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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b>2018</b>]<b>부가가치세실무</b>(박병완 著)-세연T&A    [다음상품없음]

[2018]부가가치세(한장석,김용관 著)-광교
 ㆍ 저자: 한장석,김용관
 ㆍ 출판사: 광교
 ㆍ 출판일: 2018년3월14일
 ㆍ 페이지: 1504
 ㆍ 안 내: 종이책을 구입하시면 전자책(휴대폰,캘럭시탭,아이패드,PC로 열람)쿠폰이 뒷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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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이 출판된 후 23차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보내준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실무를 접하면서 또한 독자들의 질문과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많은 부분을 새롭게 쓰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사안이지만 업무를 보는 사람에 따라 처리방법이 제각각인 사례에 대하여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교부 등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송시기에 따른 가산세 규정과 매입세액공제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




? 매입세액안분계산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실무상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교부시 문제점 및 구제방법

? 국외 다자간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 부동산 공동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득세 수입금액 산입여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가산세에 대한 과세관청 입장 및 상반된 심판례를 비교 설명하여 실무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

? 국내거래 및 수출에서 반품거래에 대한 실무상 처리방법을 비교 설명

? 공동사업의 구성원 변경(추가, 탈퇴, 공유부동산 지분별 등기)시 사업자등록증 처리,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등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 사업장 및 교부받을 사업장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새로운 사업장 신설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공제 방법




둘째, 수출로 보는 거래 등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도표 및 회계처리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중계무역과 외국인도 수출 등 국외거래에 대하여는 도표로 알기쉽게 설명하였다.




셋째,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층분석 및 keypoint”란을 두어 실무상 실수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타 2016년 개정세법 및 주요예규를 대폭 추가하고 과세관청과 심판례의 입장이 다른 경우, 이를 비교 설명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예규등의 구법 조문은 현행법 조문으로 기술하거나 병기하여 바로 책내용을 현행법조문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음 개정판이 발간될 때까지 독자들에게 최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첫째,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활용토록 하였으며,

둘째, 홈페이지(http://www.hantax.kr)를 통하여 발간 후 법령개정, 새로운 해석을 빠르게 제공하고, 상담실을 통하여 신속하게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고자 한다.




그동안 저자가 책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대로 법 및 과세관청의 해석이 바뀔 때마다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해석담당자와 재경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을 역임한 세무사의 폭넓은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융합되어 본서가 명실공히 부가가치세 해설의 최고 권위를 유지할 때까지 저자들은 계속하여 노력하고자 하니 독자들의 많은 채찍과 사랑을 바란다.




끝으로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사장과 편집부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늘 격려하고 마음 고생을 한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7. 3

공저자 한장석, 김용관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연구 및 문제점 / 5
?부가가치세법 2014년 주요 개정 내용 / 29
?부가가치세법 신구조문 대비표 / 51

제 1 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 63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63
Ⅱ. 부가가치세의 유형 65
Ⅲ.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67
Ⅳ.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68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72
Ⅰ. 시행목적 72
Ⅱ. 문 제 점 73
Ⅲ. 특 성 74

제 2 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77
Ⅰ. 납세의무자의 개념 77
Ⅱ. 납세의무자의 요건 78
Ⅲ. 관련사례 79
제2절 과세기간 90
Ⅰ. 의 의 90
Ⅱ. 과세기간의 적용 90
Ⅲ. 예정신고기간 및 조기환급기간 94
제3절 납 세 지 97
Ⅰ. 의 의 97
Ⅱ. 사 업 장 98
1. 사업장의 일반적 기준 / 98
2. 구체적인 사업장의 범위 / 99
Ⅲ. 직매장과 하치장 116
1. 직 매 장 / 116
2. 하 치 장 / 116
Ⅳ. 임시사업장 118
Ⅴ. 과세관할 120
제4절 사업자등록 121
Ⅰ. 의 의 121
Ⅱ. 등록신청 및 발급 122
1. 일반적인 사업자의 등록신청 / 122
2. 사업자등록 신청 특례 / 126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135
Ⅲ. 등록정정 및 휴?폐업의 신고 141
1. 사업자등록 정정 / 141
2. 휴업 및 폐업의 신고 / 146
Ⅳ. 등록말소와 갱신 148

제 3 장
과세거래

제1절 과 세 대 상 153
Ⅰ. 과세대상 153
Ⅱ.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범위 154
1.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 / 154
2. 과세대상 용역의 범위 / 155
Ⅲ. 사업의 구분 177
제2절 재화의 공급 190
Ⅰ. 개 념 190
1.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 / 191
2.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 191
Ⅱ. 재화공급의 범위 192
1. 매매계약 / 193
2. 가공계약 / 193
3. 교환계약 / 193
4. 보세구역내 창고 임치물의 국내반입 / 194
5. 기타 원인 / 194
Ⅲ. 재화의 의제공급 214
1. 개 요 / 214
2. 자가공급 / 215
3. 개인적 공급 / 223
4. 사업상 증여 / 225
5.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 232
6. 의제공급의 업무처리 / 236
Ⅳ. 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공급특례 238
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239
1. 담보제공 / 239
2. 사업의 양도 / 239
3. 물 납 / 270
4. 창고증권의 양도 / 270
5.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 / 272
6. 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 / 272
7. 공매 및 강제집행에 따른 재화공급 / 272
8. 수용된 재화의 대가를 받는 경우 / 273
9.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 274
제3절 용역의 공급 276
Ⅰ. 용역공급의 범위 276
Ⅱ. 용역공급의 특례 289
1. 용역의 자가공급 / 289
2.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291
제4절 재화의 수입 296
Ⅰ. 의 의 296
Ⅱ.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297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301
Ⅰ. 의 의 301
Ⅱ.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302
제6절 공급시기 307
Ⅰ. 의 의 307
Ⅱ. 재화의 공급시기 308
1. 일반적 기준 / 308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308
Ⅲ. 용역의 공급시기 340
1. 일반적 기준 / 340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340
Ⅳ. 공급시기의 특례 352
Ⅴ. 재화의 수입시기 356
제7절 공급장소 357
1. 의 의 / 357
2. 재화의 공급장소 / 359
3. 용역의 공급장소 / 359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 세 율 367
Ⅰ. 개 요 368
1. 영세율 제도의 의의 / 368
2. 영세율 제도의 목적 / 368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 369
4. 수출의 일반 / 370
Ⅱ. 영세율의 적용대상 378
Ⅲ. 재화의 수출 381
1. 수출의 범위 / 381
2. 직수출 / 383
3. 대행수출(代行輸出) / 400
4.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408
5. 외국인도수출 / 412
6. 위탁판매수출 / 420
7.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421
8.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 원자재 반출후 가공재화 양도 / 425
9.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 427
10.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 441
11. 수탁가공무역 수출 / 443
12. 기타 거래형태별 영세율 적용 / 447
Ⅳ. 용역의 국외공급 452
1. 적용범위 / 452
2. 세금계산서 발급 / 453
3. 영세율 첨부서류 / 454
Ⅴ. 외국항행용역 458
1. 적용범위 / 458
2. 공급시기 / 461
3. 세금계산서 발급 / 461
4. 영세율 첨부서류 / 461
5. 사례별 외국항행용역 / 462
Ⅵ. 기타 외화획득 사업 470
1. 외교공관, 국제연합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470
2.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473
3.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475
4.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492
5.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498
6. 국제연합군?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503
7.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503
8. 외국인 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507
Ⅶ.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509
1. 방위산업물자 / 509
2. 국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511
3. 도시철도 건설용역 / 511
4. 국가 등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 / 518
5. 장애인용 보장구 / 524
6. 농민?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기자재 / 526
7.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532
8.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534
9. 조약에 의한 영세율 적용 / 548
Ⅷ.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특례 549
1. 제도의 취지 / 549
2. 적용범위 / 549
3. 면세판매장 등의 지정?취소 / 552
4. 면세물품의 판매?반출확인 및 송금절차 / 554
5. 부가가치세 신고 / 556
Ⅸ.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557
Ⅹ.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559
1. 적용대상 / 559
2. 환급절차 / 560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구분표시 / 561
ⅩⅠ.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563
1. 영세율 지정서류 / 563
2. 외화획득명세서 / 563
제2절 면 세 571
Ⅰ. 개 요 571
1. 의 의 / 571
2. 목 적 / 572
3. 환수효과(還收效果)와 누적효과(累積效果) / 572
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575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575
(1) 미가공식료품 및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 575
(2) 수돗물 / 604
(3) 연탄과 무연탄 / 605
(4) 여객운송용역 / 605
2. 국민후생용역 / 608
(1)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608
(2)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608
(3) 교육용역 / 623
(4)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635
(5)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641
(6)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 642
(7) 제조담배 / 642
3. 문화관련 재화?용역 / 642
(1)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다만, 광고는 제외 / 642
(2)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아마추어운동경기 / 649
(3)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 651
4. 부가가치 생산요소인 재화?용역 / 654
5. 기타 면세 / 679
(1)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679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685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699
6. 수입 재화 / 702
(1) 미가공식료품 / 702
(2) 도서?신문?잡지 / 703
(3)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 / 703
(4)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 704
(5)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 705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 705
(7) 이주?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 / 705
(8) 관세의 면세 또는 간이세율 적용 재화 / 705
(9) 수입하는 상품 견본품 / 705
(10) 우리나라 개최 박람회 등 출품재화 / 705
(11) 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705
(12) 재수입재화 / 706
(13) 일시 수입재화 / 706
(14) 제조담배 / 706
(15) 기타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 706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712
1.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 712
2.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712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 714
4. 국민주택과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건설 및 설계용역 / 715
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733
6. 주택의 관리,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난방용역 / 742
7. 국가에 귀속되는 철도시설 / 746
8. 민자로 건설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 / 746
9. 시내버스 운송사업용버스 / 747
10. 전기버스 / 747
11. 개인택시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748
12. 희귀병치료제 / 748
13.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748
14. 목재펠릿 / 748
15.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749
16.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감면 / 749
(1) 감면범위 / 749
(2) 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 / 750
(3)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 751
(4) 농?어민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 753
(5) 농?수협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 758
(6) 석유판매업자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 761
(7) 면세유류구입권 등 발급수수료 / 763
(8) 농기계 등 보유신고서 제출 및 관리대장 작성 등 / 764
(9) 면세유류 연간 한도량 신청 및 관리 / 765
(10)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 765
(11) 기 타 / 765
17. 면세 수입재화 / 766
18. 부가가치세신고시 첨부서류 / 768
Ⅳ. 부수면세 769
1. 의 의 / 769
2. 면세되는 비영리 출판물의 용역 / 769
3. 관련사례 / 769
Ⅴ. 면 세 포 기 772
1. 의 의 / 772
2. 면세포기대상 / 772
3. 면세포기절차 / 773
4. 면세포기의 효력 / 773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 세 표 준 779
Ⅰ. 의 의 780
Ⅱ. 과세표준의 범위 780
1. 공급가액의 범위 / 780
2.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및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 782
3. 금전 이외의 대가 / 785
4. 의제공급의 공급가액 / 789
5. 외상거래, 할부 거래 등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 793
(1) 외상판매?할부판매 / 793
(2) 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계속적공급 / 794
(3) 기부채납의 경우 / 794
(4) 공유수면매립용역 / 799
(5) 재화수입의 경우 / 801
(6) 둘 과세기간 이상 용역제공하고 선불을 받을 때 / 803
(7) BOT 방식의 사업수행에 대한 공급가액 산정방식 / 804
(8)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 804
6. 과세표준 기타 사례 / 804
Ⅳ.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817
1. 에누리액 및 할인액 / 817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830
3.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 833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833
5. 연체이자 / 839
6.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 840
7. 구분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 842
8.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 / 848
Ⅴ.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855
1. 대손금 / 855
2. 장려금 / 855
3. 하자 보증금 / 857
4. 마일리지 / 857
Ⅵ. 공급가액의 계산특례 860
1. 공급가액 안분계산 / 860
2.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 867
3.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특례 / 887
4.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공급가액계산 / 904
제2절 세 율 913
1. 의 의 / 913
2. 세율의 형태 / 913
3.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 914
제3절 납 부 세 액 915
Ⅰ. 납부세액의 계산 916
1. 의 의 / 916
2. 매출세액의 계산 / 918
3. 매입세액의 계산 / 919
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943
1.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미제출?부실기재분 / 944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 964
3.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 973
4.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976
5. 면세사업 및 면세사업 등의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 978
6.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986
7. 등록전 매입세액 / 1000
8. 매입세액불공제 세무상 처리 / 1004
Ⅲ. 매입세액 안분계산 1005
1. 의 의 / 1005
2. 안분계산방법 / 1005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1027
4. 공급받은 동일과세기간에 공급시 안분계산 특례 / 1032
Ⅳ.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1034
1. 개 요 / 1034
2. 재계산 요건 / 1035
3. 재계산 방법 / 1037
4. 재계산의 적용배제 / 1039
5. 관련사례 / 1041
Ⅴ. 의제매입세액 공제 1043
1. 개 요 / 1043
2. 적용요건 / 1044
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 1046
4.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 1049
5.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장 / 1050
6.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 1050
7. 의제매입세액의 신고 / 1051
8. 의제매입세액의 회계처리 / 1052
9. 관련사례 / 1053
Ⅵ.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1058
1. 의 의 / 1058
2.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 1058
Ⅶ. 재고매입세액공제 1064
1. 의 의 / 1064
2. 재고매입세액 공제 / 1064
Ⅷ. 대손세액공제 1071
1. 의 의 / 1071
2. 대손사유 / 1071
3. 대손세액의 계산 / 1101
4.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1101
5. 공제방법 / 1104
6. 공제절차 / 1105
7. 회계처리 / 1108
8. 기타 관련사례 1109
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117
1. 신용카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 1117
2. 매입세액공제 / 1121
Ⅷ.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1131
1. 의 의 / 1131
2. 적용대상 / 1131
ⅩⅡ.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144
1. 납세자의 세액공제 / 1144
2. 세무사의 세액공제 / 1144
3.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1145
ⅩⅢ.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1147
ⅩⅣ.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1147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 래 징 수 1151
Ⅰ. 의 의 1151
Ⅱ. 거래징수 의무자 1152
Ⅲ. 거래징수 대상 1152
Ⅳ. 거래징수 시기 1153
Ⅴ. 거래징수 방법 1153
제2절 세금계산서 1156
Ⅰ. 의 의 1157
Ⅱ. 세금계산서의 기능 1157
Ⅲ. 세금계산서 발급 1159
1. 발급의무자 / 1159
2. 발급받을 자 / 1172
3. 발급대상 / 1173
4. 세금계산서의 작성 / 1179
5. 전자세금계산서 / 1181
6. 발급시기 / 1187
7.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1195
(1) 위탁판매의 경우 / 1195
(2) 위탁매입의 경우 / 1196
(3) 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 1198
(4)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 / 1199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자공급의 경우 / 1201
(6)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 1202
(7) 리스자산의 경우 / 1202
(8) 창고증권 양도의 경우 / 1205
(9) 감정평가용역 및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1205
(10) 전기통신역무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 1205
(11)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 / 1206
(12)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1206
(13)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국내 반입 / 1206
(14) 국외사업자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1206
(15) 공동매입 등의 경우 / 1207
(16)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경우 / 1219
(17)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경우 / 1219
(18) 임가공용역의 공급의 경우 / 1221
(19)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 1221
(20) 휴?폐업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 1222
(21)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요령 / 1222
Ⅳ. 수정세금계산서 1223
(1) 수정발급 요건 / 1223
(2)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방법 / 1223
(3) 수정신고 유무 및 세금계산서 제출 / 1226
(4) 발생사유별 사례 / 1228
(5)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 1229
(6) 수정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따른 제재 / 1229
(7)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 / 1230
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1241
Ⅵ. 수입세금계산서 1246
Ⅶ. 영 수 증 1248
Ⅷ.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1256
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257
1. 의 의 / 1257
2. 발행대상 / 1257
3. 신 고 / 1258
4. 확 인 / 1258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 1260
6.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배제 / 1260

제 7 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1265
Ⅰ. 의  의 1265
Ⅱ. 예정신고와 납부 1266
1. 예정신고와 납부 / 1266
2. 예정신고에 대한 특례(개인사업자)-고지 / 1270
Ⅲ. 확정신고와 납부 1272
1. 의  의 / 1272
2. 확정신고 의무자 / 1272
3. 확정신고기간 / 1272
4. 확정신고 납부 / 1273
5. 제출서류 / 1273
6. 관련사례 / 1275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1279
1. 의 의 / 1279
2. 총괄납부 신청 / 1280
3. 총괄납부 변경신고 / 1283
4. 총괄납부의 철회 및 포기 / 1283
Ⅴ. 대리납부 1286
1. 의 의 / 1286
2.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1286
3.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에 관한 특례 / 1290
4. 포괄양수도에 따른 대리납부 / 1290
5. 관련사례 / 1291
제2절 서류제출 1299
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299
1. 의  의 / 1299
2. 제출의무자의 범위 / 1299
3. 제출시기 / 1300
4. 전산테이프 등의 제출 특례 / 1302
Ⅱ.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1303
Ⅲ. 영세율 첨부서류 1303
Ⅵ.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요령 1310

제 8 장
경정?징수 및 가산세

제1절 결정과 경정 1315
1. 의 의 / 1315
2. 경정대상 / 1315
3. 경정방법 / 1320
4. 재 경 정 / 1322
5. 경정기관 / 1322
제2절 징수 ? 환급 1324
Ⅰ. 징 수 1324
1. 의 의 / 1324
2. 불성실 납부세액에 대한 징수 / 1325
3. 납부 불성실에 대한 징수 / 1325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1325
Ⅱ. 환 급 1325
1. 의 의 / 1325
2. 일반환급 / 1326
3. 조기환급 / 1326
3. 관련사례 / 1330
제3절 가 산 세 1333
Ⅰ. 의 의 1333
Ⅱ.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1334
1.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 1334
2. 허위등록 가산세 / 1334
Ⅲ.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337
1. 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부실기재가산세 / 1337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불성실가산세 / 1339
3.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1341
4.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344
Ⅳ. 매입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1361
1.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 1361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361
Ⅴ. 자료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379
Ⅵ.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가산세 1379
Ⅶ.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불성실가산세 1380
Ⅷ. 신고불성실가산세 1381
1. 무신고가산세 / 1381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1384
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390
Ⅹ.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및 감면 1392

제 9 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 1399
Ⅰ. 의 의 1400
Ⅱ. 간이과세의 범위 1400
1. 간이과세 판정기준금액 / 1400
2. 간이과세적용 배제기준 / 1402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 신고 / 1404
4. 미등록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 1404
Ⅲ. 과세유형 전환 1410
1. 과세유형전환 판정 / 1410
2.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 1413
Ⅳ. 과세표준과 세액 1414
1. 세액계산 구조 / 1414
2. 과세표준 / 1414
3. 납부세액 / 1415
4. 세금계산서?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 1416
5. 재고납부세액 / 1420
6. 전자신고 세액공제 / 1425
7. 경정 또는 재경정의 경우 납부세액 계산 특례 / 1425
Ⅴ. 신고와 납부 1426
1. 예정 부과와 납부 / 1426
2. 신 고 / 1427
3. 납부의무의 면제 / 1429
Ⅵ. 경정과 징수 1429
1. 경 정 / 1429
2. 가 산 세 / 1430
3. 징 수 / 1430
Ⅶ. 간이과세의 포기 1430
1. 의 의 / 1430
2. 간이과세포기 절차 / 1431
3.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 1431
4. 간이과세의 재적용 / 1432

제 10 장
보칙 및 조특법특례규정

제1절 보 칙 1437
Ⅰ. 장부의 작성?보관 1437
Ⅱ. 납세관리인 1439
Ⅲ. 질문?조사 1440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1441
Ⅰ. 금관련 제품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1441
1. 금지금 거래에 대한 면세 / 1441
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면세 / 1455
3.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1458
4. 금지금등의 거래내역제출 / 1464
Ⅱ. 구리 스트랩등 거래에 대한 특례 1465
1. 구리 스트랩등 거래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 / 1465
2. 구리 스트랩등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 1473
3.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예정부과 특례 / 1474
Ⅲ.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및 현금거래 확인 1475
1.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 1475
2. 현금거래확인 / 1477
부록 / 부가가치세신고 체크리스트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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