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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론(이준규, 오문성 著)
 ㆍ 저 자: 이준규,오문성
 ㆍ 출판사: (주)영화조세통람
 ㆍ 출판일: 2018년3월6일
 ㆍ 페이지: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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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세법의 개정방향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서민 및 중산층의 세부담은 축소하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의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확대 및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방향에 따라 개정된 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인상하였다. 즉,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 40%(종전 38%),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42%(종전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둘째,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종전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2019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시기를 유예하였다.

셋째, 이익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법인세율을 인상하였다.

넷째,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종전에 당해 연도 소득의 80%이었으나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70%로 조정하고, 2019년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60%로 조정되었다.

다섯째,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및 고용승계 사후관리요건이 추가되었다.

여섯째,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일곱째,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 할증 평가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하였다.

여덟째, 상속세 물납요건이 강화되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강화되었다.

아홉째, 대기업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축소된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이 확대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본서에 이를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에 대하여 항상 가치 있는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질문을 통하여 본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준 여러 수험생들과 학생들 및 본 개정판의 편집을 맡아 준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상무를 비롯한 출판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18년 2월
저 자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와 세법3
제2장 세법의 원칙14
제3장 국세기본법 총칙27
제4장 납세의무40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52
제6장 신고ㆍ과세와 환급74
제7장 조세구제85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기타101
제9장 징 수108
제10장 처 벌134

제2편 법 인 세
제1장 총 설147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과 기업회계이익의 차이 및 조정162
제3장 각사업연도소득188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433
제5장 신고ㆍ납부ㆍ결정ㆍ징수478
제6장 기타의 법인세513

제3편 소 득 세
제1장 총 론549
제2장 종합소득세562
제3장 퇴직소득세699
제4장 산림소득세707
제5장 양도소득세711

제4편 부가가치세
제1장 총 론769
제2장 과세거래783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815
제4장 신고납부ㆍ경정징수 및 환급 등855
제5장 간이과세872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 속 세891
제2장 증 여 세925
제3장 재산평가965

제6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1장 지방세 총론981
제2장 지방세 각론993
제3장 종합부동산세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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