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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개정증보판세법강의(이철재.정우승.유은종 著 )
 ㆍ 저 자: 이철재.정우승.유은종
 ㆍ 출판사: 세경사
 ㆍ 출판일: 2018年6月20日(제30판2쇄)
 ㆍ 페이지: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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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쇄[2018]세법워크북VOL2[소득,부가.국기](정우승.유은종.이철재 著)
이철재.정우승,유은종/상경사/2018년6월20일3쇄/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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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쇄[2018]세법워크북VOL1[법인세](정우승.유은종.이철재 著)
이철재.정우승,유은종/상경사/2018년6월20일3쇄/432/객관식.세법개론.세무회계 강의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재 입니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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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판 주요내용>
2018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 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하고,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 원으로 상향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한도액을 조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3천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고, 합병?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로 재설계하였습니다.

셋째,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하고,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을 변경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조정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습니다.

넷째,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는 한편,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가산세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을 개선하며, 상속세 물납제도를 개선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2와 Action 4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기한 변경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제도와 사후조정제도를 보완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금액을 인하하였습니다.



[목차]
1장 조세총론

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절 과  세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8절 납세자의 권리
제9절 보  칙

3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 계산구조
제3절 소득처분(Ⅰ)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9절 충 당 금
제10절 준 비 금
제1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절 소득처분(Ⅱ)
제1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14절 세액 계산
제15절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6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7절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8절 연결납세방식

4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절 사업소득금액
제5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절 소득금액계산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절 퇴직소득세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신고납부절차
제12절 결정?징수 및 환급
제13절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절 동업기업과세특례

5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총  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6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8절 절차규정
제9절 간이과세

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5절 절차규정

7장  지방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취득세, 재산세

8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징  수
제3절 체납처분

9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이전가격세제
제3절 과소자본세제
제4절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10장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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