 적격합병?분할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으로서 이는 2017년 말의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입니다.
⑷ 공익법인 제도 보완 : 여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20% 한도 신설,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제도 강화, 공익법인회계기준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증여의제이익을 강화하였습니다.
⑹ 기타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였고(2019년 이후 3%)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말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을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축소하였습니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합리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3년(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 임원은 5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⑶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18년 말의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입니다.
⑷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공익목적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⑸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 종전의 증여일 전후 3개월에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⑹ 기타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 계산 방법이 보완되었는데 법인세 계산 시 외화평가이익 또는 외화평가손실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반영한 경우 해당 이익 또는 손실을 순손익 계산 시 가산 또는 차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투입된 본서의 개정 작업에는 김현영 상무님의 격려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무님은 본서의 큰 틀의 방향제시에도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 후배 회계사인 박서욱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박 회계사는 본서의 개정 작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후속되는 작업에 박 회계사는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은희 차장님, 권아정 대리님 등 출판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6월
저자 박정우?정래용


제1편 M&A 실무
제1장 우호적 M&A(Ⅰ)-우호적 M&A의 절차와 우회상장
제2장 우호적 M&A(Ⅱ)-Due Diligence 및 기업가치 평가
제3장 적대적 M&A(Ⅰ)-지분매입의 방법 및 공격전략
제4장 적대적 M&A(Ⅱ)-지분매입의 제한사항과 신고 및 보고사항
제5장 적대적 M&A(Ⅲ)-경영권 확보전략과 방어전략

제2편 M&A의 세무

제6장 주식(기업)인수의 세무
제7장 주식(기업)양도의 세무
제8장 영업양수·도의 실행과 세무


제3편 합병·분할의 실무

제9장 합병·분할의 실행
제10장 합병·분할의 회계


제4편 합병·분할의 세무

제11장 합병의 세무(Ⅰ)-피합병법인 및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제12장 합병의 세무(Ⅱ)-합병법인의 세무
제13장 분할의 세무(Ⅰ)-분할법인 등 및 분할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제14장 분할의 세무(Ⅱ)-분할신설법인 등의 세무


제5편 특수관계자간의 자본거래 세무

제15장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주주별 과세취급
제16장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저가거래의 세무
제17장 상장 또는 합병 5년 전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의 세무


제6편 주식의 증여 및 출연의 세무

제18장 친족간 자본거래의 세무
제19장 내국법인 주식 공익출연의 세무


제7편 자본조달의 세무

제20장 증자를 통한 자본거래의 세무
제21장 감자를 통한 자본거래의 세무
제22장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거래의 세무
제23장 전환사채 등을 통한 자본거래의 세무


제8편 구조조정의 세무

제24장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지주회사 지원세제
제25장 구조조정 지원세제


제9편 기타 자본거래의 세무

제26장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제27장 벤처기업 자본거래의 세무
제28장 명의신탁 주식의 세무


제10편 주식의 평가

제29장 기업회계, 법인세법 및 증권 관련 규정의 주식평가
제30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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