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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th Edition세법개론(임상엽,정정운 著)
 ㆍ 저 자: 임상엽,정정운
 ㆍ 출판사: 상경사
 ㆍ 출판일: 2018년2월23일(제24판1쇄)
 ㆍ 페이지: 1816/나무.미래 경영, 한성학원 강의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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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2018]세법개론강의노트[법인세편](정정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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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운/저자직강/상경사 정식출판물임./2018년9월14일/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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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임상엽 세법개론/ 332페이지/2018년4월12일 /나무경영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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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2018]세법개론서브노트[소득세,부가가치세](이승원 著)
이승원/임상엽 세법개론/현지/2018년5월28일/기타세편 388페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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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2018]서브노트 세법개론목차[소득세.부가세편](이승철 著)-이승철 강의
이승철/세법개론(상경사) 교재를 사용하는 이승철 교수님의 서브노트입니다./용빈/760/2018년4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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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용빈/임상엽 세법개론/나무경영/484/2018년3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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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설명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소득세 기본세율 표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에서 40%로 인상하였고,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 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에서 42%로 인상하였다. 또한 법인 간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3천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 을 신설하여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시한을 종료하고 투자와 상생협력에 더 많은 기업소득이 환류하도록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였다.

한편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장부?서류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의 세무조사 절차 보완,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국세기본법에 마련하였다. 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70%,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각각 축소하도록 하였고, 합병?분할시 고용의 승계?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요건에 고용의 연속성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가산한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신설,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 보완, 영세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조정,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2%에서 3%로 인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2% 가산세 부과, 일반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의 2/3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율 7%에서 5%? 3%로 단계적으로 인하조정,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 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 제도 도입, 재산세 분납기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갖가지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는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였다.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을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4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과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8. 2. 10.
임상엽?정정운




제01장 조세법 총론
제02장 국세기본법
제03장 법인세법
제04장 소득세법
제05장 부가가치세법
제06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07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08장 국세징수법
제09장 조세범처벌법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 록 2016년『세법개론』세법개정내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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