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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상속,증여세이론실무(이광재 著)-세경사
 ㆍ 저자: 이광재
 ㆍ 출판사: 세경사
 ㆍ 출판일: 2018년 2월19일
 ㆍ 페이지: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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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17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는, 조세정책의 일관성 있는 운용을 위해

조세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기 위한 조세정책 방향으로 ① 고소득층 및 대주주에 대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② 변칙적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 강화, ③ 자본이득 및 금융소득의 과세 합리화, ④ 상속?증여의 재산규모별 적정 세부담의

개선, ⑤ 증여세 포괄주의 등 변칙적 상속?증여의 과세제도 보완, ⑥ 재산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들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발표한 “2018년도 국세행정 운용방안”에는, 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② 지능적 역외탈세,

③ 공익법인의 편법 운영 차단, ④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한 과학세정의 구현, ⑤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세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법률의 개정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본서에서는 “상증법”이라 함)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주요 법률 등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고세액공제율이 종전의 7%에서 5%(2019.1.12부터는 3%)로 하향조정되었다.

②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된 개정사항

㉮ 가업영위기간별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조정

종전에는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하여야 하였으나, 201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그 기간을 각각 20년 이상 및 30년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을 검증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규정은 2019.1.1부터 시행한다.

③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이 2020.12.31까지로 연장되었다.

④ 특정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20%까지 상향조정함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보유한도를 종전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였다.

⑤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상속재산 등의 시가평가를 할 때 감정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하였으나, 2018.4.1부터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⑥ 비상장주식등의 물납을 제한

비상장주식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⑦ 영농자녀등의 감면대상 추가와 감면 적용기한의 연장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데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하고, 어선?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를 감면대상에 추가하였다.

⑧ 일감몰아주기 적용대상의 확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⑨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개정내용

종전에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이며 골프장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으나, 2018.2.13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등의 업종 요건이 삭제되었다.

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함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⑪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부록으로 추가함

독자들의 계속적인 요청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요 내용과 이에 관련되는 필요 서류를 정리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상증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증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판례, 심판결정 사례, 심사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중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민법상의 상속규정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3장 증여세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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