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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이만우,정규언,김기영.정재연,노준화 著)
 ㆍ 저 자: 이만우,정규언,정재연,김기영.노준화
 ㆍ 출판사: 세학사
 ㆍ 출판일: 2018년2월27일
 ㆍ 페이지: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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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은 내수 활성화, 민생안정 지원,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세법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하여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며,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여 소액주주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한편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하는 제도입니다.

둘째,법인세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중소

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17.12.31.까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금액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소득세 분야에서는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상

향하고, 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또

한 파생상품(코스피200선물 및 코스피200옵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을 신설(2016년부터 과세)

하였습니다.

넷째,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를 축소하고, 일반 고속버스운송을 면세로 전

환하는 등 면세 범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본서를 출간한 목적은 대학에서 세법개론 또는 세무회계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세법과 세무회계의 개념과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교재를 출간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제도의 개관
제2장 조세법학의 체계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보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 칙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기본개념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익금의 범위
제4장 손금의 범위
제5장 접대비.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8장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9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10장 합병 및 분하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2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3장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제14장 기타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4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
제7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8장 퇴직소득세
제9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 납세절차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제3장 세율.영세율 및 면세
제4장 매출세액의 계산
제5장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의 계산
제6장 차가감납부할 세액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제8장 간이과세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재산의 평가

제7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이전가격세제 등 과세규정
제3장 상호합의절차 등

제8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 수
제3장 체납처분(압류)
제4장 체납처분(매각과 청산)

제9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지방세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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