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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개론(양소영 著)
 ㆍ 저 자: 양소영
 ㆍ 출판사: 스케치스
 ㆍ 출판일: 2019년5월17일
 ㆍ 페이지: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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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편 국세기본법
01
조세총론 / 16
제 1절 조세총론 16
02
국세기본법 총설 / 20
제 1절 용어의 정의 20
제 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
제 3절 기간과 기한 25
제 4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법인) 31
제 5절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32
03
납세의무 / 50
제 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50
제 2절 납세의무의 소멸 53
04
납세의무의 확장 / 72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72
제2절 연대납세의무 73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75
제4절 납세담보 76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 90
제1절 국세우선권 90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91
제3절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청구 92
06
과세와 환급 / 98
제1절 관할관청 98
제2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98
제3절 가산세 104
제4절 국세의 환급 110
07
조세불복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 / 134
제 1절 과세전적부심사 135
제 2절 조세불복제도 136
0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160
제 1절 납세자의 권리 160
2019 세법개론 [국세기본법]

02편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190
제 1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190
제 2절 국경세조정 196
제 3절 영세율과 면세 197
02
부가가치세법 총칙 / 200
제 1절 납세의무자 200
제 2절 과세기간 207
제 3절 납세지 210
제 4절 사업자등록 219
03
과세거래 / 236
제 1절 과세거래 일반 236
제 2절 재화의 공급의제 (간주공급) 248
제 3절 공급시기 254
제 4절 공급장소 260
04
영세율과 면세 / 278
제1절 영세율 278
제2절 면세 286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 310
제1절 과세표준 일반 310
제2절 과세표준 특례 320
제3절 매출세액 325
06
세금계산서 / 354
제1절 세금계산서 354
제2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363
제3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365
제4절 수정세금계산서 367
제5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69
07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 382
제 1절 매입세액공제 383
제 2절 차가감납부세액 394
08
겸영사업자의 특례 / 414
제 1절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계산 414
제 2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415
제 3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417
제 4절 과세전환 매입세액 418
09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 430
제 1절 가산세 430
제 2절 신고·납부 및 환급절차 436
10
간이과세 / 460
제1절 간이과세자 460
제2절 과세유형의 변경 463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66
제4절 신고와 납부 471
제5절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473
2019 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

03편 소득세법
01
소득세법 총설 / 492
제 1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소득 492
제 2절 소득세의 특징 495
제 3절 납세지 498
제 4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500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516
제 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516
제 2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522
제 3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526
제 4절 Gross-up제도 531
03
사업소득 / 548
제 1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 548
제 2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551
제 3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563
제 4절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564
제 5절 기준경비율 제도 566
04
근로·연금·기타소득 / 590
제1절 근로소득 590
제2절 연금소득 601
제3절 기타소득 609
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650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50
제2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650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54
제4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59
06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78
제1절 인적공제 678
제2절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 682
제3절 기타공제 684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685
제5절 기타사항 690
07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700
제 1절 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 700
제 2절 세액계산의 특례 701
제 3절 세액감면 (이월감면×) 705
제 4절 세액공제 706
제 5절 조세감면의 제한(최저한세) 723
08
퇴직소득세 / 740
제 1절 퇴직소득결정세액 계산 740
제 2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743
제 3절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744
제 4절 퇴직소득의 범위 745
09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 756
제 1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 756
제 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763
제 3절 결정·경정 771
제 4절 가산세 772
10
양도소득세 / 788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788
제2절 비과세양도소득 791
제3절 취득·양도시기 797
제4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798
제5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806
제6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810
제7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814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15
제9절 국외전출세 817
1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846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846
제2절 국내사업장의 범위 847
제3절 과세방법 849
2019 세법개론 [소득세법]

04편 법인세법
01
법인세법 총설 / 860
제 1절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860
제 2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864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878
제 1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878
제 2절 법인세 계산구조 898
03
익금 / 908
제 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908
제 2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911
제 3절 의제배당 915
제 4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921
04
손금 / 942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942
제2절 세금과 공과금 949
제3절 인건비 952
제4절 접대비 955
제5절 기부금 961
제6절 지급이자 966
0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 1002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02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1010
0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1050
제1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050
제2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051
제3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052
제4절 감가상각 시부인 1059
제5절 업무용승용차 1064
제6절 감가상각의제 등 기타문제 1067
07
충당금과 준비금 / 1096
제 1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퇴직부
담금) 1096
제 2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104
제 3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1109
제 4절 준비금 1112
0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1138
제 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138
제 2절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1142
제 3절 가지급금인정이자 1143
제 4절 불공정자본거래 1145
0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1164
제 1절 과세표준의 계산 1164
제 2절 산출세액의 계산 1168
제 3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169
제 4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171
제 5절 세액감면 1177
제 6절 세액공제 1179
제 7절 최저한세 1190
10
법인세의 납세절차 / 1216
제1절 기납부세액 1216
제2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1220
제3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1223
제4절 가산세 1224
11
그 밖의 법인세 / 1238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238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240
제3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1243
12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266
제1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비적격합병) 1266
제2절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적격합병) 1268
제3절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1274
제4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1280
2019 세법개론 [법인세법]

05편 상속세법
01
상속세 / 1292
제 1절 상속세 총론 1292
제 2절 상속세 과세가액 1296
제 3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300
제 4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306
제 5절 상속세 납세절차 1309
제 6절 결정과 경정 1312
02
증여세 / 1328
제 1절 증여세 총론 1328
제 2절 증여세 과세가액 1334
제 3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338
제 4절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340
제 5절 증여세 납세절차 1342
제 6절 결정과 경정 1343
제 7절 변칙적인 증여거래 1344
제 8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356
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1374
제 1절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1374
제 2절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1376
제 3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378
제 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382

06편 지방세법
01
지방세법 / 1394
제1절 취득세 1394
제2절 재산세 1397
2019 세법개론 [상증세법]

07편 국세징수법
01
국세징수법 총설 / 1406
제 1절 국세징수법 개요 1406
제 2절 간접적 징수제도 1407
02
임의적 징수절차 / 1420
제 1절 납세고지와 독촉 1420
제 2절 징수유예 1424
03
강제적 징수절차 / 1438
제 1절 체납처분절차 1438
제 2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449
제 3절 압류재산의 매각 1452
제 4절 청산 1460
제 5절 체납처분의 유예 및 중지 1462

08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 1484
제1절 용어의 정의 1484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85
제3절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485
제4절 특수관계 1486
0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1492
제1절 정상가격 1492
제2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1496
제3절 소득금액 조정에 대한 특례(대응조정) / 1497
제4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1497
제5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499
제6절 가산세적용의 특례 1500
2019 세법개론 [국조법]
03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
한 과세조정 / 1506
제 1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1506
제 2절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1509
제 3절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1509
제 4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1510
0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1514
제 1절 적용대상 1514
제 2절 배당간주금액 1517
제 3절 외국납부세액공제 1517
제 4절 사후관리 1518
05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522
제 1절 증여세 과세특례 1522
제 2절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1522
제 3절 외국납부세액공제 1523
제 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 1523
06
상호합의절차 / 1526
제1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1526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1527
제3절 상호합의결과 1528
제4절 상호합의절차시의 특례 1529
07
국가간 조세협력 / 1534
제1절 조세업무협력 1534
제2절 정보의 교환 1535
제3절 세무조사 협력 1536
08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1538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1538
제2절 신고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대한 소명 및 제재 1539
제3절 기타의 사항 1540

09편 조세범처벌법
01
조세범처벌법 총론 / 1546
제 1절 조세범처벌법 1546
제 2절 조세포탈범 1546
02
조세범처벌법의 특례 및 처벌 / 1548
제 1절 조세범처벌법의 특례규정 1548
제 2절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1550

10편 종합부동산세법
01
종합부동산세 / 1564
제1절 용어의 정의 1564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1565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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